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법매립 기업 책임과 대응전략 – 형사처벌·과징금·민사배상 한 번에 정리

‘불 법매립’은 폐기물이나 오염토양, 건설폐기물 등을 법적 기준을 위반해 땅에 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불 법매립의 기본 개념, 기업과 임직원의 형사·행정·민사 책임, 수사·단속 대응, 실제 실무상 주의사항과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불 법매립’ 개요와 기본 개념

1.1 불 법매립의 법적 의미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불 법매립’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의 허가·신고 없이 토지에 폐기물 등을 매립한 경우
• 허가받은 장소·방법·용량을 위반해 매립한 경우
• 생활·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오니, 오염토양 등을 기준치 초과 상태로 매립한 경우
• 성토·조경·골재 채움 등을 명목으로 사실상 폐기물 매립을 한 경우

주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연계 위반 시)
• 형법(공동정범, 방조범, 업무상과실 등)

2. 기업이 많이 겪는 불 법매립 유형

2.1 건설·토목 현장에서의 불 법매립

• 공사현장 발생 건설폐기물을
• 적정 처리비용을 줄이려고
•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 하청·재하청 단계에서 관리 부실로
• 토사와 섞어 성토재로 사용하거나, 인근 농지·임야에 암암리에 매립하는 경우

• 대표 사례
• 흙으로 가장한 건설폐기물(콘크리트 파편, 벽돌, 폐아스콘 등) 대량 매립
• 굴착토 반출 신고와 실제 처리량이 다른 경우
• 골재채취지 복구 명목의 폐기물 투기

2.2 제조·물류 기업의 사업장 내 불 법매립

• 공장 부지 내 폐오니, 폐유, 폐용제, 슬러지 등을
• 야적 후 은폐 목적 매립
• 지하 탱크, 배관 주변에 매립
• 공장 확장·신축 시 기초 공사 구간에 매립

• 문제 포인트
• 토양·지하수 오염으로 장기간 잠복 후 적발
• 부동산 거래·금융 담보 설정 시 정밀조사에서 드러남
• 기업 인수·합병(M&A) 실사 단계에서 리스크로 부각

2.3 위탁처리·중간처리 업체와의 연계 불 법매립

• 폐기물을 외부 처리업체에 위탁했으나
• 처리업체가 불 법매립·투기
• 서류상 처리, 실제로는 무단 매립·방치

• 기업 책임 쟁점
• 위탁업체의 허가·시설·처리능력·실제 처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처리량·인계·인수·운반 기록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3. 관련 법률과 처벌 구조 정리

3.1 주요 법률별 책임 구조 비교

※ 실제 형량은 위반 횟수, 규모, 유해성, 고의성, 사후조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2 기업과 임직원의 형사 책임 구조

• 공동정범
• 대표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환경안전팀장 등이
• 계획·지시·묵인한 경우 함께 처벌 가능

• 업무상 과실·방조
•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 불 법매립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
• 구조상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비용·인력·시설 운영

• 양벌규정
• 위반행위자가 임직원이어도
• 행위자(개인) + 법인 모두 처벌
•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예외 여지

4. 불 법매립 적발 시 기업이 겪는 실제 리스크

4.1 형사처벌 리스크

• 임직원 개인
•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시에도 전과기록 남음

• 법인
• 수억~수십억 원대 벌금 가능(규모·법 적용에 따라)
• 몰수·추징(처리비용 아낀 이익 등)

4.2 행정제재·영업 리스크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취소
• 과징금 부과
• 원상복구·정화명령
•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4.3 민사·사업상 손해

• 토양정화·폐기물 재처리 비용
• 주변 토지·지하수 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 부동산 가치 하락, 담보 가치 저하
• 거래처·금융기관 신뢰 하락, 신규 프로젝트 탈락
• ESG·지속가능경영 평가 악화

5. 불 법매립 수사·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5.1 단속·수사의 typical 경로

• 민원·제보
• 주변 주민, 내부 직원, 협력업체 제보
• 환경청·지자체 정기·수시 점검
• 항공촬영, 드론, 위성사진 활용 증가
• 토양·지하수 조사
• 공장 매각, 금융 담보 설정,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정밀조사
• 타 사건 수사 중 연계 발견
• 폐기물 처리업체 비리, 리베이트, 장부조작 수사 과정

5.2 수사 단계별 주요 쟁점

• 1단계
• 현장 조사
• 시료 채취(토양·지하수·폐기물)
• 굴착 조사, 사진·영상 촬영
• 측량·면적·깊이·부피 산정

• 2단계
• 자료 확보
• 폐기물 인계·인수서, 운반 전표
• 공사 내역서, 설계도면, 원가 계산서
• 환경관리 일지, 폐기물 처리계약서

• 3단계
• 관계자 조사
• 현장소장, 공사팀장, 환경담당자, 경영진 순으로 확대
• 누구까지 인식·지시·묵인했는지 파악

• 4단계
• 책임 범위 확정
• 행위자·지시자·묵인자 구분
• 법인 책임 및 양벌규정 적용 여부
• 고의 vs 과실, 단순 위반 vs 조직적 범행

6. 기업 대표·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

6.1 “나는 몰랐다”가 통할 수 있는지

• 수사·재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
• 불 법매립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지
• 처리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는지
• 환경안전·폐기물 관련 내부 규정·교육·감사가 있었는지
• 문제 제기·보고가 있었는데도 묵살했는지

