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2024년 상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기업 대표·임원 필독)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2024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책임 범위와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회사·주주 보호가 강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개정 취지와 핵심 내용, 실무상 리스크와 대응 방법, 실제로 기업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개요

1. 이사의 충실의무란 무엇인가?

이사의 충실의무는 간단히 말해,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입니다.

• 법적 근거(개정 전·후 공통)
•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 상법 제382조의2(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핵심 내용
• 회사의 이익을 우선할 것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주는 행위 금지
• 회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합리적 주의와 성실성을 다할 것

과거에도 충실의무는 존재했지만, 2024년 개정으로

• 이사의 의무 내용이 더 구체화·강화되었고
• 주주·회사 측에서 책임을 추궁하기 쉬운 구조로 바뀐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핵심 정리

1.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기

※ 세부 조문 표현은 법령 정비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상법 조문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이 문제인가? (기업 입장에서의 의미)

1. 기업 대표·임원이 꼭 알아야 하는 이유

• 형사·민사 책임 리스크 동시 확대
•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결합되면

→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단의 기초 사정이 됨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회사·주주 상대) 가능성이 커짐
•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
•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점점 통하지 않음
• 이사·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책임,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가 문제 됨
• 지배구조·컴플라이언스의 수준이 곧 기업 가치
• 상장사,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 금융기관·투자자 실사
• 인수·합병(M&A) 실사(Due Diligence)
• 과정에서 충실의무·내부통제 이슈가 직접적으로 평가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 구성요소

개정 이후 충실의무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 회사 이익 우선 원칙
• 이사는
• 자신의 이익
• 특정 주주·거래처·관계사 이익
• 보다 회사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
• 이해상충 상황의 회피 및 관리 의무
• 자기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계열사 지원, 내부자 거래 등에서

→ 이해상충 구조를 인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 의무
• “사업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의 전제
• 최소한 다음을 해야 함
• 관련 자료 수집
• 리스크 검토
• 필요 시 외부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 의견 청취
• 내부통제·준법감시 의무
• 회사 규모·업종·리스크 수준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 이를 실제로 운영·점검해야 함

이해상충 거래와 충실의무 개정

1. 대표적인 이해상충 상황

다음과 같은 거래는 충실의무 위반 리스크가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 자기거래
• 이사 본인에게 회사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 예: 이사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
• 특수관계인 거래
• 가족회사, 지배주주 회사, 계열사와의 유리한 거래
• 회사 기회 유용
• 회사에 들어온 좋은 사업 기회를 이사가 개인 명의로 가져가는 경우
• 내부정보 이용
• 상장사 주식 매매, M&A, 대규모 계약 체결 직전의 내부 정보 활용

2. 개정 후 실무상 요구되는 절차(요약)

• 사전 검토
• 거래의 이해상충 가능성 여부 판단
• 회사에 불리한 조건이 아닌지 검토(시장가격, 제3자 비교 등)
• 이사회 승인
• 중요한 자기거래·특수관계인 거래는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필요

• 기록·공시
• 이사회 의사록에
• 거래 조건
• 찬·반 의견
• 리스크 검토 내용
• 을 명확히 남길 것
• 사후 모니터링
• 실제 이행 결과가 승인 당시 조건과 다른지 점검
•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사회에 보고 및 시정조치

충실의무 위반 시 책임과 제재

1.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 책임
•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 소송 주체
• 회사 자체
• 주주대표소송을 통한 소수주주
• 연대책임 가능성
• 이사회에서 찬성한 이사들 전원이

→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책임 부담 가능

2. 형사상 책임

충실의무 위반이 다음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상 배임죄
•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 횡령죄
•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 자본시장법 위반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허위공시 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배임·횡령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가중처벌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이사회·대표이사 관점 체크리스트

• [ ] 이사회 규정, 이사 직무기준에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가?
• – [ ] 이사회에서 자료 없이 “구두 설명만 듣고” 결의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 [ ] 자기거래·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 [ ] 사전 승인 절차
• [ ] 이해상충 검토 프로세스
• [ ] 사후 보고·공시 절차
• 가 내부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 ] 내부통제·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있는가?
• 있다면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가?
• [ ] 내부제보(whistle-blower) 제도,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는가?

