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과태료·형사처벌·대표 책임까지 한 번에 정리

‘시정명령 불이행’은 공정위, 금감원,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 기관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시정명령 불이행이 어떤 위법인지, 어떤 처벌과 리스크가 있는지,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겠습니다.

1. ‘시정명령 불이행’ 개요

1-1. 시정명령이란?

행정 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개인에게 그 행위를 중지·변경·시정하도록 명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주로 발동되는 분야
• 공정거래법: 담합, 불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 등
• 금융·자본시장: 공시 의무 위반,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미비 등
• 노동 관계법: 근로기준법·산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 환경법: 배출 기준 초과,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 개인정보보호법: 과도한 수집·제3자 제공, 유출 사고 후 조치 미흡 등
• 지자체 인·허가: 건축, 식품·위생, 제조업 허가 관련 시정조치 등

• 시정명령의 전형적 내용
• 위법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손해 회복 조치(환급, 원상회복 등)
• 내부 규정·절차 개정
• 교육 실시 및 보고 의무
• 일정 기간 내 이행결과 보고

1-2. 시정명령 불이행이 문제되는 이유

• 행정 기관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
• 과태료·벌금·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업의 신뢰도·평판 급락
• 향후 인허가, 각종 심사에서 감점 또는 불이익
• 추가 조사·감사·검찰 고발로 이어질 위험

• 특히 기업 대표·임원에게
• 개인 책임(양 벌규정, 관리·감독 소홀)이 문제되는 경우 많음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2. 시정명령 불이행 시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나

시정명령 불이행은 관련 개별법마다 처벌 규정과 수위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주요법률별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 구조

구분	관련 법령 예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제재 유형
공정거래·하도급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과태료, 추가 시정명령, 검찰 고발, 입찰참가 제한 가능
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 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과태료·과징금, 임원 해임 권고, 업무정지, 형사처벌 가능
노동·산업안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형사처벌(벌금·징역), 작업중지·영업정지 가능
환경	대기·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과태료, 행정처분(조업정지·허가 취소), 형사처벌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과태료·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집단소송 위험)
지자체 인허가	건축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가능

※ 정확한 금액·형량은 각 법률의 벌칙·과태료 조항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시정명령 불이행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상황

3-1. 공정거래·하도급 분야

• 상황 예시
•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 “부당 단가 인하 중지, 기존 계약조건 원상회복, 재발방지 교육 실시”를 명령
• 회사가 일부만 이행하거나, 기한 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문제점
•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추가과태료 부과
• 공정위의 재조사 및 검찰 고발 가능성
• 공공입찰·대기업 납품 시 신용평가·협력사 평가에 악영향

3-2.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분야

• 상황 예시
• 근로 감독관이
•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분 지급, 근로 시간·휴게시간 제도 개선, 안전조치 보완”을 명령
• 회사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거나, 안전조치를 미루는 경우

• 문제점
• 임금체불·산업재해 발생 시
• 시정명령 불이행이 고의·중과실의 근거가 됨
• 대표자·안전 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음
• 노동청·산안공단의 추가 점검, 특별 감독으로 이어짐

3-3. 개인 정보·정보보안 분야

• 상황 예시
•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 “과도한 수집 중단, 동의서 양식 변경, 암호화·접근권한 강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명령
• IT 시스템 변경 비용·시간 문제로 계속 구시스템 사용

• 문제점
• 추가 유출 사고 발생 시
• 시정명령 불이행이 인정되면 과징금·형사처벌·집단소송까지 확대
• B2B·B2G 계약에서 보안인증·심사 탈락 요인이 됨

4. 시정명령 불이행, 실제로 어떻게 성립되나

4-1. 불이행으로 보는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통상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음
• 형식상 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 일부만 시행
• 핵심 내용은 미이행
•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이행보고서에 허위 기재
• “검토 중”, “추진 중”이라고만 반복 보고하며 실질적 조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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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의·과실 판단 요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일 수 있는 요소
• 내부 보고서·이메일 등에 “비용 때문에 미루자”는 내용 존재
• 실무진의 개선 제안을 경영진이 반복적으로 묵살
• 비슷한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외부 자문(노무·법률·보안 등)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감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기술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일부 지연된 객관적 사유
• 단계적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상당 부분 이행한 경우
•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이 모호해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경우
• 이행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인력 투입이 확인되는 경우

5.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조치

5-1. 시정명령서 수령 직후 체크리스트

• 시정명령서의 다음 항목을 즉시 확인
• 위반 사실의 내용
• 시정명령의 구체적 요구사항
• 이행 기한 및 보고 기한
• 불이행 시 제재(과태료, 고발등) 관련 문구
• 내부 공유
• 관련 부서(법무, 인사, 재무, IT, 안전, 환경 등)에 즉시 전달
• 임원 또는 대표에게 보고 라인 명확화
• 담당자 지정
• 총괄 책임자(임원급) 지정
• 실무 담당자 및 TF팀 구성

5-2. 이행 계획 수립 시 유의 사항

• 시정명령 내용을 항목별 To-do 리스트로 쪼개기
• 각 항목별로
• 담당 부서·담당자
• 필요 예산·인력
• 세부 일정(중간 점검 시점 포함)
• 행정 기관과의 소통
•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
•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기한 연장 또는 단계적 이행 방안 협의 시도
• 필요한 경우
• 담당 공무원과 면담·질의 서를 통해 요구사항 해석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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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정명령 불이행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팁

