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리딩방 사기’는 주식·코인·선물·FX마진 등 투자상품에 대해 유료 혹은 무료 리딩(매수·매도 추천)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시세조종에 가담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리딩방 사기의 기본 구조, 관련 법적 책임, 기업과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 실제 대응 전략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리딩방 사기 개요 및 기본 구조

리딩방 사기란 무엇인가

• 형태
•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스코드, 오픈채팅방 등 메신저 기반의 투자 추천방
•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유입 후 메신저 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
• 주요 특징
• “수익 인증”, “단기 30% 수익 보장” 등 과장 광고
• “증권사·운용사 출신”, “내부 정보 보유” 등 전문성 과장
• 무료 리딩 → 유료 전환 구조 (월 구독료, 수익 공유, 입장료 등)
• 사기적 요소
• 실존하지 않는 수익률 조작
• 허위 정보 제공, 시세조종 연계
• 투자금 직접 송금 요구(계좌 입금, 코인 전송 등)
•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리딩방 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사람들

1) 기업 대표·임직원이 검색하는 이유

• 회사 명의 혹은 임직원 명의로
• – 리딩방 운영에 참여했거나
• 리딩방 운영사에 투자·제휴·광고를 제공했거나
• 사내 직원들이 리딩방 사기에 집단 피해를 입었거나
• 우려하는 부분
• 형사 책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법 위반 등)
• 민사 책임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 회사 평판·레퓨테이션 리스크
• 금융당국 조사 및 세무조사 연계

2) 리딩방 사기 구조 속 역할자들

• 실제 운영자
• 방 개설, 운영 총괄, 수익 분배
• 리더(멘토,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으로 칭함)
• 매수·매도 시점 추천
• 수익 인증, 홍보 콘텐츠 제작
• 모집책(브로커)
• 광고, DM, 전화, 지인 추천 등으로 회원 모집
• 리베이트(커미션) 수령
• 법인·회사
• 리딩 서비스 명목의 컨설팅 회사, 투자자문 유사 회사
• 콜센터, 마케팅 회사, IT·플랫폼 회사 등 형태

리딩방 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

1) 형사 책임 가능성

(1) 사기죄 (형법)

• 구성요건
• 허위 사실 또는 기망행위로
•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 리딩방에서의 전형적 사례
• 존재하지 않는 수익률, 허위 계좌 인증
• “내부자 정보”라는 허위 정보 제공
• 손실 사실 은폐 후 지속 입금 유도

(2) 자본시장법 위반

• 무인가 투자자문·일임업
•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자문·일임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 시세조종·부정거래
• 리딩방 회원을 동원하여 특정 종목 집중 매수·매도
• “이 시간에 전원 매수” 등 지시로 인한 인위적 시세 형성
• 허위·과장 광고
• 수익률, 경력, 자격 등 허위 표시·광고

(3) 전자금융거래법·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

• 투자 명목의 자금 모집
•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무인가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
• 가상자산 리딩방
•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자금세탁·탈세 이슈 동반 가능

2) 민사 책임(손해배상·부당이득)

•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 고의·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 리딩료, 투자금 등을 취득한 경우

3) 행정·규제 리스크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경찰의 합동 수사·조사
• 불공정거래 조사와 함께 계좌 동결,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가능
• 기업의 경우
• – 홈페이지·마케팅 내용에 따른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위험
•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기업과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리딩방 관련 유형

1) 회사가 직접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연계한 경우

• 회사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 “전문가 실시간 리딩 제공”
• “월 ○○만원으로 VIP 리딩 참여”
• “종목 추천·매매 타이밍 안내”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자문·일임업 소지가 큽니다.
• 지속적·반복적으로 종목·매매 시점 추천
• 대가(리딩료, 수익 공유 등)를 받는 구조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 고객 상대

2) 마케팅·광고만 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제휴·광고 계약을 통해 리딩방을 홍보한 경우
• – 리딩방의 불법성·사기성이 명백하거나
• 회사가 그 위험을 인지·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적극적으로 홍보·모집에 관여했다면
•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임직원이 개인 명의로 참여한 경우

• 임직원이
• – 자신의 SNS, 유튜브, 오픈채팅방을 통해
• 종목 추천, 유료 리딩, 제휴 리딩방 홍보를 한 경우
• 문제 포인트
• 회사와 무관한 개인 활동이라도
• 회사 명함, 회사 직책, 회사 로고 사용 시
• 회사의 신뢰도·브랜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
•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 사용자인 회사의 선임·감독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와 합법적인 투자 자문·교육의 차이

리딩방 vs 합법적 구조 비교표

1) 우리 회사 서비스·마케팅 점검 포인트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률 검토 필요성이 큽니다.
• 종목 이름을 특정하여 매수·매도 타이밍을 제시하는가
• “리딩”, “VIP 방”, “실시간 매매 추천” 등의 표현을 쓰는가
• 성과 기반 수수료(수익의 일정 %)를 받는가
• 회사 또는 제휴사가 금융당국 인가·등록을 받지 않았는가
• “원금 보장”, “확정 수익”과 유사한 표현을 쓰는가

