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위반, 어떻게 처벌되나? 상장사 대표·임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공시의무위반’은 상장회사 등이 자본시장법상 정해진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부실하게 공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공시의무위반의 기본 개념, 위반 시 형사·행정 책임, 실무상 쟁점, 대응 전략과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공시의무위반 개요

1-1. 공시의무란 무엇인가

• 의미
•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 회사의 재무·경영·지배구조·중요 의사결정 등의 정보를
• 정해진 시기·방법·형식에 따라 시장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주요 근거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금융위원회·거래소 규정(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
• 상법(사업보고서, 감사보고 등 일부 관련)

1-2. 공시의무위반의 유형(요약)

•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
• 부실공시(중요사항 누락)
• 중요한 내용을 빼거나, 일부만 공시
• 지연공시·불공시
• 공시해야 할 시기까지 공시하지 않음
• 자율공시 오인 문제
• 의무공시인데도 ‘자율공시’ 정도로 생각하고 대충 처리

2. 공시의무의 종류와 대상

2-1. 상장사가 주로 지는 공시의무

•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 감사보고서
• 수시공시
• 대규모 자금 차입, 합병·분할·주식교환
• 최대주주 변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영업양도, 주요 자산 처분·취득
• 소송 제기·패소 등 회사 재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
• 공정공시
• 특정 투자자에게만 중요 정보를 먼저 제공한 경우
• 즉시 동일한 내용을 공시해야 함
• 자율공시
• 의무는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사가 자발적으로 공시

2-2. 누가 책임을 지는가

• 회사(법인)
• 과징금, 과태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제재
• 임원 개인
• 대표이사, 담당 이사(CFO 등), 공시담당 임원
• 실무 책임자(공시팀장, 실무자 등)는
•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 가능
• 대주주·실질 지배인
• 사실상 회사 의사결정을 지배한 경우
• 공시 방향을 지시·결정했다면 형사상 공범·교사범으로 문제될 수 있음

3. 공시의무위반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들

3-1. 허위·부실 공시 사례 유형

• 재무제표 관련
• 매출·이익을 과대계상(가공매출, 허위거래)
• 부실채권, 손실, 충당부채를 숨기거나 축소
• 특수관계인 거래를 누락
• 지배구조·주주 관련
• 최대주주 지분율 허위 기재
•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 기재
• 주주총회 결의 내용 왜곡 또는 누락
• 중요 계약·거래 관련
•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해지 사실을 늦게 공시
• 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계약기간·조건 누락
• M&A, 합병, 분할 계획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포장
• 소송·규제 관련
• 회사 존속·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소송, 제재 위험을 축소·누락
• 공정위·국세청·검찰 조사 중임에도 공시를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기재

3-2. “실수”와 “위반”의 경계

• 단순 실수 가능성
• 기재 오류, 오타 수준
• 중요성이 낮은 정보의 일부 누락
• 내부통제는 있었으나 일시적 착오
• 위반으로 보기 쉬운 경우
• 내부에서 위반 가능성을 지적받았음에도 그대로 공시
• 경영진이 “이 부분은 빼라”, “톤을 낮춰 써라”고 지시
• 공시 후 시장 반응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부풀린 표현 사용
• 비슷한 지적·제재가 반복된 회사

4. 공시의무위반 시 제재·처벌

4-1. 행정제재(금융당국·거래소)

• 과징금
• 허위·부실·지연 공시에 대해 부과
• 위반의 정도, 회사 규모, 시장 영향 등을 고려
• 과태료
•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등 형사처벌까지는 아닌 경미한 위반
•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 분식회계·허위공시가 중대한 경우
•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
• 상장 관련 제재
• 주권 매매거래 정지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4-2. 형사처벌(자본시장법 위반)

• 형사처벌 대상
•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 거짓 공시 등
• 분식회계, 허위 재무제표 공시
• 형량(예시적 수준)
•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등은
• 5년 이하 징역 또는 상당액 벌금 등 규정
• 범죄수익이 크거나 피해 규모가 크면 가중
• 개인 책임
• 대표이사, 담당 임원은 ‘고의·과실’ 여부가 핵심
• 실무자도 지시·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음

4-3.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 투자자 집단소송·개별 소송
•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 회사와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입증 구조
• 투자자: 허위공시 존재 + 투자 및 손해 발생 주장
• 회사·임원: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방어 가능

5. 대표·임원이 특히 주의해야 할 쟁점

5-1. “나는 세부 내용까지 몰랐다” 항변의 한계

• 대표이사가 자주 하는 주장
• “재무는 CFO가 알아서 했다”
• “공시는 실무부서에서 하는 거다”
• 실제 판단 기준
• 회사 규모·조직 구조에 비춰
• 대표이사가 최소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 중요한 의사결정(증자, M&A, 대형 계약)에
• 직접 서명·승인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 약함

5-2. 회의록·이메일·메신저 기록의 위험

• 수사·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증거
• 이사회·임원회의 회의록
• 공시 초안에 대한 이메일 회신
• 메신저(카톡, 슬랙 등) 지시 내용
• 문제되는 패턴
• “이대로 공시하면 주가 떨어진다. 이 부분은 빼자”
• “금액은 좀 크게 써도 되지 않나?”
• “리스크는 내부적으로만 알고, 공시에는 넣지 말자”