• 실무상 포인트
• 문서·이메일·메신저에 “알면서 방치”한 정황이 남아 있으면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 반대로, 내부 보고·조사·조치 이력이 남아 있으면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2 위탁처리업체 불 법매립 시 발주기업 책임

•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처리단가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낮았던 경우
• 허가증, 시설, 처리능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실제 처리량·반출량과 장부가 명백히 맞지 않는데도 방치한 경우

• 책임을 줄이려면
• 위탁업체 선정 시 실사 기록(허가증, 시설사진, 처리실적 등) 확보
• 계약서에 법령 준수, 위반 시 손해배상·계약해지 조항 명시
• 처리 내역에 대한 정기 점검·현장 확인 실시

7. 불 법매립 의심 또는 적발 시, 기업이 해야 할 대응 단계

7.1 내부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의심 정황 발생 시
• 문제 현장 위치, 기간, 담당자 파악
• 관련 문서·전자자료(메일, 메신저, 보고서) 보존
• 토양·지하수 등 기초 시료 채취(임의 훼손 금지, 객관적 방식으로)
• 외부 전문가(환경기술사, 환경컨설턴트 등) 통한 1차 진단

• 중요한 주의사항
• 증거 인멸(서류 폐기, 현장 은폐·재정리)은
• 향후 형량 가중, 구속 가능성 증가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7.2 수사기관·행정기관 조사 대응

• 조사 초기
•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리해 정리
• 누가 어떤 업무 범위에서 무엇을 했는지 타임라인 작성
• 현장·문서·회계·조직 구조를 동시에 검토

• 조사 대응 원칙
• 무조건 부인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은 정리해서 일관되게 설명
•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확인 후 답변” 구조로 정리(단, 거짓 진술 금지)
• 초기에 잘못된 진술이 기록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7.3 사후조치와 선처 가능성

• 불 법매립이 확인된 경우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자진 정화·원상복구 계획 수립
• 추가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 내부 재발 방지 대책 수립(규정 정비, 조직 개편, 교육 등)

•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자진신고, 조기 시인, 피해 최소화 노력
• 관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성실히 정화 조치
•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ISO14001, 내부감사 강화 등)

8. 기업 차원의 예방·관리 체크리스트

8.1 폐기물·토양 관련 내부 규정 정비

• 폐기물 관리 규정에 포함할 내용
• 폐기물 분류 기준, 보관·운반·처리 절차
• 위탁처리업체 선정 기준 및 실사 절차
• 인계·인수서, 운반기록 관리 방식
• 위반 시 내부 징계 및 보고 의무

8.2 현장 실무자 교육 포인트

• 실무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할 것
• “비용 절감 명목의 임의 매립은 형사범죄”라는 점
• 서류상 처리, 혼합 매립, 야간·주말 은폐 작업의 위험성
• 문제 발견 시 익명 제보·내부 보고 채널 안내

8.3 대표·임원 입장에서 점검해야 할 것

• 대표·임원 체크리스트
• 처리단가가 시장 평균 대비 지나치게 낮지 않은지
• 환경안전·폐기물 관련 연간 감사·점검 보고서를 실제로 보고 있는지
• 현장 소장·팀장들이 “환경 관련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지 않은지
• M&A·부동산 매입 전 환경실사(환경 due diligence)를 제대로 했는지

9.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FAQ)

Q1. 불 법매립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도 처벌되나요?

• 공소시효 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토양오염은 오염 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의 계속성이 문제될 수 있어

• 시효 기산점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효, 범위, 책임자 특정 문제는 사건별로 달라
•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위탁업체가 불 법매립한 것인데, 우리 회사도 처벌되나요?

•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발주기업도 책임 가능성이 큽니다.
• 처리단가가 비상식적으로 낮았던 경우
• 허가·시설·처리능력 검증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실제 반출량·처리량과 서류가 명백히 맞지 않았는데도 묵인한 경우
• 반대로, 합리적인 실사와 관리·감독을 했다면
• 책임 범위를 줄이거나 면할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Q3. 불 법매립 의심 제보가 들어왔는데, 즉시 신고해야 하나요?

• 내부 조사 없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 우선
• 사실관계 파악
• 오염 정도와 범위 확인
• 관련 문서·자료 보존
• 를 선행한 뒤,

자진신고·협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다 파내야 하나요?

• 법령·오염 정도·토양·지하수 상태에 따라
• 전량 굴착·반출
• 현장 정화(in-situ)
• 일부 구역 정밀 정화
•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 보통은 환경영향 평가·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 행정기관과 정화 범위·방법을 협의하게 됩니다.

Q5. 대표이사가 몰랐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수사·재판에서는
• 기업 규모와 조직 구조
• 대표이사의 실질적 관여 정도
• 환경·안전 관련 보고 체계
• 비용·인력 구조상 불법을 사실상 강요하는 구조였는지
•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실질적인 주의·감독 의무 이행이 입증될수록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 기업이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불 법매립은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입니다.
• 대표·임원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예방 시스템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이미 의심 정황이 있거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 사실관계 정리
• 증거 보존
• 조기 사후조치
• 책임 범위와 방어 전략 수립
• 이 중요합니다.
•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응입니다.

폐기물 처리 구조와 단가, 현장 관리 체계, 내부 규정을 점검해

• 불 법매립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