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실보전약속 개요
1-1. 손실보전약속이란 무엇인가
1-2. 왜 문제가 되는가 – 자본시장법상 금지
2. 손실보전약속이 문제가 되는 대표 상황
2-1. 금융투자업자(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손실보전약속
2-2. 일반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손실보전약속
- 상황 예시
- 비상장사가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하면서:
- “상장 실패하거나 주가 떨어지면 우리가 차액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 사모투자(지인·VC· 개인투자자 유치) 시:
- “최소 연 10% 수익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 문제 소지
2-3. 사모펀드·사모투자와 손실보전약속
- 사모펀드 판매사·운용사
- 문제점
3. 법적 근거와 제재 – 형사·행정·민사 책임
3-1. 어떤 법에 걸리는가 (개략)
3-2. 제재의 종류
4. 손실보전약속, 어떤 형태도 위험한가?
4-1. 명시적 vs. 묵시적 손실보전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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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면 vs. 구두 약속
- 서면 약속
- 구두 약속
4-3. 손실보전약속과 ‘마케팅 멘트’의 경계
| 구분 | 비교 문구 예시 | 법적 위험도 |
|---|---|---|
| 단순 홍보성 표현 |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성과가 우수했습니다.” | 상대적으로 낮음 (다만 허위·과장 광고 이슈는 별도) |
| 위험성 고지 동반 | “손실 가능성은 있으나, 전략상 목표 수익률은 연 8%입니다.” | 중간 – 설명 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검토 필요 |
| 손실보전약속 가능성 높은 표현 | “손해 보게 하지 않겠습니다.” “원금은 사실상 보장됩니다.” “마이 너스 나면 제가 채워 드립니다.” | 높음 – 손실보전약속으로 평가될 위험 큼 |
5-1. “이게 정말 손실보전약속인가?”라는 다툼
- 수사기관·법원이 보는 포인트
5-2. “금융투자 상품이냐, 단순 차용이냐”의 문제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약속한 투자계약증권이다”5-3. “사기냐, 단순 계약 위반이냐”
“손실 보전하겠다”고 말한 경우6. 기업이 손실보전약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팁
6-1.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형식상 저렇게 쓰는 것일 뿐, 실제로는 보장된다”는 말6-2. 내부 규정·교육 강화
6-3.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실무 팁
- 권장 표현
- “과거 성과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목표 수익률은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지양해야 할 표현
- “사실상 보장”
- “거의 100%”
- “손해 보면 제가 책임집니다”
- 문서화
7. 이미 손실보전약속을 했다면? – 대응 전략
7-1. 상황 파악과 증거 정리
- 우선 해야 할 일
- 정리 포인트
- 손실보전 취지의 표현이
- 단발적인지
- 조직적으로 관행화되어 있었는지
7-2. 투자자와의 협의·분쟁 관리
7-3. 형사 리스크에 대한 방어 논리(일반적 방향)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투자자에게 구두로만 “손해 보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도 문제가 됩니까?
Q2. 가족·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손해 나면 내가 메워 줄게”라고 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까?
-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Q3. 회사이름이 아니라 제 개인 명의로 “손실 나면 제가 보전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까?
- 가능합니다.
Q4. 투자자가 손실보전약속을 믿고 투자했다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 현실적으로는
- 다만
- 구체적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