5-3.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의 유무

•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
• 내부 공시규정, 검토 절차, 체크리스트 존재
• 법무·재무·공시 부서의 교차 검토
• 외부 전문가(회계법인, 법률전문가) 의견 조회 기록
• 전혀 없는 경우
• “조직 전체가 공시에 무관심했다”는 인식으로
• 제재·형량이 무거워지는 경향

6. 공시의무위반 관련 자주 나오는 상황별 정리

6-1. M&A·대규모 계약 체결 시

•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조건부 계약인데, 마치 확정 계약인 것처럼 공시
• 협상 단계인데, 과도하게 진척된 것처럼 공시
• 계약 해지·파기 가능성을 축소 또는 누락
• 실무 팁
• 계약의 조건, 선행조건, 해지 사유를 정확히 공시
• “확정”, “보장” 등 과도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
• 변동 가능성이 크면, 그 사실 자체를 명시

6-2. 자금조달(유상증자, CB·BW 발행 등)

• 문제 유형
• 목적을 모호하게 기재(“운영자금”만 반복)
• 실제 사용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금 사용
• 주요 투자자·배정 대상과의 관계 누락
• 실무 팁
• 사용 목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 사후 변경 가능성은 별도로 안내
• 특수관계인·우호 세력 참여 여부는 민감하게 검토

6-3. 실적 악화·손상차손 인식 시점

•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
• 손상차손 인식 시기를 일부러 늦춰
• 당기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한 후 공시
• 예상되는 대규모 손실을 뒤로 미룸
• 실무 팁
• 회계기준(K-IFRS)에 따른 손상 인식 시점에 맞춰
• 감사인과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
• 의도적 지연이 아니라는 정황을 남기는 것이 방어에 도움

7. 공시의무위반과 다른 위반행위와의 비교

공시의무위반이 단독으로 문제 되기도 하지만, 내부자거래·시세조종과 결합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8. 공시의무위반이 의심될 때 회사가 취할 대응 전략

8-1. 사실관계 파악(내부 조사)

• 우선 확인할 사항
• 문제가 된 공시 문서(사업보고서, 공시서류 등) 원본
• 관련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기록
• 초안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 외부 회계법인·자문기관 의견 여부
• 내부 조사 시 유의점
• 자료 삭제·조작 금지(오히려 형사 리스크 증가)
• 조사 범위를 너무 좁게 잡지 말 것
• 대외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일원화

8-2. 정정공시 및 자진 시정

• 가능한 경우
• 단순 오류 또는 중요도 경계선에 있는 사안
• 아직 금융당국 조사·제재가 시작되기 전
• 효과
• 고의성 부인 + 성실한 시정 노력으로
• 과징금·형사처벌 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정정공시 내용이 다시 부실하면 오히려 불리
• 정정 사유를 솔직하면서도 과도하게 인정하지 않는 균형 필요

8-3. 금융당국 조사·검찰 수사 대응

• 조사·수사 초기 단계에서 할 일
• 회사·임원·실무자 입장을 조정하여
•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방지
•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 진술 전략
•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 어떤 내부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유리
•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 대표이사·임원이 회사와 별도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음
• 특히 형사책임 위험이 큰 사안에서는
• 각자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9. 공시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예방 팁

9-1. 내부 공시 규정·체계 정비

• 필수 요소
• 공시 책임자(공시담당 임원) 지정
• 공시 전 검토 절차(재무·법무·IR 등 교차 검토)
• 중요도 판단 기준(금액, 회사 전체 매출·자산 대비 비율 등)
• 문서화
• 공시 검토 체크리스트
• 검토·승인 프로세스 문서
• 정기 교육·훈련 자료

9-2. 임직원 교육

• 교육 대상
• 재무·회계, 법무, IR, 전략기획, CEO·CFO 포함 주요 임원
• 교육 내용
•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개요
• 최근 제재 사례(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 내부자거래, 시세조종과의 연관성
• 교육 효과
• 향후 조사·재판에서
• “회사 차원에서 공시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로 활용 가능

9-3. 외부 전문가 활용

• 활용 시점
• 대규모 M&A, 구조조정, 복잡한 파생상품, 분식 의심 이슈 등
• 활용 방법
• 회계법인: 회계처리 및 재무 공시 관련 자문
• 법률 전문가: 자본시장법·공시규정 해석, 리스크 진단
• 장점
• 사전에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 사후 수사·재판에서 “전문가 의견에 근거했다”는 점이 방어 논리로 작용 가능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시의무위반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 아닙니다.
• 경미한 지연·오류는 과태료·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허위공시, 분식회계, 중요사항 고의 누락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고, 제재 수위·형량이 달라지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는 ‘과실’만 있어도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 임원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공시를 잘못했는데, 정정공시를 하면 괜찮아지나요?

• 정정공시를 했다고 해서 위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자진 시정 노력으로 평가되어
• 과징금·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정정이 너무 늦거나, 정정 내용도 부실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실무자가 실수한 건데, 대표도 처벌받나요?

• 대표이사가 공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 중요한 사안에 직접 서명·승인한 경우,
•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방치한 경우
• 대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적절한 내부통제·검토절차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 책임이 제한되거나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Q5. 공시의무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언제 전문 자문을 받아야 하나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위·누락 가능성이 있는 공시가 이미 나간 경우
• 금융감독원·거래소로부터 질의·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분식회계, M&A, 대규모 계약 관련 이슈가 얽혀 있는 경우
• 내부자거래·시세조종 의심 정황이 함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