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제한, 비상장·스타트업·동업 회사 대표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주식 양도 제한’은 회사 주주가 가진 주식을 자유롭게 팔지 못하도록 정관·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식 양도 제한의 기본 개념, 법적 근거, 실제로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 분쟁을 피하기 위한 실무 팁을 알려 주겠습니다.

1. 주식 양도 제한 개요

1-1. 왜 주식 양도 제한이 중요한가?

• 특히 비상장 회사·가족회사·동업 회사·스타트업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장치입니다.
• 주주가 마음대로 지분을 외부에 팔면
• - 원하지 않는 제3자가 주주로 들어오거나
• 경영권이 흔들리고
• 투자자·동업자 간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상법은 “정관으로 정하면 양도 제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주식 양도 제한의 법적 근거와 기본 구조

2-1. 상법상 근거 (비상장 회사 중심)

비상장 주식회사(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 상법 제335조 제1항
• “주식은 양도에 의하여 이전한다.”
• 상법 제335조 제2항
• “정관으로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즉,

• 원칙
•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 가능
• 예외
•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 필요” 등 양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음

2-2. 상장 회사(코스피·코스닥 등)의 경우

• 상장 회사는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성이 기본 전제입니다.
• 다만
•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간 계약상 동반매도 청구권(Drag-along), 동반매도 참여권(Tag-along)
• 주주간 계약, 스톡옵션 계약 등에서 간접적으로 양도 제한을 설계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 상장 회사는 상법상 일반적인 양도 제한 규정을 정관에 두기 어렵고, 있어도 사실상 시장 유통과 충돌하므로 실무상은 계약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식 양도 제한의 주요 유형

3-1. 정관에 두는 양도 제한 방식

정관에서 흔히 쓰는 양도 제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승인제
•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회가 승인 거부 시:
• 회사가 직접 매수하거나
• 기존 주주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는 식으로 설계 가능
• 회사·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팔고자 할 때, 동일 조건으로 회사 또는 기존 주주가 먼저 살 수 있다.”
• 특정인에게만 양도 가능
• 예: “동일 업종 종사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다”
• 다만 너무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설계에 주의 필요

3-2.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서의 제한

정관과 별도로 주주간 계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항들입니다.

•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ROFR)
• 제3자에게 팔기 전에 기존 주주에게 먼저 제시해야 하는 권리
• 우선협상권 (Right of First Offer, ROFO)
• 먼저 기존 주주에게 “이 가격에 팔고 싶은데 살 의향 있냐”고 제안하도록 하는 방식
• 동반매도 참여권 (Tag-along)
• 대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팔면, 소수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같이 팔 수 있는 권리
• 동반매도 청구권 (Drag-along)
• 일정 지분 이상 주주가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다른 주주에게도 “같이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Lock-up (보유 의무 기간)
•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

> 정관은 대외적 효력(회사·모든 주주·제3자), > 주주간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4. 정관에 넣는 주식 양도 제한 조항 설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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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

정관 조항 설계 시 다음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 제한의 범위
• 모든 주식인지, 특정 종류주식만 인지
• 승인 기관
•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 승인 기준
• 예: 회사의 경영상 이익을 해치는 경우 거부 가능
• 경쟁사·적대적 투자자 등 명시 가능 (단, 너무 추상적이면 분쟁 소지)
• 승인 절차와 기한
• 신청 방식 (서면, 이메일 등)
• 승인 또는 거부 통보 기한 (예: 1개월이내 미통보 시 승인 간주)
• 승인 거부 시 처리
• 회사 또는 기존 주주가 동일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
• 매수가격 산정 기준 (예: 직전 결산기 기준 순 자산가치, 외부 평가 등)
• 매수 기한

4-2. 주식 양도 제한 정관 조항 예시(구조)

(실제 사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인의 성명, 주소, 양도 주식수 및 양도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이사회가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제3자를 지정하거나 회사 또는 기존 주주가 해당 주식을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5. 정관 vs 주주간 계약: 어떤 차이가 있나?

구분	정관에 의한 양도 제한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효력 범위	회사, 모든 주주, 제3자에 대항 가능(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
변경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당사자 간 계약 변경·합의
공시·투명성	등기·공시로 비교적 투명	비공개 계약인 경우 많음
위반 시 효과	양도 자체가 회사에 대항 불가 가능성	손해배상, 위약벌, 계약상 제재
실무 활용도	비상장·가족회사·동업 회사에 매우 중요	투자계약,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간 필수적 장치
유연성	상대적으로 낮음	조항 설계의 자유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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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6-1.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지분을 외부에 팔아 버린 경우

• 상황
• 동업 시작 시 별다른 정관·계약 없이 지분을 나눠 가짐
• 시간이 지나 한 명이 회사를 떠나면서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
• 문제점
•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주주로 들어오고, 경영권·의사결정에 관여
• 남은 창업자들은 막을 방법이 거의 없음
• 예방책
• 설립 초기에:
• 정관에 양도 제한 및 회사/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규정
• 별도의 주주간 계약(동반매도, Lock-up 등) 체결

