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니라, 과징금·형사처벌·손해배상·입찰참가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기업 범죄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공정거래법 위반의 기본 구조, 자주 문제되는 유형, 조사 대응 요령, 실제 실무상 유의점과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공정거래법 위반 개요
1-1. 공정거래법이란?
- 정식 명칭
- 목적
- 감독기관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1-2. 공정거래법 위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2.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대표 유형 정리
2-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상
주요 위반 유형
- 부당한 가격 설정
- 과도한 고가·저가 판매로 경쟁 배제
- 거래 거절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 없이 중단
- 끼워팔기·묶음판매
- A상품 구매를 위해 B상품 강제 구매 요구
- 차별적 거래조건
- 거래상 지위 남용하여 특정 거래처만 불리한 조건 적용
실무상 쟁점
- “시장지배적 지위인지” 판단이 핵심
- 관련 시장 범위(제품·지리적 시장)
- 시장점유율·경쟁사 수·진입장벽 등
2-2.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가장 강하게 제재되는 영역입니다.
주요 유형
- 가격 담합
- 판매가격·할인율·수수료 등을 경쟁사끼리 합의
- 입찰 담합
- 낙찰자·투찰가격·들러리 업체 사전 합의
- 생산·판매량 조절
- 생산량·출고량을 합의해 가격 유지
- 시장·고객 할당
- 지역별·고객별로 나누어 경쟁 회피
위반 시 제재
실무 포인트
- “묵시적 합의”도 위험
- 협회·조합 활동 주의
- 업계 평균가 논의, 공동 대응 논의 등은 항상 카르텔 리스크 동반
2-3. 기업결합 규제(M&A 관련)
규제 대상
위반 사례
- 사전 신고 없이 기업결합 실행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합
- 경쟁사 간 합병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형성
- 수직·혼합 결합으로 경쟁사업자 배제 구조 형성
위반 시 결과
2-4.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소 협력업체, 가맹점, 납품업체 등과의 거래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주요 유형
- 거래상 지위 남용
-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 반품·손실 전가
- 부당한 구매 강제
- 부당한 고객유인
- 덤핑, 과도한 경품 제공 등
- 부당한 차별취급
- 같은 조건의 거래처에 차별적 가격·조건 적용
- 부당한 경제력 집중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
2-5. 가맹·대리점·하도급 관련 법과의 교차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는 아래 개별법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맹사업법
- 가맹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광고비 전가, 점포 리뉴얼 강제 등
- 대리점법
- 대리점에 대한 목표물량 강제, 판촉비 전가 등
- 하도급법
- 단가 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기술자료 요구 등
포인트
→ 공정거래법 위반 + 개별법 위반이 동시에 인정되면,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손해배상 등 제재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 시 제재 수단 정리
3-1. 제재 유형 비교 표
| 구분 | 내용 | 대상 | 특징 |
|---|---|---|---|
| 시정명령 | 행위 중지, 계약 변경, 구조 변경 등 | 기업·개인 |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제재 |
| 과징금 | 매출액 기준 비율로 부과 | 기업 |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음 |
| 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 기업·개인 | 비교적 경미하지만 반복 시 부담 |
| 형사처벌 | 징역·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 기업·임직원 | 카르텔 등 중대 위반에서 활용 |
| 손해배상 | 피해자 민사소송, 집단소송 가능 | 기업 | 배상액+소송 비용 부담 |
| 입찰참가 제한 | 공공조달·입찰시장 참가 제한 | 기업 | 건설·IT·제조업 등 타격 큼 |
4-1. 공정위 조사(현장 조사) 개요
주요 단계
- 사전 조사·정보 수집
- 현장 조사(직권조사)
- 심사보고서 송부
- 공정위 사무처가 위반 혐의와 법리 정리
-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 기업 의견 진술, 변론
- 의결·처분
-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여부 결정
4-2. 현장 조사 시 실무 대응 팁
조사 첫날, 반드시 체크할 것
- 조사 공무원 신분 확인
- 영장·조사개시 통지서 등 법적 근거 확인
- 회사 내 조사 총괄 창구(1인) 지정
- 조사 인력 분산 대응 금지, 발언 창구 단일화
- 조사 범위·대상 기간·관련 사업부 명확히 질문
주의해야 할 점
- 허위·과장 진술
- 나중에 진술 번복 시 신빙성 크게 떨어짐
- 관련 자료 임의 삭제·폐기
- 증거인멸로 별도 형사 리스크 발생 가능
- 현장 조사 중 감정적 대응
- 조사 공무원과의 마찰은 오히려 불리한 정서 형성
4-3.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 심사보고서 내용 분석
- 사실관계·법리·과징금 산정 근거 확인
- 회사 입장서(의견서) 제출
- 공정위 회의에서의 진술 전략
5.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사 리스크
5-1. 공정위의 고발권
- 공정거래법 위반의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가능
- 특히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 에서 고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5-2. 형사처벌 대상
- 행위 주도 임직원(실무자·팀장·임원)
- 대표이사 등 최종 의사결정자
- 법인(회사) 자체