• 2. 실무자(법무·재무·인사) 관점 체크리스트

• [ ] 이사·임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충실의무·형사 리스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계약 검토 시, 이해상충·배임 리스크 항목이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M&A, 대규모 투자, 계열사 지원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해
• [ ] 외부 전문가 자문
• [ ] 이사회 보고
• 절차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패턴과 예방 팁

1.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대표 개인 회사”와의 반복 거래
• 단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회사에 불리한 조건
• 문서·이사회 승인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
• 계열사·특수관계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
• 보증, 채무인수, 저리 대여
• 명목상 “그룹 차원의 지원”이지만 회사에는 손해
• 지배주주 지시에 따른 거래
• 대표·이사가 “대주주 지시”를 이유로 이사회 절차를 생략
• 리스크 경고 무시
• 내부 법무·재무팀에서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흔적이 이메일·보고서에 남는 경우

2. 예방을 위한 실무 팁

• 모든 고위험 거래는 ‘기록’이 생명
• 이사회 의사록, 보고서, 이메일에
• 리스크 검토 내용
• 대안 비교
• 외부 자문 여부
• 를 남겨두면, 사후 책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충 구두로” 대신 “간단한 서면 보고서”
• 작은 회사라도 최소한 A4 1~2장 정도의
• 거래 개요
• 기대 효과
• 리스크
• 를 정리해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보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외부 전문가 자문을 “형식”이 아닌 “실질”로 활용
• 단순히 자문 의견서를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 자문 내용의 핵심을 이사회에 보고
• 의사록에 반영
•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 교육과 사례 공유
• 실제 판례·수사 사례를 내부 교육에서 공유하면

→ 이사·임원들의 경각심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기업 규모별 대응 전략

1. 대기업·상장사

•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기능 강화
• 내부통제·준법감시 시스템 고도화
• 공시 리스크 관리(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과 연동)
• 권장사항
•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점검(Compliance Review)
• 이사·감사 대상 연 1회 이상 충실의무·배임 리스크 교육

2. 중견·중소기업

• 현실적인 최소 대응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정비
• 대표이사·주요 임원 대상 연 1회 법률 리스크 브리핑
• 특수관계인 거래 목록화 및 기본 계약서 재점검
• 조금 더 나아가서
• 외부 법률 자문을 활용한 내부 규정(이사회 규정, 업무분장 규정) 정비
• 내부고발·제보 채널 간단하게라도 마련(메일함, 외부 핫라인 등)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과 형사사건 대응 포인트

1. 수사·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것

• 거래의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 단순히 “회사에 도움이 될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
• 내부 검토·이사회 논의 기록이 있는가
• 문서·메일·회의록의 존재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
• 이익과 손해의 균형 판단이 합리적이었는가
• 손해 발생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 리스크를 무시하거나, 개인·특정인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 정황이 있으면 위험

2.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실무 팁

• 사실관계 파악을 우선
• 관련 계약서, 회의록, 메일, 내부 보고서 등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
• 내부 조사(Internal Investigation) 실시
• 사건의 범위·관여자·손해 규모를 자체적으로 파악
• 조기 협의
• 필요 시, 수사기관·감독기관과의 협의, 자진 시정, 손해 회복 방안 모색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충실의무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 형사사건에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등과 결합될 때 처벌이 문제 됩니다.
• 다만,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 배임 고의·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 형사 리스크도 같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사업상 판단”이라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일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제가 필요합니다.
• 충분한 정보 수집
• 합리적인 대안 비교
• 이해상충 없는 상태
• 등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사업상 판단의 원칙”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아무 검토 없이, 또는 개인·특정인 이익을 우선한 판단은

→ 사업상 판단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Q3. 중소기업도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에 신경 써야 하나요?

• 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이사의 충실의무는 적용됩니다.
• 특히
• 대표이사 = 사실상 전권 행사
• 가족·지인 회사와의 거래가 많은 구조
• 에서는 충실의무·배임 이슈가 더 자주 문제 됩니다.

Q4. 내부 규정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권장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양식 정비
2. 자기거래·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기본 규정 마련
3. 대표·임원 대상 기본 교육(연 1회)
4. 필요 시 외부 전문가와 함께 내부 규정·계약서 전반 점검

마무리: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이후 기업이 가져야 할 관점

• 이제는
•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하자”가 아니라
• “애초에 충실의무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업 대표·임원 입장에서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1) 절차를 지키는 것 – 이사회 승인, 기록, 공시
• (2)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것 – 자기·특수관계인 거래의 투명성
• (3)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 – 최소한의 규정·교육·모니터링

이 세 가지만 체계적으로 정비해도,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으로 인한 형사·민사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