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카드 부정발급’은 유류세가 면제되는 면세유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또는 회사가) 허위·과장·명의도용 등의 방식으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면세유 카드 부정발급의 기본 구조, 형사·행정상 책임, 실제 수사·재판에서 쟁점, 기업 대표·임직원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실무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면세유 카드 부정발급 개요
1-1. 면세유 제도의 취지
- 목적
- 영세 농·어민, 화물운송업자 등의 연료비 부담 경감
-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가 안정
- 지원 방식
-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면세유 카드’ 발급
- 지정 주유소·충전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유류세 감면
1-2. 면세유 카드 부정발급이란?
- 정상적인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 자격이 없는 자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행위입니다.
- 대표적인 유형
2.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2-1.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
- 조세범 처벌법
- 조세의 감면·공제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석유류의 부정 유통, 면세유 부정수급 관련 규정
- 형법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면세유 지원대상, 한도, 절차 규정
2-2. 형사처벌 가능성
- 사기죄(형법 제347조)
- 거짓 서류, 허위 사실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국가로부터 유류세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2-3. 행정제재 및 추징
- 부당하게 면세받은 세금 추징
- 부정수급한 면세유에 해당하는 유류세 전액 + 가산세 부과 가능
- 면세유 카드 사용 제한
- 관계 허가·등록 취소
- 화물운송업, 어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에 영향이 갈 수 있음
3. 면세유 카드 부정발급 주요 유형과 사례
3-1. 허위 사업자·허위 장비 등록
- 특징
- 실제로는 농업·어업·화물운송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사업자등록·장비 등록 후 카드 발급
- 예시
- “농업용 트랙터가 있다”고 신고했으나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비
- 화물차를 실제로는 일반 운송에 사용하지 않는데
면세유용 차량으로 등록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3-2. 명의 대여·명의 도용
- 특징
- 주변 농·어민, 화물차주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발급
- 리스크
- 명의 제공자와 실사용자 모두
- “서류에 이름만 빌려줬다”는 변명은
- 실제 수사·재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3-3. 양도 후 계속 사용·폐업 후 사용
- 차량·선박을 매각했음에도 등록 변경을 하지 않고
- 면세유 카드를 그대로 사용
- 사업을 사실상 중단(폐업·휴업)했음에도
면세유 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
3-4. 카드 대여 및 유통
- 발급받은 면세유 카드를
- – 다른 차량·선박에 사용
- 지인, 제3자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
- 경우에 따라
4. 기업 대표·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핵심 쟁점
4-1. “나는 몰랐다”가 통할까?
- 수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 “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다”
- “관행대로 한 것이고, 불법인지 몰랐다”
- 실제 쟁점
- 대표이사·실제 경영자가 승인·묵인했는지가 핵심
- 서류 결재, 내부 보고, 회의록, 메신저 기록 등에서
- 대표 또는 임원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급격히 떨어짐
- 다만,
- 실제로 현장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한 경우
- 내부 규정·지침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대표가 관리감독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4-2. 회사 책임 vs 개인 책임
- 회사(법인) 책임
- 개인 책임
5. 면세유 카드 부정발급, 수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논점
5-1. 고의(故意) 인정 여부
- 수사기관·법원이 보는 주요 포인트
5-2. 부정수급액 산정
- 산정 기준
- 카드 사용 내역, 주유소 매출 자료, 세무서 자료 등
- 방어 포인트
- 일부는 실제로 지원 대상 목적에 사용된 유류인지
- 카드가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
- 산정 과정에서 중복 계산·과다 계산이 있는지 검토 필요
5-3. 양형(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불리한 요소
- 유리한 요소
6.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6-1. 내부 점검 포인트
- 면세유 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다음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리스트
6-2.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의 1차 대응
- 내부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면
- – 관련 카드 즉시 사용 중단
7. 면세유 카드 부정발급에 대한 대응 전략
7-1. 이미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
가능한 한 내부에서 먼저 파악
- 진술 시:
- 사실관계를 성급히 축소·왜곡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
-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교육·안내를 받았고,
-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7-2. 자진 시정·반환이 도움이 될까?
- 일반적인 경향
- 부정수급액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반환하고
-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
- 수사·기소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 반환했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님
- “반환 = 무혐의”는 아니며,
양형(처벌 수위)에서 참작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임
7-3.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8. 형사·행정 절차 비교 정리
| 구분 | 형사절차(경찰·검찰) | 행정·세무 절차 |
|---|---|---|
| 주체 | 경찰, 검찰 | 세무서, 지자체, 관할 행정기관 |
| 주요 내용 |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범죄 여부 판단 | 부당 수급 세액 추징, 과태료·과징금, 자격 제한 |
| 결과 |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 세금 추징, 가산세, 면세유 지원 제한 등 |
| 합의·반환의 영향 |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 | 추징액 감소 가능성은 적음, 가산세 일부 감경 가능성 |
| 소요 기간 | 수개월~1년 이상 | 수개월~수년(불복 절차 포함) |
Q1. 직원이 제멋대로 면세유 카드를 부정발급했다면 대표도 처벌되나요?
- 원칙적으로, 대표가 구체적으로 지시·묵인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표가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내부 규정과 관리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 대표의 형사 책임이 제한되거나, 회사·직원 중심으로 책임이 집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형사처벌까지 되나요?
- 부정수급액이 소액이고, 초범·자수·전액 반환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고의성·반복성이 인정되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전과가 남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미 부정발급·부정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나아질까요?
- 자진 신고 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시인·반환은
- 통상적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다만, 어떤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
회사·대표·직원 각각의 리스크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실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면세유 카드를 잠깐 지인 차량에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 엄밀히는 지원 대상 차량·장비 이외에 사용한 것 자체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횟수·금액이 적고, 고의성이 크지 않다면
경고·과태료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으나,
- 반복적·상습적 사용이라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