6-2. 가족 회사에서 형제간 지분 분쟁

• 상황
•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 지분을 형제들에게 분산 증여
• 한 형제가 지분을 외부인(투자자·경쟁사 등)에 매각 시도
• 문제점
• 가족간 갈등,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확대
• 예방책
• 가족회사 정관에:
• “주식 양도는 이사회 승인 필요”
• “승인 거부 시 회사·다른 가족 주주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 상속·증여 단계에서 가족간 주주간 계약까지 세트로 준비

6-3. 투자 유치 후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의 Exit 갈등

• 상황
• VC· 엔젤투자 유치 후, 대주주가 다른 매수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려 함
• 문제점
• 소수 투자자가 “나도 같이 팔고 싶다” vs “대주주만 팔려고 한다”
• 예방책
• 투자계약 시:
• Tag-along / Drag-along 조항
• 우선매수권·우선협상권 명확히 규정
• 주식 양도 제한을 정관과 계약에 이중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

7. 주식 양도 제한을 둘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7-1. 과도한 양도 제한은 무효될 수 있음

• 주식의 본질적 속성은 양도의 자유입니다.
• 따라서
• - 전면적·영구적 양도 금지와 같이
•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의 제한은
• “주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7-2. 승인 거부 남용 문제

• 이 사회가 특정 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 사실상 아무 이유 없이 승인 거부
• 회사·기존 주주도 매수의사가 없음
• 이런 경우
• - 신의칙 위반,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고
•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관·이사회 규정에
• - 승인 거부 사유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명시
• 거부 시 회사 또는 기존 주주가 합리적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7-3. 가격 산정 기준 분쟁

• 회사 또는 기존 주주가 매수할 때
• -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
•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준
• 최근 투자 라운드가격
• 직전 결산기 기준 순 자산가치
• 회계 법인·외부평가 기관의 평가액
• 일정 공식 (EBITDA 배수 등)
• 미리 정관·계약에 구체적인 평가 방식·절차를 넣어 두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8. 회사 단계별·상황별 주식 양도 제한 설계 팁

8-1. 설립 초기(공동창업 단계)

• 필수 체크리스트
• 정관에:
• 이사회 승인제 양도 제한
• 회사·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 주주간 계약:
• Lock-up(최소 보유 기간)
• 공동창업자 간 동반매도, 우선매수권
• 퇴사 시 지분 정리 방식 (Good leaver / Bad leaver 구조 등)

8-2. 투자 유치 전후

• 투자 유치 전
• 내부 지분 구조를 정리하고
• 향후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양도 제한 구조로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 계약 시
• 투자자에게도:
• Tag-along / Drag-along
• 우선매수권
• Lock-up
• 등을 조합하여, 투자자의 Exit 전략까지 고려한 양도 제한을 설계

8-3. 후계 승계·가족회사

• 상속·증여를 통해 지분이 분산되는 경우
• - “누가 경영권을 가질지”
•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지분은 어떻게 정리할지”
• 이때 주식 양도 제한은
• - 외부 유출을 막는 용도
• 필요 시 회사 또는 특정 가족이 지분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활용

9.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9-1. 이미 회사가 운영 중인 경우

• 현재 상황 점검
•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
• 있다면:
• 승인 기관, 승인 기준, 기한, 가격 산정 방식이 명확한지 검토
• 없다면:
• 주주 구성·지분 구조·경영권 리스크를 고려해 정관 변경을 검토
• 주주간 계약 여부
• 공동창업자·주요 주주 간 계약이 있는지
• 없다면 핵심 주주끼리 별도 주주간 계약 체결 검토

9-2. 앞으로 분쟁을 줄이기 위한 팁

• 모든 양도·매수과정은
• -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기록을 남길 것
• 이사회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을 꼼꼼히 작성
• 가격 산정은
• - 가급적 외부 전문가 평가 또는 명확한 공식을 기준으로
• 중요한 지분 이동 전에는
• - 정관·계약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
• 필요 시 상대방 동의·승인을 서면으로 받아 두기

10.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상장 회사인데, 정관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식 양도 제한을 둘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출석)로 정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 다만 기존 주주들의 기득권·Exit 계획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2.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주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 -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양도가 됩니다.
• 즉, 회사는 주주명부에 그 양수인을 새로운 주주로 기재해 줄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효력은
• - 정관 문구, 실제 승인 절차,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주주간 계약에서만 양도 제한을 두었는데,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 -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제3자는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지만,
•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손해배상, 위약벌 등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 - 정관 + 주주간 계약에 모두 반영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4.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동반매도 청구권(Drag-along)”을 요구합니다. 위험한 조항 아닌가요?

• Drag-along은
• - 일정 조건(예: 60% 이상 주주가 매각 결정 등)이 충족되면
• 다른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장단점
• 장점: 회사 전체 매각 시 거래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음
• 단점: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시점·가격에 강제 매각될 수 있음
• 따라서
• - 발동 요건, 최소가격 기준, 절차를 꼼꼼히 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많이 줬는데, 스톡옵션 행사 후 받은 주식에도 양도 제한을 둘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 행사 후 취득 주식에 대한 Lock-up 기간
• 정관상의 양도 제한 규정 적용 명시
• 정관에도 스톡옵션 행사 주식에 대한 동일한 양도 제한 규정을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