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은 동일 그룹 내 다른 회사(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특정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계열사 부당지원의 기본 개념, 위법 판단 기준, 실제 적발·제재 사례,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수사·조사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계열사 부당지원 개요
1-1. 법적 근거와 용어 정리
2. 왜 문제가 되는가? – 리스크 포인트
2-1. 기업 입장에서의 주요 리스크
3. 어떤 행위가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할까?
3-1. 전형적인 부당지원 유형
다음과 같은 형태는 공정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 저가·고가 거래
- 무상 또는 저리(低利) 자금지원
- 무이자·저리 대여
- 채무보증, 지급보증, 담보 제공
- 일감 몰아주기
- 경쟁입찰 없이 특정 계열사에만 수의계약
- 외부보다 비싼 단가로 계열사에 일감 집중
- 부당한 비용 떠넘기기 / 비용 분담
- 자산·부동산 거래
4. 공정위가 보는 ‘부당성’ 판단 기준
4-1. 부당지원 성립요건 개관
공정위와 법원은 대략 아래 요소들을 종합해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 지원받는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 예: 가격 차이, 이자 차이, 보증료 미수취, 무상 제공 등
- 정상가격(시가) 대비 유리한지
- 비교 기준:
- 외부 거래가격
- 유사 업종 평균 마진율
- 감정평가, 공시지가 등
- 지원 목적·경위
- 경쟁 제한 효과
-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경쟁을 왜곡하는지
- 기업집단 전체의 효율성 vs 특정 회사 편익
- 그룹 전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이유인지
- 또는 특정 계열사만 이익을 얻는 구조인지
5. 계열사 부당지원과 ‘일감 몰아주기’의 차이
| 구분 | 계열사 부당지원 |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규제) |
|---|---|---|
| 주요 법령 |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규제 |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제 |
| 대상 | 모든 계열사 간 거래 |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회사 |
| 초점 |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 총수일가 사익 편취 여부 |
| 기준 | 시가 대비 유리한 거래, 보증, 자금지원 등 | 내부거래 비중, 총수일가 지분율, 거래조건 |
| 제재 |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 등 | 과징금, 시정명령, 총수일가·임원 제재 등 |
두 규제는 겹치는 영역이 많고, 실무에서는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6.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상황들
6-1. 그룹 내 거래 구조에서 흔한 패턴
- A사(비상장, 총수일가 지분 高) ← B사(상장사, 그룹 주력사)
- 부동산·지식재산권(IP) 거래
- 그룹 핵심 브랜드를 총수일가 회사에 이전 후,
- 계열사들이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
- 로열티율이 과도하면 부당지원·사익편취로 문제될 수 있음
- 채무보증·대출 지원
- 재무상태가 나쁜 계열사에
- 그룹 주력사가 대규모 보증 제공
- 낮은 금리로 대출
- 보증 수수료나 이자율이 시장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문제
7.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내부거래·지원행위 점검 항목
- 거래 구조
-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가 있는가?
- 특정 계열사와의 거래가 최근 급증했는가?
- 가격·조건
- 계열사 거래 가격이 외부 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는가?
- 장기 고정 단가 계약으로 시장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가?
- 자금·보증
-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 장기 미회수 채권이 있는가?
- 무보수·저보수 보증, 담보 제공이 있는가?
- 총수일가 지분 구조
-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거래·지원이 몰려 있는가?
- 문서화·의사결정 절차
8. 적발 시 제재 수위와 영향
8-1. 공정위 제재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사안에 따라 수 % 수준까지 가능)
- 매출 규모가 크면 수십억~수백억 원 과징금도 현실적
- 시정명령
- 부당지원 중단
- 계약 조건 변경, 계약 해지
- 재발 방지 교육·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요구
- 고발 및 형사처벌
- 중대 사안은 검찰 고발
- 임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벌금, 경우에 따라 징역)
8-2. 형사·민사 후속 리스크
- 배임죄 검토
- 상장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 특정 계열사(및 총수일가)에 이익을 준 경우
- 주주 대표소송
- 금융·공시 리스크
- 상장사의 경우 공시의무, 회계처리 적정성 문제로 확산 가능
9.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9-1.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 내부거래 심사위원회 또는 준법심의기구 설치
-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거래는 사전 심사
- 정상가격 산정 기준 마련
- 외부 견적, 입찰, 시세조사, 감정평가 등 기준을 매뉴얼화
- 문서화
- 정기 점검
- 연 1회 이상 내부거래·지원행위에 대한 리스크 점검
- 외부 전문가(회계·법률) 진단 활용
9-2. 실무 담당자 관점에서의 체크포인트
- “계열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금지
- 거래 조건을 정할 때
- – 외부 거래 조건과 비교표 작성
- 가격 산정 근거 메모, 이메일, 회의록 등 남기기
- 이사회·경영진 보고 시
- – 법적 리스크 요약
- 대안 시나리오(외부 거래, 다른 구조)도 함께 제시
10. 공정위 조사·검찰 수사 대응 실무 팁
10-1. 공정위 조사(현장조사, 자료요구) 대응
- 즉흥 대응 자제
- 조사 개시 시,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팀 구성
- 자료 제출 관리
- 설명 논리 정리
- 거래 구조의 합리적 사업 목적 정리
- 가격·조건의 객관적 근거 제시
- 내부 커뮤니케이션 관리
10-2. 검찰 수사·형사 리스크 관리
- 배임 여부 판단 포인트
-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있었는지
- 당시 경영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 사익 추구 의도가 있었는지
- 임직원 보호
- 조사·수사 과정에서
-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
- 법률상 방어 논리(정상가격, 합리적 경영상 판단 등) 준비
11. 계열사 부당지원과 회계·세무 이슈
11-1. 회계·세무 상 파급효과
- 이전가격 문제
- 계열사 간 거래 가격이 시가와 크게 다른 경우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전가격세제 문제 발생 가능
- 손익 왜곡
- 한 회사의 이익을 다른 회사로 이전
- 재무제표의 신뢰성 훼손, 감사의견에 영향
- 세무조사 리스크
- 공정위 조사와 국세청 조사가 연계되는 경우도 있음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열사 간 거래 자체가 많은데, 그럼 전부 위험한 건가요?
- 아닙니다.
- 정상가격·정상조건에 따라,
- 합리적 사업 목적(효율성, 시너지 등)이 있고,
- 그 과정이 문서로 뒷받침된다면
- 단순히 계열사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당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Q2. 적자가 난 계열사를 살리려고 지원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 다음에 해당하면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규모가 정상적인 시장 조건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
-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한 경우
- 그룹 전체 이익보다 특정 회사·지분 가치 제고가 본질적인 목적일 때
Q3. 이미 과거에 했던 거래도 공정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네, 공정거래법 위반에는 공소시효·제척기간이 있습니다만,
- 통상 수년 전 거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지속적·반복적 구조라면 과거부터 누적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계열사에 시가보다 싸게 팔았지만, 우리 회사도 이익은 남았습니다. 그래도 부당지원인가요?
- 회사에 이익이 남았다고 해서 부당지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 기준은 “시가 대비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는지”입니다.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면,
- 계열사에 추가 이익을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5. 리스크가 있는 것 같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 – 내부거래 현황 파악(거래 리스트, 규모, 조건)
- 시가 대비 가격·조건 비교
-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와의 거래 집중 여부 확인
- 그 후 필요하다면
- 회계·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 구조 개선, 계약 재검토, 내부규정 정비 등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