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행정제재·민사손해배상·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한 번에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이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요 환경관련법 위반 유형, 처벌 수위, 기업 경영진·실무자 책임, 실제 대응 방법, 재발 방지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환경관련법 위반 개요
1-1. 환경관련법이란 무엇인가
기업이 흔히 문제되는 주요 환경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악취방지법
- 폐기물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온실가스·기후 관련 특별법들
기업 입장에서 핵심은
이 네 가지 축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형사·행정·민사 책임이 동시에 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기업이 많이 겪는 환경관련법 위반 유형
2-1. 대기·수질 배출기준 초과
- 주요 위반 형태
- 문제가 되는 지점
- 자동측정기기(TMS) 무시 또는 임의 조작
- 단기 생산량 증가 시 처리시설 과부하
- 설비 노후화 방치
2-2. 폐기물관리법 위반
- 주요 위반 형태
- 위험 포인트
- “처리업체가 알아서 한다”는 안일한 태도 → 위탁자도 형사책임
- 장부상 처리 완료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엔 폐기물 적치
2-3. 소음·진동·악취 관련 위반
- 주요 위반 형태
- 특징
2-4. 화학물질·유해물질 관련 위반
2-5. 행정절차 위반(허가·신고·기록의무 위반)
- 주요 위반 형태
- 특징
3. 환경관련법 위반 시 처벌 구조 정리
3-1.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책임 비교
| 구분 | 내용 | 주된 상대방 | 예시 |
|---|---|---|---|
| 형사처벌 |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 검찰·법원 | 배출기준 초과, 불법 투기 등 |
| 행정처분 | 과태료,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 | 지자체·환경부·유역청 등 |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
| 민사책임 | 손해배상, 합의금, 원상회복 비용 등 | 주민, 피해기업 등 | 악취·오염 피해 손해배상청구 |
– 형사와 행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 다.
3-2.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4. 대표이사·임직원의 형사책임 범위
4-1. 왜 대표가 책임을 지는가 – 양벌규정
대부분의 환경관련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대표 책임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 다.
- 환경 관련 조직·규정·교육·점검 시스템을 구축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
- 위반은 일선 직원의 일탈행위였고, 회사 차원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사정
4-2. 실무자·환경담당자의 책임
- 환경안전팀, 공장장, 설비관리자 등은 직접적인 행위자로 기소되는 경우 많음
- 측정값 조작, 허위 보고, 무단 방류 등은 개인 책임이 무겁게 평가
- 지시를 받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실행했다면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5.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별 시나리오와 대응
5-1. “점검 나왔는데 배출기준 초과가 나왔습니다”
- 즉시 확인할 것
- 측정 결과 수치, 측정 시점·방법, 장비 상태
- 최근 설비 이상, 공정 변경 여부
- 단기 대응
- 중기 대응
5-2. “폐기물을 맡긴 업체가 불법 매립을 했다고 합니다”
5-3. “주민 민원이 쏟아지고, 지자체에서 조사 나오겠다고 합니다”
- 선제 대응
-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주민 대표와의 소통 창구 마련
- 소음·악취 등은 자가 측정 및 외부 전문기관 측정을 병행
- 행정기관 대응
- 조사·점검에는 성실히 협조하되, 사실관계는 정확히 정리
- 현장 조치, 향후 개선계획, 민원인 소통 현황 등을 문서화하여 제출
- 리스크 관리
6. 조사·수사 단계에서 기업이 해야 할 일
6-1. 환경청·지자체 점검 단계
- 해야 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 측정값·일지 등 자료 임의 수정·폐기
- 점검 나온 공무원과 구두로만 합의했다며 기록 남기지 않는 것
6-2. 검찰·경찰 수사 단계
- 핵심 포인트
- 위반 사실의 범위·기간·주체를 명확히 정리
-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반”인지,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 구분
- 준비해야 할 자료
- 환경관리 규정, 매뉴얼, 교육자료
- 점검·감사 기록, 개선조치 이력
- 설비 투자 계획·실행 내역
- 전략
7. 환경관련법 위반을 줄이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 팁
7-1. 최소한 갖추어야 할 내부 시스템
- 환경관리 책임자 지정
- 공장·사업장마다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담당자 필요
- 정기 교육
-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 배출시설 운전, 설비 점검, 폐기물 인계·인수, 민원 대응 등
7-2. 문서·기록 관리
- 중요 문서
- 자가측정 결과, 설비 점검표, 교육 이수 기록
- 폐기물 인계·인수서, 위탁계약서, 처리 확인서
- 실무 팁
- “사후 조작이 어려울 정도로” 전자시스템 기반 기록 관리
- 점검 전후 사진·동영상 기록 활용
7-3. 협력업체(폐기물·환경설비) 관리
- 선정 시 체크리스트
- 정기 점검
8. 환경관련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이 더 세지지 않나요?
-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에서는
- 명백한 위반은 인정 + 경위·개선조치·재발방지책 소명
-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법리·사실관계로 방어
- 이 방식이 벌금액·영업정지 기간·기소 여부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Q2. 환경관련법 위반이 한 번 적발되면 회사 이름이 공표되나요?
- 위반 유형·규모에 따라,
- 행정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되는 사례가 있습니 다.
- 특히 대형 사고, 반복 위반, 주민 피해가 큰 사건은 언론 보도 가능성이 큽니 다.
-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개선 의지 표명이 중요합니 다.
Q3. 환경 담당자로 이름만 올려두었는데, 실제 업무는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지나요?
- 형식상 책임자라 하더라도,
- 실제 지휘·감독 권한과 역할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 다.
- 다만,
- 회사 내 역할 분담, 실질 업무 담당자, 보고 체계 등을 입증하면
- 책임 범위와 양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 다.
Q4. 폐기물 처리업체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위탁한 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 통상적으로
- 위탁자가 적정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했다면
→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 다.
- 반대로, 허가도 불분명한 값싼 업체를 선택했다면
→ 위탁자도 공동가해자 수준으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