6-1. “형식적 이행”은 가장 위험합니다

• 위험한 패턴
• 내부 규정을 개정했으나,
• 직원 교육·공지 없이 책자에만 반영
• 서류상으로만 안전수칙, 개인 정보보호 지침을 만들어 놓고
• 현장에서는 그대로 예전 방식 유지
• 권장 대응
•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남기기
• 교육 실시 기록(참석자 서명부, 온라인 수료 기록)
• 실제 시스템·프로 세스 변경 내역(화면 캡처, 변경 로그 등)
• 내부 감사·점검 결과 리포트

6-2. 이행과정은 반드시 “증거”를 남겨 두기

• 필수 증거 유형
• 이메일, 회의록, 내부 결재문서
• 시스템로그, 개선 전·후 화면 캡처
• 계약서·규정·취업규칙 개정본
• 교육자료, 교육 참석자 명단, 안내 메일
• 이유
• 향후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 과태료·형량 경감, 고의성 부인 등에 중요하게 작용

6-3. “대표·임원 책임” 최소화 전략

• 대표·임원 입장에서 해야 할 것
• 시정명령 수령 후, 이행지시 공문 또는 이메일을 직접 발송
•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피드백한 기록 남기기
• 필요한 예산·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승인했다는 근거 확보
• 이유
• 향후 형사 사건·행정 소송에서
• “관리·감독을 다 했다”는 책임 경감 사유로 작용 가능

7. 이미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대응

7-1. 불이행이 의심되는 시점에서 할 일

• 내부 자가 진단
• 시정명령 각 항목별 실제 이행 여부 점검
• 미이행·불완전 이행 항목 리스트업
• 빠른 보완 조치
• 당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또는 임시 조치 실시
• 소명 준비
• 불이행 사유를
• 객관적 자료(예산, 인력, 기술적 한계, 외부 업체 지연 등)로 정리
•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정황(회의, 협의, 견적 의뢰 등)도 함께 정리

7-2. 행정 기관 조사·통보가 온 경우

• 통보서·출석요구서 수령 시
• 내용과 근거법령을 정확히 파악
• 필요하다면
• 초기에 전문가(노무, 공인회계, IT보안 등)의 의견을 받아 소명자료 구성
• 소명 포인트
• 고의·반복 위반이 아님을 강조
• 현실적인 제약과 그에 대한 대안적 조치 설명
• 현재까지의 이행·개선 현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8. 시정명령 불이행과 행정 소송(불복) 문제

8-1. 시정명령 자체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 기본 원칙
•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행정 소송(취소소송) 제기가 가능
• 다만,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님
• 실무상 고려사항
• 시정명령의 내용·범위·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면
•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 전까지 이행 의무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 가능
• 그러나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 소송 중이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함
• 이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8-2. “소송 중이니 안 해도 된다”는 오해

• 행정 소송 진행과 시정명령 이행 의무는 별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송이 길어질수록 불이행 기간이 길어지고
• 그 사이에 사고(재유출, 재발, 추가 피해)가 나면
• 불이행 책임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정명령을 다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관련법률에 따라
• 과태료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 중대한 사안은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의적·반복적 불이행,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Q2. 시정명령 기한을 넘겼는데 이제라도 하면 괜찮을까요?

• 늦게라도 이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 지연 자체는 문제지만,
• 실제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 제재 수위가 상당히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이행이 늦어진 사유와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담당 공무원이 말로 “그 정도면 됐다”고 해서 그냥 뒀는데 괜찮나요?

• 위험합니다.
• 말로 한 내용은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 나중에 기관 입장이 바뀌면 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가능하면
• 이메일·공문 등으로 “이 정도 이행이면 적정한지”를 서면으로 확인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중소기업이라 인력·비용이 부족한데, 이 행이 너무 부담됩니다. 감경 사유가 되나요?

• 일정 부분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어려우니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단계적 이행 계획, 현실적인 대안 조치를 제시하면서
• 기관과 협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5.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이 있으면 향후 인허가나 입찰에서 문제가 되나요?

• 가능성이 큽니다.
• 공공입찰, 금융기관 대출, 대기업 협력사 평가에서
• 법규위반·행정 제재 이력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공정거래, 환경, 안전, 개인 정보 분야는
• ESG· 컴플라이언스 평가 요소로 직접 반영되는 추세입니다.

10. 정리 및 실무적 포인트

• 시정명령 불이행은
• 단순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 형사·민사·평판·ESG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 시정명령 수령 즉시 내용·기한·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
• 이행 책임자와 TF 구성, 예산·인력 확보
• 행정 기관과의 소통·질의·기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활용
• 이행과정과 결과를 문서와 데이터로 꼼꼼하게 남기기
• 이미 지연·불 이행이 발생했다면
• 가능한 빨리 보완 이행 + 사유 정리 + 소명 준비

기업 대표나 임직원 입장에서, 시정명령을 “귀찮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회사 리스크를 줄이고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정도로 보는 관점 전환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