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문 변호사’는 회사의 형사 리스크, 상법·자본시장·세무조사, 내부 분쟁까지 전반적인 기업 법무를 전담하는 파트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기업 전문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 꼭 필요한지, 사건 단계별 대응 전략과 변호사 선택·활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기업 전문 변호사’ 개요: 어떤 변호사를 말하나
1-1. 기업 전문 변호사의 핵심 영역
기업 전문 변호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묶어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 한마디로, “수사·분쟁·규제 리스크까지 기업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 전반을 컨트롤하는 변호사”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2. 기업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2-1. 이런 경우라면 즉시 상담 필요
- 검찰·경찰·공정위·국세청·금감원에서 연락이 온 경우
- 회사 이름이 들어간 형사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 세무조사·공정위 조사·금감원 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대표이사·임원의 개인 형사 리스크가 곧 회사 리스크가 되는 경우
- 경영권 분쟁, 주주 간 분쟁이 시작된 경우
- 상장(IPO) 준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가 드러난 경우
3. 기업 형사 사건: 수사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른다
3-1. 기업 형사 사건의 특징
- 피의자·피해자가 동시에 될 수 있음
- 예: 내부 직원이 횡령 → 회사는 피해자이면서, 관리 소홀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음
- 언론·시장 반응이 치명적
- 압수수색 기사 한 줄이 거래처·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
- 임원의 형사 책임이 곧 회사의 민사·행정 책임으로 연결
3-2. 수사 단계별 기업 전문 변호사의 역할
(1) 압수수색·출석요구 단계
- 압수수색 현장 대응
- 임직원 조사 대비
(2) 기소 전 단계(검찰 송치 후)
(3) 재판 단계
- 혐의 인정/부인 전략 선택
- 전면 부인 vs 일부 인정·양형 중심 전략
- 대표·임원·실무자 사이 역할 분리
- 책임 분산이 아닌, 사실관계에 맞는 역할 구분
- 민사·행정 리스크 동시 관리
-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과징금 등 후속 리스크 대응
4. 상법·회사법: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분쟁
4-1. 대표이사·이사·주주의 권한과 책임
4-2. 자주 발생하는 회사법 분쟁 유형
- 대표이사 해임·선임 분쟁
-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 분쟁
-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발행(경영권 방어용)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발행가
- 주주 간 계약 위반
-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동반매수청구권(Tag-along) 위반
- 지분 양도 제한 위반
5. 자본시장·공정거래·조세 사건: 규제기관 대응 전략
5-1.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대표 유형
- 대응 포인트
- 정보의 ‘중요성’과 ‘공개 전·후 시점’ 입증
- 회계처리 기준의 합리성
-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체계 존재 여부
5-2. 공정거래·하도급·가맹거래 사건
- 주요 리스크
- 대응 포인트
5-3. 세무·조세 형사 사건
- 주요 유형
- 대응 포인트
6. 기업 전문 변호사와 일반 민·형사 변호사의 차이
| 구분 | 일반 민·형사 변호사 | 기업 전문 변호사 |
|---|---|---|
| 주된 사건 유형 | 개인 간 채무·이혼·상해, 단순 형사 사건 | 기업 형사·공정거래·자본시장·세무·회사법·M&A 분쟁 |
| 이해관계 구조 이해 | 1:1 분쟁 중심 | 주주·이사회·임직원·규제기관 등 다자 이해관계 구조 |
| 재무·회계 이해 | 기본 수준 | 회계·재무제표·특수목적법인(SPC)·투자 구조 이해 필수 |
| 규제기관 실무 이해 | 제한적 | 검찰·공정위·금감원·국세청·금융위 실무 경험·이해 |
| 리스크 관리 관점 | 사건 ‘종결’ 중심 | 평판·주가·투자·후속소송까지 포함한 종합 리스크 관리 |
| 자문 범위 | 개별 소송·수사 |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계약·구조 설계까지 포괄 |
7-1.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
- 해당 사건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 “기업 형사”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 예: 자본시장법(주가조작, 미공개정보), 공정거래, 조세 형사, 배임·횡령 등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 수사기관·규제기관 사건 경험
- 검찰·공정위·금감원·국세청 사건을 실제로 해본 이력
- 재무·회계·거래 구조 이해도
- 재무제표, 투자계약, CB/RCPS 구조를 설명해 줄 수 있는지
- 커뮤니케이션 방식
- 대표·CFO·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지
-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지
7-2. 상담 시 꼭 물어봐야 할 질문
- 우리 회사 사건과 가장 유사했던 사건이 무엇인지, 결과는 어땠는지
- 수사·재판 외에 언론·주주·거래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그 가능성, 그리고 방어 전략
-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준비해야 할 자료 목록과 내부 태스크포스(TF) 구성 방법
8. 사건 단계별로 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8-1. 수사·조사 통보 직후
- 증거 보전
- 내부 커뮤니케이션 통제
- 임직원이 제각각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않도록, 법무·대표 라인에서 일원화
- 외부 커뮤니케이션 관리
- 언론 대응 창구 단일화
- 거래처·투자자에게 불필요한 불안 유발 금지
8-2. 변호사 선임 후
- 사실관계 정리
- 사건 연표(타임라인) 작성
- 관련자 리스트 및 역할 정리
- 자료 패키지 준비
- 계약서·세금계산서·송금내역·회의록·내부 결재문서
-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 범위 설정
- 외부에 공개 가능한 수준 vs 내부 참고용 수준 구분
9.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기업 형사·회사법 쟁점 예시
9-1. 업무상 배임 vs 정상 경영상 판단
- 문제 되는 상황
- 계열사·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활용
- 쟁점
9-2. 횡령·유용과 회사 관행
- 문제 되는 상황
- 쟁점
- 회사의 묵시적 승인·관행이 있었는지
- 비용 처리가 실제로 회사 업무와 관련되는지
- 회계 처리의 투명성, 사후 정산 여부
9-3.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문제 되는 상황
- 상장사 임직원이 실적 악화·대형 계약·M&A 정보를 알고 주식 매도·매수
- 쟁점
- 정보가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지
- 정보가 ‘공개 전’인지, 이미 시장에 유사 정보가 알려졌는지
- 거래 시점에 실제로 그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10. 예방이 최고의 방어: 기업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
10-1. 최소한 갖춰야 할 컴플라이언스 체계
- 기본 규정 정비
- 교육
- 임원·실무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 자본시장법·공정거래·개인정보·산업안전 등 핵심 분야
- 내부 신고·조사 시스템
10-2.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먼저 나가도 되나요?
- 가능하면 변호사 동석 하에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초반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 한 번 한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 사건인데, 대표이사 개인 변호사만 선임하면 충분한가요?
-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 대표이사, 회사, 실무자 각각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어
- 경우에 따라 회사 측, 대표이사 개인 측을 구분해서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이미 압수수색이 끝났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 의미가 매우 큽니다.
Q4. 언론 보도가 나가면, 변호사가 언론 대응까지 해주나요?
- 변호사에 따라 다르나,
- 보도자료·입장문 초안, 질의응답 정리 등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홍보·PR 회사와 협업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 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