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급여세 미납’은 단순한 자금 사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가산세·추징·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4대보험·급여세 미납의 기본 구조, 대표·실무자의 책임, 실제 제재 수위, 대응·해결 전략,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1. 4대보험·급여세 미납 개요
1-1. 4대보험·급여세란 무엇인가
-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급여세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
- 지방소득세(근로소득분)
공통점
- 회사가 근로자 급여를 지급할 때
-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 회사 부담분을 회사 비용으로 추가 부담하여
- 이를 국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근로자 부담분을 떼어 놓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배임 유사’한 성격으로 취급될 수 있어, 제재가 강합니다.
2. 왜 4대보험·급여세 미납이 위험한가
2-1. 단순 연체가 아닌 ‘법 위반’으로 보는 이유
- 근로자·국가를 위한 돈을 회사가 ‘보관’하는 구조로 보기 때문입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수사·기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놓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
- 체납 상태를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
- 체납 후 폐업·명의변경 등으로 회피 시도
2-2. 대표·임원의 책임 구조
→ 원칙적으로는 회사·대표 책임이 크지만,
→ 고의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횡령에 관여한 경우 공범 문제 발생 가능
3. 4대보험·급여세 미납 시 어떤 제재를 받는가
3-1. 4대보험 미납 제재 요약
| 구분 | 주요 제재 | 특징 |
|---|---|---|
| 국민연금 | 연체금(가산금), 압류, 연금 수급 불이익 가능 | 3년 이상 체납 시 강제징수 강화 |
| 건강보험·장기요양 | 가산금, 재산·채권 압류, 급여 정지 가능 |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가능성(일부) |
| 고용보험 | 가산금, 지원금(고용장려금 등) 제한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위험 |
| 산재보험 | 가산금, 공사·용역 입찰 제한, 압류 | 산재 발생 시 비용 부담 커질 수 있음 |
– 공통 제재
- 가산금(연체이자 성격) 지속 증가
- 사업장 재산·대표자 재산 압류
- 각종 정부 지원·입찰·인증 제한
3-2. 급여세(원천징수세) 미납 제재
→ 상습·고액 체납 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4. 자주 문제 되는 상황별 리스크 정리
4-1. 자금 사정이 나빠 급여는 줬지만 4대보험·급여세를 못 낸 경우
- 현실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 리스크 포인트
- 근로자에게는 정상 급여 지급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원천세는 공제
- 그러나 실제 납부는 하지 않음
- 결과
4-2. 급여 자체를 일부만 주거나, ‘체불+미신고’ 상태인 경우
- 급여를 적게 신고하여
- 4대보험료·원천세를 축소 납부하거나
- 아예 현금 지급·장부 미기재 등
- 리스크 포인트
4-3. 회사가 폐업했는데 4대보험·급여세가 남아 있는 경우
- 국세·4대보험 체납은 폐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 특히
-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연대 책임 부과되는 경우
- 대표 개인 재산 압류 가능
- 명의 변경, 다른 법인 설립 등을 통해 회피하려 할 경우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추적
- 고의 회피로 판단되면 형사상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음
5. 대표·임원이 실제로 받게 되는 제재 수위
5-1. 금전적 부담
5-2. 형사처벌 가능성
- 형사처벌이 특히 문제 되는 경우
- 고액·상습 체납
- 반복적인 허위 신고, 자료 은닉
- 체납 상태에서 회사 재산 빼돌리기, 위장 폐업
- 실제 형사처벌 형태
- 벌금형이 대부분이나
-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할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도 가능
- 감경에 유리한 요소
6. 4대보험·급여세 미납이 생겼을 때 우선 해야 할 일
6-1. 현 상황 파악: ‘얼마, 어디에, 언제부터’
- 다음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어떤 기관에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 관할 세무서(원천세, 지방소득세)
- 언제부터 체납이 시작되었는지
- 체납 원금·가산금 규모
- 실무 팁
- 각 기관 콜센터·지사에 연락하면 체납 내역·납부 안내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장부(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내역, 세무신고서)를 모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2. 자금 계획과 분할 납부 협의
- 현실적으로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선택지
- 분할 납부 신청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세무서 모두 일정 조건하에 분할 납부 허용
- 보통
- 체납 규모·회사 재정상태에 따라 기간·회차 조정
- 일부는 담보 요구 가능
- 일부 우선 납부 전략
- 형사 리스크가 큰 항목부터 우선 정리
- 예: 근로자 부담분, 원천징수세 등
- 실무 팁
- 기관과 협의할 때
- 최근 손익계산서, 자금 흐름표 등을 준비하면 협의에 유리합니다.
- “언제까지 얼마씩”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6-3. 근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 이미 체납 사실을 알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 신뢰 회복을 위해 정확한 납부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모든 내부 사정을 과도하게 공유하기보다는
- “현재 체납 부분은 언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수준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전략
7-1. 수사·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
- 핵심 쟁점
- 고의성(악의적 회피인지, 불가피한 경영상 위기인지)
- 회복 노력(자진 납부, 분할 납부 이행)
- 자료의 진정성(허위 서류, 장부 조작 여부)
- 실무적으로 중요한 행동
7-2. 향후 재발 방지 체계 구축
- 내부적으로 다음을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일과 세금·4대보험 납부일에 맞춘 자금 캘린더 운용
- 급여 지급 시
- “급여 지급 가능 여부”를
→ “4대보험·세금까지 포함한 총 비용 기준”으로 판단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미납했는데,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까?
- 단순 자금난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 다만,
- 근로자 부담분·원천세를 공제해 놓고
-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며
-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으면
→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빨리 납부·분납을 시작하고, 그 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이미 회사를 폐업했는데, 예전 4대보험·급여세 미납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인 제 개인에게까지 추징이 되나요?
- 일부 세목·보험료는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연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 폐업으로 체납이 사라지지 않으며,
- 대표 개인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크거나 회피 정황이 있으면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
→ 폐업 후라도 체납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4대보험·급여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안전합니까?
- 새로운 법인을 세웠다고 해서 과거 체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세무당국·공단은
- 실질적인 사업 연속성(인력·거래처·자산·대표자 동일 여부 등)을 보고
→ 변칙 승계로 판단하면
→ 새 법인에까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고의 회피로 보이면 형사상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 근로자가
- 4대보험 미가입·미납
- 급여 체불
- 원천세 미납
- 를 신고하면,
- 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세무서 등으로
- 동시다발적인 조사·추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 체불임금 + 4대보험 소급 부과 + 원천세 소급 부과 + 가산금
-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까지 한 번에 불거질 수 있습니다.
Q5.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 일반적으로
- 자진 신고·자진 납부, 분납 성실 이행은
→ 가산세·형사처벌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더라도
- 조사·수사 진행 중에 체납액을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