2) 리딩방 운영 제안·제휴 제안이 들어왔을 때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제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 법인 형태
• 금융위·금감원 인가·등록 여부
• 과거 금융당국 제재·형사 사건 이력
• 수익 배분 구조 (리딩료, 수익 공유 등)
• 광고 문구·영상·랜딩페이지의 내용
• 위험 신호(레드 플래그)
• “우리가 모든 법적 리스크는 책임질 테니, 회사 이름만 빌려달라”
• “이미 다른 대기업도 다 하고 있다”
• “금감원 인가가 필요 없는 구조라 문제 없다”는 식의 설명만 반복

이미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것 같을 때의 대응 전략

1) 회사가 리딩방 사업에 관여한 경우

• 즉시 점검해야 할 사항
• 현재 운영 중인 리딩방, 채널, 웹사이트, 광고 콘텐츠
• 계약서, 정산 내역, 고객 리스트, 입·출금 내역
• 단기 조치
• 법적 리스크가 명확한 표현·서비스는 신속히 중단
• 기존 고객에게 서비스 구조 변경·중단 공지
• 기록 삭제는 금물 (향후 조사·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
• 장기 조치
• 사업 구조를 교육·정보 제공 중심으로 재설계
• 필요 시 금융당국 인가·등록 검토
• 내부 컴플라이언스·법무 체계 정비

2) 임직원 개인 활동이 문제되는 경우

• 회사 입장
• 회사 명칭·로고·직책 사용 여부 확인
• 사내 규정(겸직·부업 금지, 이해상충 방지 규정 등) 점검
• 필요 시 징계, 경고, 활동 중단 요구
• 임직원 개인 입장
• 자신의 활동이 리딩·투자자문에 해당하는지 점검
• 불법성이 의심되면 즉시 중단 후 자료 정리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합의 시 발언·내용 기록 보존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의 실무 대응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 필수 확보 자료
• 카카오톡·텔레그램·디스코드 채팅 내역(전체 대화 캡처, 원본 파일 백업)
• 계좌 거래 내역, 이체 영수증, 코인 전송 기록
• 광고 페이지,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화면 캡처 및 URL 기록)
• 리딩료 결제 내역(카드명세서, PG사 영수증 등)
• 팁
• 상대방이 방 폭파, 계정 삭제 전에 전체 대화 내보내기 기능 활용
• 단순 캡처뿐 아니라 원본 파일(HTML, 텍스트 등) 보관

2) 형사·민사 선택 및 병행

• 형사 고소
•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등
• 목적: 처벌, 계좌 추적, 자금 흐름 파악
• 민사 소송
•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 목적: 실제 금전 회수
• 실무상
•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운영자 자산·수익 규모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전략

1) 사내 규정·교육

• 사내 규정에 포함할 내용
• 임직원의 개인 리딩방 운영 금지
• 회사 명칭·로고·직책의 외부 투자 권유 활동 사용 금지
•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투자 관련 외부 활동 사전 신고 의무
• 교육 포인트
• 리딩방 사기의 구조와 법적 리스크
• “회사 이름을 걸고 추천만 해줬다”는 행위도 위험하다는 점
• 가상자산·주식 단체방 초대 시 대응 방법

2) 대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 회사 공식 채널에서 다음 문구 사용은 최대한 자제 또는 법률 검토 후 사용
• “투자 자문”, “종목 추천”, “리딩 서비스”
• 투자 관련 콘텐츠 제공 시
• 일반적 시장 정보·교육 중심
• 구체적인 매수·매도 시점 지시를 피하고
• 손실 가능성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고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리딩방을 소개만 했는데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까?

• 소개 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면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리딩방이 명백히 사기성이 있는데도 이를 알고도 홍보
• 소개 대가로 수수료·커미션을 받음
• 자신의 신분(회사 대표·임원)을 내세워 신뢰를 부여
•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교육용”이라고만 표기하면 리딩방이 합법이 됩니까?

• 명칭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기준입니다.
• 구체적인 종목, 가격, 매수·매도 시점을 지시하면
• “교육”이라고 적어도 실질은 투자자문·리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직원 개인의 리딩방 운영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는 직원의 개인적 불법행위는 회사 책임이 아닙니다.
• 다만,
• 회사 명칭·로고·직책을 사용하거나
• 회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 사용자인 회사의 선임·감독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리딩방에서 추천한 종목으로 손실만 봤을 뿐, 돈을 직접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수익률 조작으로 리딩료를 지급하게 했다면
• “리딩료” 자체가 사기 피해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Q5. 우리 회사 서비스가 리딩방 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체 종목과 매매 타이밍을 반복적으로 제시
• 대가(정기 구독료, 수익 공유 등)를 받음
•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함
• 자본시장법, 형법, 표시광고법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사업 구조 전체를 놓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