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풀리기’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금·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매출·비용·인건비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해 신청·정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보조금 부풀리기의 법적 위험,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 수사·감사 대응 방법, 내부 통제 팁,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1. ‘보조금 부풀리기’란? – 기본 개요
1-1. 보조금 부풀리기의 의미
- 정의(실무적 의미)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산하기관 등에서 주는
-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실적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부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형식적으로는
1-2. 관련 법률(주요 법적 근거)
주로 다음 법률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형법상 사기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상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 조세범처벌법,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등
- 보조금과 세제혜택, 지방재정과 연계된 경우 추가 적용 가능
2. 기업이 저지르기 쉬운 보조금 부풀리기 유형
2-1. 인건비·인력 관련 부풀리기
- 허위 인력 등록
-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 연구원, 프로젝트 참여자, 상근인력 등으로 등록
- 급여액 과장
- 실제 급여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건비 산정
- 실지급액과 신청액의 차액을 회사가 별도 이익으로 취득
- 겸직·중복 인력
- 한 명을 여러 프로젝트 인력으로 중복 등록
- 다른 회사 소속 인력을 자기 회사 인력인 것처럼 기재
2-2. 매출·실적·참여 인원 부풀리기
- 교육·훈련 사업
- 실제 참여자 수보다 많게 기재
- 교육시간, 수료 인원, 만족도 설문 등을 허위 작성
- R&D·성과 지표
- 과제 수행 실적, 시험 결과, 시제품 완성도, 특허 출원 건수 등을 과장
- 관광·행사 사업
- 방문객 수, 행사 참가 인원, 숙박·이용 실적을 부풀려 보고
2-3. 비용·견적 관련 부풀리기
2-4. 용도 외 사용·전용
- 보조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
- R&D 인건비를 회사 운영자금, 임원 급여, 사적 용도 등으로 전용
- 프로젝트 간 전용
- A 과제 보조금을 B 과제에 사용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A 과제에 사용한 것처럼 처리
3. 보조금 부풀리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 – 법적 리스크 정리
3-1. 형사 처벌 가능성
| 구분 | 적용 법률 | 주요 내용 | 처벌 수준(예시, 법령에 따른 범위) |
|---|---|---|---|
| 허위·과장 신청 | 보조금 관리법, 형법 사기죄 | 허위 서류로 보조금 수령 | 징역형 또는 벌금형, 금액에 따라 가중 가능 |
| 허위 서류 작성·사용 | 형법 문서위조·행사죄 | 허위 계약서, 확인서 등 | 징역형(사안·횟수에 따라 가중) |
| 대규모 편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편취액이 일정 금액 이상 | 장기 징역 등 중형 가능 |
| 세금 관련 부당 처리 | 조세범처벌법 등 |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비용 계상 | 가산세 + 형사처벌 가능 |
※ 실제 형량은
3-2. 행정상 제재
- 보조금 환수
- 부풀려 받은 금액 전액 환수
- 이미 사용한 금액이라도 반환 의무 발생
- 추가 제재금(가산금)
- 일부 법령에서는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부과
- 향후 지원 제한
- 일정 기간 동안
- 동일 기관·부처의 지원 사업
- 타 부처 연계 사업
- 참여 제한 또는 불가
- 사업 취소·중단
- 현재 진행 중인 과제 취소, 이미 지급된 금액 환수
3-3. 기업 평판·거래상 리스크
- 언론 보도·공개 제재 명단 등재
- 금융기관·투자자 신뢰 하락
- 주요 거래처 이탈 가능성
- 대기업·공기업 협력사 등록 취소, 입찰 참여 제한 등
4. 실제로 어떻게 적발되는가? – 감사·수사 흐름
4-1. 적발 경로
- 정기·수시 감사
- 중앙부처, 지자체, 산하기관의
- 정기 회계감사
- 현장 점검
- 성과평가 과정
- 제보·내부고발
- 데이터 교차 검증
- 언론 보도 후 후속 감사
- 지역 언론, 업계 소문이 감사·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4-2. 수사·조사 절차 개요
- 1단계
- 서면 제출 요구
- 신청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등
- 2단계
- 현장 조사
- 직원 인터뷰, 근무 실태 확인, 실제 설비·장비 존재 여부 점검
- 3단계
- 추가 자료 요구·불일치 확인
- 국세청, 4대보험, 카드사 자료 등과 대조
- 4단계
- 수사기관 이첩
- 5단계
5. 이미 ‘보조금 부풀리기’ 정황이 있다면 – 실무적 대응 포인트
5-1. 내부 실태 파악이 우선
- 과거 사업 전수 점검
- 최근 3~5년간 보조금·지원금 사업 리스트 정리
- 각 사업별로
- 신청서, 정산서
- 계약서, 세금계산서
- 인건비 산정 근거
- 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 문제 가능성이 있는 지점 분류
- 의심 유형별로 분류
- 허위 인력, 과장 인건비
- 가공 세금계산서
- 실적·참여자 수 부풀리기
- 용도 외 사용
5-2. 증거 보존과 임의 삭제 금지
5-3. 자진 반환·협의 가능성 검토
- 자진 신고·반환의 효과
- 법에 따라 ‘자수·반환’은
- 형량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액·부분 반환 전략
5-4. 대표·실무자 책임 분배 검토
6. 앞으로의 예방 전략 – 보조금 부풀리기 방지 내부 통제
6-1. 신청·정산 프로세스 분리
- 원칙
- 한 사람이
- 사업 기획·신청
- 집행
- 정산
- 을 모두 맡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팁
6-2. 인건비·인력 관련 관리
- 인력 명단 검증
- 급여·인건비 일치 여부 확인
- 보조금 신청 인건비와 실제 급여(급여대장, 통장 이체 내역)가 일치하는지 정기 점검
- 겸직·중복 과제 관리
- 동일 인력이 여러 과제에 동시에 100% 투입된 것처럼 기재되지 않도록 시스템상 제한
6-3. 거래·비용 관련 관리
6-4. 내부 신고 채널 운영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무자가 숫자를 조금 과장해서 넣었는데, 대표는 몰랐습니다. 대표도 처벌받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표가
- 보고를 받고도 묵인하거나
- “어떻게든 보조금 많이 받아오라”는 식의 지시를 했다면
→ 공범 또는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실무자의 단독 일탈이고
- 대표가 알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 발견 후 즉시 시정·보고·반환 조치를 했다면
→ 대표의 형사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해질 여지가 커집니다.
Q2. 컨설팅 업체가 ‘다들 이렇게 한다’며 서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가 책임지나요?
- 대부분의 경우, 책임은 회사와 임직원에게 귀속됩니다.
Q3. 부풀리기 금액이 크지 않아도 수사가 될 수 있나요?
- 금액이 작아도 수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 반복적·지속적 부풀리기
- 다른 과제에서도 유사한 패턴
- 이 발견되면 전체 사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 초기에 자진 반환·시정이 이뤄졌다면
→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Q4. 이미 감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더 밝히는 것이 유리한가요?
- 일반적으로는 유리한 편입니다.
- 감사·수사에서 어차피 드러날 내용을
- 회사가 먼저 정리하여 제출하고
-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
→ 고의성·은폐 의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만, 어디까지, 어떻게 밝힐지는
- 관련 자료·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보조금 부풀리기가 적발되면 회사만 문제인가요, 개인도 문제인가요?
- 회사와 개인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책임은 행위를 한 개인(대표, 임원, 실무자 등)에게 부과
- 동시에
- 회사는 보조금 환수, 제재금, 향후 지원 제한 등 행정·재정상 책임을 부담
- 경우에 따라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