1.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 개요
1-1. 회사기회유용금지란 무엇인가
2.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 대표·임원이 꼭 알아야 할 리스크
2-1.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 시 리스크
3. 회사기회는 무엇인가 – “어디까지가 회사 기회인가?”가 핵심 쟁점
3-1. 법원·실무에서 보는 회사기회의 기준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4.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 이사회 승인 요건
4-1. 이사회 승인 요건(상법 제397조의2)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4-2. 승인 없으면 어떻게 되나
- 원칙
- 실무 팁
5. 어떤 경우에 위반으로 보는가 – 대표적인 사례 유형
함께 읽을 책
쿠팡 파트너스
형사·범죄 관련 책 살펴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5-1. 전형적인 위반 패턴
→ 임원이 퇴사 직전 자신이 세운 회사로 수주 → 회사기 회유용금지 + 업무상배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선매입 후, 나중에 회사에 더 비싸게 매도 → 매매차익 부분이 회사기회유용·배임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가족이 지배하는 별도 법인으로 진행- 원재료·용역을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 받게 하거나
5-2. 위반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참고)
6. 회사기회유용금지 vs 경쟁 회사 설립·겸직 금지 비교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 비교입니다.| 구분 | 회사기회유용금지(상법 397조의 2) | 경쟁 회사 설립·겸직금지(상법 397조) |
|---|---|---|
| 핵심 행위 | 회사의 사업기회를 개인/제3자에게 빼돌리는 것 | 회사와 경쟁 관계인 회사의 이사·임원이 되는 것 |
| 목적 | 회사 기회의 독점·보호 | 이해상충·경쟁행위 방지 |
| 승인 주체 | 이사회 승인 필요 | 이사회 승인 필요 |
| 위반 결과 | 손해배상·이득반환·배임죄 가능 | 손해배상·이득반환·배임죄 가능 |
| 대표 사례 | 회사 검토 프로 젝트를 본인 회사로 수주 | 경쟁 회사 대표이사 겸직, 경쟁사 설립 후 겸임 |
7. 회사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 위반 정황을 발견했을 때
7-1.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7-2.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8. 임원·대표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 – “나는 위반한 게 아니다”를 주장하려면
8-1. 방어 논리로 자주 사용되는 요소
- 회사기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의 사업범위와 무관
- 회사가 실제로 추진의사·능력이 없었다
- 회사 내부적으로 이미 포기 결정이 있었다
- 이사회 또는 실질적 승인·동의가 있었다
- 손해 발생이 없다 또는 미미하다
- 회사가 그 기회를 수행했어도 이익이 없었을 것
- 또는 회사가 이미 유사한 기회를 확보해 손해가 없었다
8-2. 실제 방어에서 유의할 점
- 사후적 정당화는 위험
- 개인·가족 회사 거래는 항상 의심 받기 쉬움
9.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을 예방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9-1. 회사(법인) 차원의 예방책
9-2. 임원 개인이 지켜야 할 실무 팁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사회 승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사와 관련된 거래처·프로 젝트에 개인 회사로 참여하려는 경우
-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입찰 정보, 투자 기회 등)를 개인 투자에 활용하려는 경우
- 애매하면
- - “이 정도면 괜찮겠지”보다는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은 꼭 이사만 해당하나요?
Q2. 퇴사 후에 같은 업종 창업을 하면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인가요?
- 단순히 동종 업종 창업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 특히 퇴사 직전부터 준비한 정황이 있으면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그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이 되나요?
Q4. 이사회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사후 승인을 받으면 괜찮나요?
- 원칙적으로는 사전 승인이 요구됩니다.
- 사후 승인이 분쟁에서 일부 완화 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 위법성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보기 어렵고,
- 형사 사건에서는 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