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은 회사의 지분을가 진 사람들(주주)끼리 지분 구조·경영권·투자금 회수·분쟁 해결 방식을 미리 약속해 두는 계약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주간 계약의 기본 구조, 꼭 넣어야 할 핵심 조항, 실제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포인트, 실무 작성·검토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1 주주간 계약의 정의
1.2 왜 정관만으로는 부족한가?
2. 주주간 계약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
2.2 주주간 계약과 정관, 어떤 차이 가 있나?
| 구분 |
정관 |
주주간 계약 |
| 법적 근거 |
상법상 필수 문서 |
민법·상법에 근거한 사적 계약 |
| 효력의 범위 |
회사와 모든 주주 |
계약 당사자 사이 에만 효력 |
| 변경 절차 |
주총 특별결의(일반적으로 3분의 2 이 상) 필요 |
당사자 합의 로 변경 가능 |
| 공개 여부 |
등기·열람 가능(공개성 높음) |
통상 비공개 |
| 규율 내용 |
회사의 기본 구조, 기관, 주식 등 |
세부 권리·의무, Exit 구조, 경영권 합의 등 |
| 분쟁 발생시 |
주로 상법·정관 해석 |
계약 해석·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행청구 가능 |
3.
주주간 계약 필수 조항 정리
- 양도 제한의 필요성
- 자주 사용 하는 조항 유형
- 동의 권 조항
- 주식을 제3자에 게 양도 할 때
- 우선매수권(ROFR)
- 동반매도 요구권(Tag-along)
-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도 할 권리
- 동반매도 청구권(Drag-along)
- 일정 지분 이 상이 매각을 결정하면, 나머지 주주에 게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 희석 방지(Anti-dilution)
- 후속 투자에서 더 낮은가 격으로 신주 발행 시
- 기존 투자자의 지분 가 치가 희석되는 것을 보정
- 방식
- Full-ratchet, Weighted-average 등
- 정보 제공 의무
3.4 Exit(회수) 관련 조항
- IPO 우선 전략
- M&A(지분 또는 자산 매각)
- 풋옵션(Put Option)
- 일정 기간 내 상장·매각이이 루어지지 않으면
- 콜옵션(Call Option)
- 경영진 또는 기존 주주가 투자자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3.5 경영진 관련 조항: 경업금지·비밀유지·재직 의무
위반 시 제재4.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4.1 “정관과 주주간 계약이 다르면 뭐가 우선인가?”
- 일반 원칙
- 분쟁 예시
- 실무 포인트
- 가능한 한 정관과 주주간 계약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
- 일치가 어렵다면,
- “정관과 상충 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본 계약이 우선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4.2 양도 제한 조항의 유효성
4.3의 결권 합의와 주주총회 결의
- 주주간 계약으로
- “대표 이사 해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한다”라고 합의 했는 데
-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해임 찬성표를 던진 경우
- 법적 효과
- 주총 결의 자체는 유효한 경우가 대부분
- 다만, 의 결권 합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예방책
4.4 Drag-along / Tag-along 행사 과 정에서의 분쟁
- 문제되는 부분
- 통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 가 격 산정 방식에 대한 다툼
- 대상자 범위(어느 주주까지 강제/동반되는 지) 불명확
- 체크 포인트
5. 회사·대표·임직원이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1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5.2 계약서 문구 검토 시 주의 할 점
- 모호한 표현 피하기
- “상당한 기간”, “합리적인 수준” 등은 분쟁의 씨앗
- 조건·기한·절차를 구체화
- “통지 후 30일이 내에 서면으로 동의 여부 회신 없으면 동의 한 것으로 본다” 등
- 관할·준거법 명시
-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은 서울중앙지 방법원을 1심 전속 관할로 한다” 등
5.3 대표·임직원이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
6. 스타트업·비상장 사 vs 상장 사, 주주간 계약의 차이
| 구분 |
스타트업·비상장 사 |
상장 사 |
| 지분 구조 |
소수 주주·창업자 중심, 투자자 비상장 지분 |
다수의 불특정 주주, 기관·외국인 투자자 혼재 |
| 계약 당사자 |
창업자·VC·PE·임원 등 |
대주주·특정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등 |
| 주요 이 슈 |
경영권 안정, 후속 투자, Exit 구조 |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 블록딜, 지배구조 이 슈 |
| 규제 환경 |
비공개, 계약 자유 폭 넓음 |
자본시장 법, 공시 의무, 공정공시 등 제약 큼 |
7.
주주간 계약이 없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
- 창업자 간 갈등
- 투자자와의 시각 차이
- 지분 매각 시 혼선
- 대주주가 지분을 외부에 팔아버리고,
- 남은 소수주주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경우
- 경영권 분쟁
8. 실무적으로 유용한 팁
8.1 대표·창업자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
- 지분을 돈처럼 생각할 것
- 지금의 작은 조항이 나중에 수십억~수백억 차이를만 들 수 있음
- Exit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볼 것
- 상장·M&A·경영진 교체 등 다양한 경우를 상정
- “표준계약서”라도 당신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 즈
8.2 임직원·C레벨이 챙겨야 할 부분
- 스톡옵션·지분 인센티브와 주주간 계약의 연계
- KPI·성과 조건이 Exit 구조와 어떻게 맞물리는 지
- 정보 제공·보고 의무를 실제 내부 프로 세스에 반영할 것
Q1. 주주간 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닙니다.
- 다만, 서명 진정성·일자 입증을 강화하기 위해
- 중요한 거래(대규모 투자, 경영권 거래)에서는 공증을 검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구두로 합의 한 내용도 주주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 법적으로는 구두 합의도 계약이 될 수 있지만,
-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나중에 새 투자자가 들어오면 기존 주주간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계약 내용 이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통상 아래 방식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 기존 계약에 신규 투자자를 당사자로 편입하는 “조인 계약(Joinder)” 체결
- 새로 운 주주간 계약으로 전면 재정비 후, 기존 계약 해지
Q4. 주주간 계약 위반 시, 회사가 책임지나요? 아니면 개인 주주가 책임지나요?
-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주주 개인 또는 법인이 책임을 집니다.
- 다만, 회사가 당사자로 들어간 조항(정보 제공 의무, 풋옵션 이행 등)에 대해서는
Q5. 소수주주도 주주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특히
- 지분율은 낮지만 기술·노하우를가 진 창업 멤버,
- 재무적 투자자
- 전략적 제휴 파트너
- 의 경우, 지분율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간 계약을 활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