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회사법 개정 내용’ 개요
1.1 왜 자꾸 상법(회사법)이 개정되는가
-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요구 증가
- 소수주주·투자자 보호 강화
- ESG,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 역할 확대
- 디지털·비대면 환경(전자투표·전자주총) 확산
- 글로벌 스탠더드(미·EU 등)와의 정합성 필요
2. 최근 상법 회사법 개정의 큰 흐름 정리
2.1 큰 틀에서 본 개정 방향
3. 이사회·이사 관련 개정 핵심
3.1 이사의 책임 강화 흐름
실무 팁
- 이사회 의사결정 시
3.2 사외 이사·감사위원 관련 주요 변화
실무 체크리스트
4. 주주총회·전자투표 관련 개정
4.1 주주총회 운영 변화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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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수주주권 확대 관련
다중대표소송 개념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대응 실무 팁
- 지주 회사·자회사 구조에서
5. 상장 회사 vs 비상장 회사: 적용 차이 비교
많은 개정 내용이 상장 회사 중심이지만, 비상장 회사도 간접 영향이 큽니다.5.1 상장·비상장 회사별 주요 차이
| 구분 | 상장 회사 중심 규율 | 비상장 회사 적용 여부 |
|---|---|---|
| 사외 이사 의무 | 일정 규모 이상 사외 이사 선임 의무 | 원칙적으로 의무 아님(정관 자율) |
| 감사위원회 | 자산 규모 기준 충족 시 설치 의무 | 보통 감사 1인 선임으로 족함 |
| 전자투표 | 제도 인프라 구축 권장·확산 | 선택사항, 필요 시 정관 규정 가능 |
| 다중대표소송 | 지배구조 복잡한 상장 그룹에 큰 영향 | 지주 회사 구조라면 비상장도 영향 가능 |
| 공시·공개 의무 | 금융투자업 규정, 자본시장 법 등 중첩 | 외부 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일부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