5-3. 형사 리스크 완화 요소
- 위반행위 조기 중단
- 자진신고·조사협조
- 내부 준법감시제도(Compliance) 존재 및 실질 운영
-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손해배상·합의
6. 자진신고·리니언시(Leniency) 제도
6-1. 자진신고 제도의 핵심
- 카르텔 관련
- 최초 자진신고자: 과징금 전액 면제 + 형사 고발 면제 가능
- 2순위 이후: 과징금·형사 고발 일부 감경
-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제도
- 경쟁사 중 누가 먼저 자진신고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림
6-2. 자진신고 고려 시 체크 포인트
- 사내 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뚜렷한지
- 경쟁사도 이미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
- 형사 리스크 vs. 평판·사업 리스크의 균형
- 해외 카르텔(글로벌 카르텔)인 경우,
- 각국 경쟁당국(미국·EU·일본 등)의 리니언시와 연동 여부
7. 실제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패턴
7-1. 영업·마케팅 현장에서의 리스크
- 경쟁사와의 정보 공유
- 가격 인상 계획, 할인 정책, 입찰 전략 공유
- 업계 모임·협회 회의
- “업계 전체가 이번에 가격을 올리자” 식의 합의
- 대리점·가맹점 관리
- 재고 부담 전가, 일방적인 판촉비 부담, 불리한 계약 변경 강요
7-2. 구매·조달 부서 리스크
7-3. 임직원의 “관행” 발언이 위험한 이유
- “원래 다 이렇게 해왔다”
- “업계에서 다 하는 방식이다”
-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
→ 공정거래법에서는 관행·관습은 면책 사유가 아님
→ 오히려 고의·인식이 있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8.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략
8-1. 최소한 갖추어야 할 체계
- 사내 공정거래 규정 제정
-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통합 관리
- 정기 교육
- 계약서 표준화
- 거래상 지위 남용 요소 제거
- 가격조정, 반품, 클레임 처리 등 규정 명문화
- 내부 신고·상담 채널
- 익명 제보 시스템
- 공정거래 관련 사안 사전 검토 루트 마련
8-2.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예방 팁
- 메일·메신저 사용 원칙
- 경쟁사와 가격·수수료·입찰 관련 정보 교환 금지
- 애매한 내용은 전화보다 문서로 공식 검토 요청
- 업계 모임 참석 시
- 계약·거래 조건 변경 시
- 일방적 통보가 아닌 협의·합의 절차 진행
- 사유·근거를 문서로 남기기
9.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상황 발생 시, 기업이 해야 할 일
9-1. 내부적으로 즉시 점검할 사항
- 의심되는 행위의
- 기간
- 관련 사업부·담당자
- 매출 규모
- 관련 문서·메일·계약
- 법률 검토 필요 여부
- 단순 오해인지, 구조적 위반인지
9-2. 공정위 조사 전·후 공통 대응 원칙
- 관련 자료 보존
- 삭제·수정 금지
- 일관된 회사 입장 정리
- 사실관계 정리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
- 향후 재발방지 방안 마련
- 조사 과정에서 “사후 대책”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음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거래법 위반이면 무조건 형사처벌까지 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많은 경우 시정명령 + 과징금으로 마무리됩니다.
- 다만 카르텔, 중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반복 위반의 경우 형사 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경쟁사와 가격 정보를 “참고용으로”만 공유해도 문제가 되나요?
- 공유 방식·빈도·이후 행동에 따라 카르텔의 묵시적 합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정기적으로 가격·할인 정책을 교환하고 실제로 가격 인상·유지에 반영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Q3. 공정위 조사가 들어왔는데, 조사에 비협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조사 방해에 대한 별도 제재가 가능하며
- 향후 과징금·고발 여부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조사에 협조하되,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률 대응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이미 위법 소지가 있는 거래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치면 소급해서 책임이 줄어드나요?
-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 위법 관행을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 재발방지 제도를 구축한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5. 중소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매출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이 산정되지만,
- 불공정거래,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등은 중소기업도 빈번히 제재 대상이 됩니다.
11. 마무리: 기업이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공정거래법 위반은 행정제재 + 형사처벌 + 민사배상 + 평판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고위험 영역입니다.
- 특히 카르텔(담합), 거래상 지위 남용,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보는 분야입니다.
-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정기 교육·내부 신고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상황이 보이면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자진시정·자진신고·조사 대응 전략을 빠르게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