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거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실질이 없는 거래를 서류상으로만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조세포탈·분식회계·배임·사기 등 각종 기업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허위거래의 개념, 관련 법적 책임, 수사·조사 시 쟁점, 예방·대응 방법,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허위거래 개요 – 무엇을 말하는가
1-1. 허위거래의 기본 개념
- 정의(실무적 의미)
- 보통 다음과 같은 목적과 함께 나타납니다.
1-2. 허위거래와 헷갈리기 쉬운 개념
- 가공거래
- 허위거래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임
- 세법·조세범에서 많이 쓰는 표현
- 통정허위표시(민법)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부가가치세법·조세범처벌법상 개념
- 실제 공급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
2. 허위거래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
2-1. 매출 부풀리기(가공매출)
- 전형적 패턴
- 수법 예시
2-2. 비용 만들기(가공비용, 허위용역·자문료)
- 주요 목적
- 주요 형태
2-3. 허위 발주·허위 납품
- 제조·건설·IT 업종에서 빈번
- 실물 납품 없이 납품서·검수서만 작성
- 내부 공사·시스템 구축을 외주 준 것처럼 꾸미고 비용 처리
- 공공기관·대기업과의 거래
- 납품 실적·기술실적을 만들기 위한 허위계약
- 보조금·지원금 수령 요건 충족을 위한 허위 서류
2-4. 계열사·관계회사 간 허위거래
- 목적
- 위험 포인트
3. 허위거래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3-1. 형사 책임(형법·특별법)
- 사기죄(형법)
- 허위거래로 금융기관·투자자·거래처를 속여 돈을 받으면 성립
- 업무상 횡령·배임
- 허위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면 문제
- 사문서위조·행사죄
- 허위 계약서, 거래명세서, 확인서 등을 꾸며낸 경우
- 조세범처벌법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허위 비용·매출로 세금 탈루
- 자본시장법
- 상장사·공시대상 회사가 허위거래를 반영해
- 재무제표·사업보고서 등을 허위 공시한 경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예: 5억·50억 등) 가중처벌
3-2. 행정·세무상 제재
3-3. 민사 책임
4. 허위거래가 의심될 때 수사·조사 포인트
4-1. 수사기관·세무당국이 보는 핵심
- 실질 거래 여부
- 실제 물건·용역이 있었는지
- 대가 지급·회수가 정상적이었는지
- 자금 흐름
- 대금이 정상 거래처로 갔는지
- 다시 회사·임직원·오너 일가 계좌로 돌아왔는지(환류)
- 거래 상대방 실체
- 직원·사무실·사업장 존재 여부
- 단순 명의대여·페이퍼컴퍼니인지
- 문서의 신빙성
4-2. 자주 문제되는 패턴
- ‘관행이었다’는 주장
- 업계 관행이라고 해도
- 법 위반이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움
- “실제 일은 했다, 서류만 허위다”
- 실질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지가 관건
- 최소한의 실물 증거·업무 산출물이 중요
- “윗선 지시였다”
5. 허위거래의 유형별 정리
| 구분 | 내용 | 주된 목적 | 적용 법률 예시 |
|---|---|---|---|
| 가공매출 | 실거래 없이 매출 계상 | 분식회계, 대출·투자 유치 | 형법(사기), 자본시장법, 조세범처벌법 |
| 가공비용 | 허위 용역·자문·광고비 등 비용 계상 |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 조세범처벌법, 횡령·배임 |
| 허위 세금계산서 |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 부가세 환급, 비용·매출 조작 |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
| 계열사 간 허위거래 | 특수관계회사 간 실질 없는 매출·비용 거래 | 실적 조정, 부당지원 |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
| 허위 발주·납품 | 실물 없이 발주·검수·납품 서류만 작성 | 보조금 수령, 실적 부풀리기 | 형법(사기), 보조금 관련 특별법 |
6-1.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 대표이사·경영진
- 지시·방조·묵인 시 책임 가능
- “몰랐다”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경우 많음
- 재무·회계·세무 담당자
- 허위전표·허위 세금계산서 처리 시 공범 소지
- 영업·구매·공사 담당자
- 허위 계약·검수·납품 확인서 작성 시 문제
- 명의만 빌려준 사람(바지사장)
- 실질 지배자가 따로 있어도
- 명의상 대표·사업자로서 책임 추궁 가능
6-2. 회사 차원의 리스크
7. 허위거래,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7-1. 내부 통제·규정 정비
- 필수 체크 포인트
7-2. 교육·문화
8. 허위거래 의심·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8-1. 세무조사·수사 초기 대응
- 첫 단계에서 할 일
- 피해야 할 행동
8-2. 실질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의 포인트
8-3. 전면 허위인 경우의 현실적 접근
- 피할 수 없는 부분 인정
-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까지 전면 부인하면 신뢰도 급락
- 핵심 쟁점 정리
- 가담 범위, 기간, 금액, 주도자·지시자 구분
- 조직적인 범행인지, 일시적·제한적인지
- 감형·선처를 위한 요소
9. 실제로 자주 나오는 사례 유형(요약)
9-1. 스타트업·중소기업
- 투자 유치를 위해
- 매출·사용자 수를 부풀리기 위한 허위계약·허위 매출
- 현금 흐름 부족으로
- 허위 용역비·외주비로 비용 만들고, 되돌려 받아 급전 확보
9-2. 제조·건설·IT 회사
- 관급공사·대기업 협력사
- 실적·납품실적 맞추기 위해 허위 납품·검수
- 계열사 구조
- 특정 계열사 실적 부풀리기 위해 그룹 내 허위거래 반복
10. 허위거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질 거래는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날짜나 금액을 조정한 것도 허위거래인가요?
- 포인트
- 실질 거래가 있는지
- 조정의 정도·목적이 무엇인지
- 단순 시기 조정이라도 세금 탈루·분식 목적이 뚜렷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면 허위거래보다는 위법성·처벌 수위가 낮게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Q2. 대표 지시로 회계팀에서 전표만 처리했는데, 회계 담당자도 처벌되나요?
- 예, 지시를 받았더라도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처리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의사결정 권한
- 관여 정도
- 인사상 불이익 우려 등
- 여러 요소에 따라 책임 정도와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예전부터 업계 관행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 과거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 허위거래 정리
- 재무제표 수정
- 세금 자진 신고·납부
- 등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처벌 수위·세무 제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허위거래로 이미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우선 해야 할 일
- 그 다음, 세무·형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
어디까지 인정·정정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마무리 – 허위거래는 “작은 편법”이 아니라 기업 존폐 리스크
- 허위거래는
- 처음에는 “실적 맞추기·세금 절감” 수준의 편법처럼 보이지만
- 한 번 시작되면 누적·확대되기 쉽고
- 나중에 적발되면 형사·세무·재무·평판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는 구조입니다.
- 이미 허위거래가 있었거나, 현재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 사실관계 파악 → 실질·증거 정리 → 리스크 진단 → 정리·시정 계획
- 순서로 차분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앞으로는
- 내부통제 강화, 문서·증빙 관리, 임직원 교육을 통해
애초에 허위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