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추징’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수준이 아니라,
미납 세금 + 가산세 + 범칙처분(형사처벌)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탈세추징의 의미, 추징 절차, 대응 방법, 형사 리스크, 실제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탈세추징’ 개요 – 무슨 상황을 말하는가
1.1 탈세와 추징의 기본 개념
- 탈세(脫稅)
- 추징(追徵)
> 즉, ‘탈세추징’ = 탈세가 적발된 후, 국세청·관할 세무서가 탈루세액을 다시 걷어들이는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실무 표현에 가깝습니다.
2. 기업이 마주치는 전형적인 ‘탈세추징’ 상황
2.1 어떤 경우에 탈세추징이 이뤄지는가
대표·임직원이 흔히 겪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탈세추징 시 기업에 실제로 부과되는 것들
3.1 기본 구조
탈세가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함께 나옵니다.
- ① 본세(원래 내야 할 세금)
-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 ②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 ③ 가산금·체납처분 비용
- 제때 내지 않으면 계속 가산
- ④ 범칙처분(형사처벌 가능)
- ⑤ 연대납세의무
- 대표자·실제경영자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3.2 일반 가산세 구조 (개략)
- 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초과환급분의 일정 비율(10% 또는 40% 등,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상이)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이자율(일별 가산)
> 금액이 커질수록, 단순한 “세금 좀 더 냈다”가 아니라 기업 존립·대표 개인 자산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4. 탈세 vs. 단순 실수 – 처벌과 추징의 차이
4.1 ‘탈세’로 보는 기준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가 있으면 “고의적 탈세(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2 단순 과실·실수에 가까운 사례
이 경우에도 추징은 되지만,
- 가산세 비율이 줄거나
-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5. 세무조사부터 탈세추징까지의 절차 요약
5.1 전형적인 진행 순서
- 세무조사 통지
5.2 범칙조사·형사절차가 붙는 경우
- 세무조사 중 고의·조직적 탈세 정황
→ 범칙조사 전환 → 조세범처벌법 적용 검토
→ 검찰 고발 또는 통보 → 형사재판 병행
→ 이와 별도로 추징세액은 그대로 부과
6. 탈세추징 시 형사처벌 리스크
6.1 조세범처벌법상 주요 처벌
6.2 대표·임원에게 미치는 영향
7. 탈세추징 대응 전략 –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7.1 이미 세무조사 통지가 온 상태라면
- 즉시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
7.2 과세전 적부심사·불복 절차 활용
- 과세전 적부심사
- 이의신청·심판청구
- 고지 후 불복 절차
- 세무서·국세청·조세심판원 단계로 이어짐
- 행정소송
-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
> 금액이 크고, 법리·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 초기에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과 대응 포인트
8.1 매출 누락(현금매출, 온라인 매출 누락)
8.2 가공경비·가공세금계산서
- 문제 포인트
- 거래 실체가 없으면 전액 비용 부인
- 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부가세·법인세 추징 + 형사 리스크
- 대응 팁
8.3 특수관계인 거래, 가지급금
- 문제 포인트
- 대표 개인 사용분을 비용처리 → 부당행위계산 부인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누락
- 대응 팁
9. 자진 신고·수정신고 시 혜택과 한계
9.1 자진신고·수정신고의 장점
- 세무조사 전, 자발적 신고
- 일부 가산세 경감 가능
- 형사 고발 가능성 낮아질 수 있음
- 조사 개시 후라도
-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인정 + 협조
- 조사 태도, 고의성 정도 평가에 긍정적 요소
9.2 한계
- 이미 조사·수사 정보가 포착된 후의 형식적 자진신고는
- 감경 폭이 크지 않거나
- 조세포탈로서 형사처벌은 여전히 가능
10. 탈세추징을 줄이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 포인트
10.1 기본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 회계·세무 담당자 분리 및 이중 점검
- 중요 거래에 대한 서면 계약·증빙 철저 보관
-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조건을 문서로 남기기
- 현금거래 최소화, 계좌·카드 사용 원칙화
- 정기적인 외부 세무 점검(세무사·회계사 자문)
10.2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문서화
11. 탈세추징과 조세범 처벌의 비교 정리
| 구분 | 탈세추징(과세·징수) | 조세범 처벌(형사) |
|---|---|---|
| 목적 | 미납 세금 + 가산세 징수 | 고의적 탈세 행위 제재 |
| 담당 기관 | 세무서·국세청 | 검찰·법원(수사기관) |
| 결과 | 세금 부담, 체납 시 압류·공매 | 벌금, 징역, 전과기록 |
| 고의성 필요 여부 | 과실·실수도 포함 | 원칙적으로 고의 필요 |
| 방어 방법 |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 행정소송 | 변호인 선임, 수사·재판에서 무죄·감형 주장 |
| 상호 관계 | 별도이지만, 사실관계·증거는 서로 영향 | 탈세액 규모가 형량에 직접 영향 |
Q1. 탈세추징이 나오면 무조건 형사처벌(고발)도 되는 건가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단순 실수·해석 차이·과실 수준이면
→ 과세·추징만 하고 형사 고발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중장부, 가공세금계산서, 조직적·반복적 탈세라면
→ 범칙조사 및 고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과거 탈루가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 우선 탈루 규모·기간·방식을 정확히 파악한 뒤,
- 자진 인정 여부, 설명 논리, 증빙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무조건 숨기기보다는
- 조사관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과
-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3. 탈세추징 금액이 너무 큰데, 분납이나 감경이 가능한가요?
- 분납
- 감경
Q4. 세무조사 전에 미리 리스크 점검을 받는 게 도움이 되나요?
- 실제로 사전 세무 진단을 통해
- 매출누락, 가공비용, 특수관계인 거래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
- 필요한 부분은 수정신고를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게 하면
- 추징 규모를 줄이고
- “조직적·고의적 탈세”라는 평가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