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원행위’는 특정 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자원을 유리하게 넘겨주어 시장 경쟁을 왜곡하거나 회사·소수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부당 지원행위의 기본 개념, 위법 기준, 실제로 문제 되는 거래 유형, 조사·수사 대응 방법, 실무 체크리스트와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부당 지원행위 개요
1-1. 부당 지원행위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부당 지원행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집니다.
- 지원의 대상
- 지원의 수단
- 부당성
- 정상 거래 관행·시장 가격과 비교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회사·소수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실무에서는 특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상법상 배임·횡령,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당 지원행위가 문제되는 주요 법률
2-1. 공정거래법(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 대표적인 위반 유형
2-2. 상법·형법(업무상 배임, 횡령)
- 주요 쟁점
-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 손해가 아니라도, 정상가격·정상조건보다 불리한지
-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경영판단의 원칙)
2-3. 세법(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 핵심 포인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면, 세무서가 이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과세
3. 부당 지원행위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 정리
3-1. 자금 지원(대출·지급보증·채무 인수)
- 위험 신호
- 계열사에 무담보·저리로 대출
-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모회사·우량 계열사가 지급보증 제공
- 부실 계열사 채무를 다른 계열사가 떠안는 구조(채무 인수)
- 리스크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 상법상 업무상 배임
-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부당행위계산 부인
3-2. 자산·용역 거래(저가 양도·고가 매입)
- 실무 포인트
- 감정평가, 비교 가능한 거래 사례, 외부 견적을 통해 시가를 입증해 두는 것이 중요
3-3. 일감 몰아주기(총수 일가 회사 지원)
- 주요 패턴
-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그룹 내 일감을 집중
-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
- 그룹 내부에만 거래 구조를 만들어 외부 경쟁자 배제
- 위험 요소
- 내부 회사는 단기적으로 편하지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중점적으로 보는 영역
3-4. 인력·시설·브랜드 무상 또는 저가 제공
- 예시
- 문제점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 세법상 비용·수익 왜곡
- 상법상 회사 재산의 무단 사용 → 배임 리스크
4. ‘부당’한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성·정상성 판단 기준)
4-1. 일반적인 판단 요소
- 거래 상대방
- 특수관계인 여부(총수 일가, 계열사, 친족 회사 등)
- 거래 조건
- 가격(매매가, 이자율, 수수료율 등)
- 담보, 보증 조건
- 계약 기간, 해지 조건
- 비교 기준
- 제3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
- 동종 업계 평균, 시중 금리, 시세와 비교
- 경제적 효과
- 지원을 받은 회사가 얻는 이익 규모
- 지원을 해준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손실 규모
4-2. 공정거래위원회·세무서가 보는 주요 자료
- 내부 결재 문서, 이사회 의사록
- 거래계약서, 약정서
- 외부 감정평가서, 견적서
- 유사 거래에 대한 시가 자료(부동산 시세, 이자율, 거래 단가 등)
- 그룹 구조도, 지분 구조, 특수관계인 명세
5. 부당 지원행위와 합법적 지원의 비교
| 구분 | 합법적 지원 가능성 높음 | 부당 지원행위 위험 높음 |
|---|---|---|
| 거래 상대방 | 일반 제3자, 특수관계인이라도 정상조건 입증 가능 |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회사 중심 |
| 가격·조건 | 시가·시장 관행에 부합, 비교 자료 존재 | 시가와 큰 차이, 외부 비교 자료 부재 |
| 의사결정 절차 | 이사회·위원회 심의, 외부 자문, 기록 보존 | 총수·오너 지시 위주, 절차 형식적 또는 미비 |
| 회사 이익 여부 | 회사에도 합리적 이익·전략적 필요 존재 | 상대방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고, 회사는 손해 또는 위험 부담 |
| 문서화·입증 가능성 | 검토 과정·근거 자료가 문서로 남아 있음 | 구두 지시, 근거 없는 가격·조건, 문서가 부족하거나 사후 작성 |
6-1. “세무조사 + 공정위 조사 +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전형적 패턴
- 실무 팁
- 특수관계인 거래는 애초에 세무·공정거래·형사 리스크를 한 번에 보고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6-2.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당지원 이슈
- 위험 포인트
-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금·자산을 동원
- 채무 인수, 유상증자 참여, 고가 매입 등으로 숨겨진 지원
- 점검해야 할 것
- 우량 계열사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 제3자도 같은 조건이라면 참여할지 가정해 보았을 때 설득력이 있는지
7.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특수관계인·계열사 거래 목록 점검
- 최근 3~5년 내 다음 거래가 있는지 리스트업
- 계열사·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 저가·고가의 자산 매매
- 일감 몰아주기(매출 비중이 한 회사에 과도하게 집중)
- 무상 또는 저가의 인력·시설·브랜드 제공
7-2. 각 거래에 대한 “정상성 입증 자료” 준비
- 다음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7-3. 내부 규정·의사결정 절차 정비
-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8. 이미 문제가 의심될 때의 대응 전략
8-1. 내부 실태 점검(Pre-Check)
- 우선 해야 할 일
- 의심되는 거래를 내부적으로 먼저 전수 점검
- 리스크가 큰 건을 선별하여 정상성 입증 자료를 보완
- 필요하다면 거래 조건 조정·계약 변경·정리 검토
8-2. 공정위·세무조사·검찰 수사 대응 기본 원칙
- 공정위 대응 포인트
-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단순 가격 비교가 아닌, 위험 부담·시너지 효과 등 종합 논리 구성
- 세무조사 대응 포인트
- 시가 산정의 합리적 근거 제시
- 필요시 감정평가, 외부 전문가 의견을 활용해 방어
9. 부당 지원행위 예방을 위한 실무 팁
9-1. 사전에 구조를 설계할 때
- 특수관계인 거래가 불가피하다면
- 가능하면 제3자와의 경쟁입찰 구조를 도입
- 최소한 외부 견적·시세 조사를 통해 가격을 정당화
- 이사회·내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사결정 기록을 남김
9-2. 문서화 습관 만들기
- 반드시 남겨야 할 문서
- 거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 보고서
- 가격·조건 산정 근거
- 리스크 분석 및 대안 비교
- 이사회·위원회 회의록
9-3. 교육·내부 통제
- 경영진·실무자에게 정기적으로
- 공정거래법·세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
- 실제 제재 사례 공유
- 내부 감사·리스크 관리 부서에
- 특수관계인 거래 전담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열사 간 지원은 모두 ‘부당 지원행위’인가요?
- 아닙니다.
- 정상적인 사업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 시가·시장 관행에 부합하며
- 회사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면, 계열사 간 지원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 문제는 “특정 계열사·총수 일가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이냐 여부입니다.
Q2. 시가보다 조금 싸게 팔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정도와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고, 양측 모두에게 사업상 필요가 있으며, 제3자에게도 비슷한 조건을 제공한다면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만 반복적으로 유리한 거래를 한다면 누적 효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부당 지원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Q4. 이미 진행 중인 거래를 어떻게 정리해야 안전할까요?
- 우선 정상성 입증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 조건이 과도하게 유리하다면 점진적 조건 조정
- 필요 시 제3자 참여 구조 도입
- 내부적으로 재검토 보고서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 향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