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는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니라, 형사·민사·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퇴직금 법적 기준, 대표·임원의 책임, 실제 대응 절차, 실무 체크리스트,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알려주겠습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기본 개요
퇴직금이란?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지급 기준
- 원칙: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총 일수
- 지급 시기
- 통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하나, 일방적 지연은 위법 가능성 큼
퇴직금 못 받았을 때: 기업 입장에서 핵심 포인트
1. 퇴직금 미지급이 왜 위험한가?
- 민사 책임
- 형사 책임
- 행정·세무 리스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먼저 체크하기
1.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시용기간 후 정식 채용된 자 등
- 오해하기 쉬운 케이스
2. 계속근로기간 계산
퇴직금 못 받았을 때: 회사·대표가 부담하는 책임 구조
1. 회사(법인)와 대표의 책임 비교
| 구분 | 회사(법인) 책임 | 대표·실질사용자 책임 |
|---|---|---|
| 민사상 퇴직금 지급의무 | 원칙적 1차 책임자 | 통상 직접 지급의무 없음(특수 상황 제외) |
| 형사상 임금체불 책임 | 법인 벌금형 가능 | 대표이사, 실질 사용자에게 형사 책임 부과 |
| 체불 명단 공개 | 사업장 단위로 공개 | 대표자 성명 등 함께 공개될 수 있음 |
|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 회사 재산에 우선 집행 | 단, 대표의 연대보증·불법행위 입증 시 가능 |
- 대표 개인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 법원에서 문제 삼는 요소
- 자금 흐름(법인 통장과 대표 개인 통장 혼용 여부)
- 체불 이후 재산 처분 내역
- 회사 재무상태에 비해 대표의 과도한 사적 사용
퇴직금 못 받았을 때, 근로자가 실제로 취하는 절차
기업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 내부 해결 시도
2.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
- 고용노동청 진정·고소
- 임금체불(퇴직금 포함) 진정
- 조사 후 시정지시, 합의 권고
- 악의적·반복 체불 시 형사 입건
-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
- 회사가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인 경우
- 국가가 일정 부분 퇴직금을 먼저 지급 후 회사에 구상
기업·대표 입장에서의 실무 대응 전략
1. 퇴직금 못 줄 상황이 예상될 때
- 초기 단계 조치
- 재무 상황 파악 후:
- 퇴직 예정자 리스트 및 예상 퇴직금 산정
- 불가피한 경우:
- 퇴직자와 지급 일정에 대한 서면 합의 시도
- 합의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2. 이미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2단계
- 위험도 평가
- 금액 규모
- 체불 인원 수
- 반복·상습 여부
- 회사 재무 상태
- 3단계
- 대응 전략 수립
- 소액·단발성:
- 신속한 전액 지급 → 형사 리스크 최소화
- 대규모·복수 인원:
- 자금 조달 방안 마련
- 순서와 기준(근속연수, 생계 곤란 여부 등) 내부 기준 설정
- 필요시 채권자(은행)와 협의
퇴직금 계산·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2. 임원·고액 연봉자의 퇴직금
- 임원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퇴직금 분쟁 가능성 높음
- 반대로 실질 경영자·의사결정권자는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존재
대표·임원이 조심해야 할 형사 리스크 포인트
1. 형사 처벌 가능성
2.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 패턴
- 좋지 않은 패턴
- 연락 회피, 통화 거부
- “회사 망했다, 나도 없다” 식의 일방적 통보
- 장기간 아무 조치 없이 방치
- 상대적으로 나은 패턴
- 체불 사실을 인정
- 지급 계획(기한, 방법)을 서면 제시
- 일부라도 우선 지급
- 진정·고소가 제기된 경우:
-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합의 시도
퇴직금 분쟁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1. 규정·계약 단계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 – 퇴직금 산정 기준 명시
- 상여금·수당의 성격을 구분(통상임금/성과급 등)
- 연봉계약서에
-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
- 퇴직금 별도 지급을 전제로 한 구조가 안전함
2. 인사·급여 관리
3. 퇴직 절차
- 퇴직 확정 시
실무 예시로 보는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상황
사례 1: 스타트업 자금난으로 퇴직금 지연
- 상황
- 직원 5명, 근속 2~4년
- 투자 지연으로 퇴직금 일시 지급 불가
- 위험
- 현실적 대응
- 투자 예정 시기, 자금 유입 계획을 직원에게 공유
- 분할지급 합의서 작성(예: 3개월 분할, 이자 조건 포함)
- 우선 생계 곤란자, 장기 근속자 위주 선지급 검토
사례 2: “프리랜서”로 계약한 직원의 퇴직금 청구
- 상황
- 3년간 고정 출근, 회사 장비 사용, 월 정액 지급
-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
- 법적 판단 가능성
- 실질적 근로자 인정 →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문제 한꺼번에 발생
- 기업 측 대응 포인트
- 과거 계약서, 업무 실태 점검
- 유사 형태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구조 재정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퇴직금을 나중에 줘도 되는지요?
- 원칙적으로
-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 – 근로자와 서면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일방적으로 “나중에 줄게”라고 통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Q2.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서에 써 있으면 안 줘도 되나요?
- 대부분의 경우
- – “연봉에 퇴직금 포함” 조항은 무효로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 이유
-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별도의 법정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3. 임원은 퇴직금을 꼭 줘야 하나요?
임원퇴직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 형식상 임원이지만 실질은 직원에 가까운 경우,
-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4. 퇴직금 일부라도 먼저 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전액을 한 번에 주지 못하더라도
- – 일부라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한 구체적 지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 형사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 단순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식이면
- 감경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이미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왔는데, 지금이라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 –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하면
- 사건이 종결되거나,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 – 상습 체불, 고액 체불 등은
- 전액 지급 후에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