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배임죄 | 회사 대표·임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가이드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대표 이사나 임원이 회사 재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 로 처분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문제되는 범죄 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특별배임죄의 기본 개념, 성립 요건, 자주 발생하는 유형, 실제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실무 대응 방법과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특별배임죄 개요 – 왜 기업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가

1. 특별배임죄의 법적 근거

• 형법상 배임죄
  • 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하는 행 위로 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 게 손해를가 한 경우
  • 특별배임죄(상법상 특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 상법상 이사·업무집행자 등이 회사 재산을 배임한 경우,
      • 일정 금액 이 상(통상 5억 원이 상 등) 손해액에 따라 가 중 처벌

> 정리하면, 기본 틀은 형법상 배임죄이 고, > 행위자가 회사의 이사·대표 이사·업무집행자 등이 고, 손해액이 크면 “특별배임죄”로가 중 처벌된다고이 해하면 됩니다.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 – 무엇을 하면 처벌 되는가

1.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에 해당해야 함

• 대상자
  • 주식 회사:
    • 대표 이사, 이사, 감사
    • 위임받은 임원, 실질적으로 회사 의 사결정을 하는 사람
  • 유한책임 회사, 합자·합명 회사:
    • 업무집행자, 무한책임사원 등
  • 공기업·공사:
    • 사장, 임원, 실질 책임자
  • 특징
    • 형식상 직함이 없어도 회사의 재산·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음
    • (예: 실질 오너, 지배주주 등)

2. ‘임무에 위배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 임무 위배의 기준
  •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내부 규정,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
  •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할 의무(충실 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대표적인 임무위배 사례
  • 회사 자금을:
    •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 가 족·지인 회사에 시가보다 유리하게 대여
  • 회사 자산을:
    •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
    • 담보 제공해 주면서 회사에 아무 이익이 없는 경우
  • 거래 상대방 선정 시:
    • 경쟁 입찰을 배제하고 자기 회사 또는 친인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 고의 로 회사 손해를 감수하고 제3자 이익을 위해 거래

3. 재산상 이익 취득 + 회사 손해 발생

• 이익 취득
  • 자기 또는 제3자가
    • 직접 돈을 받거나
    •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
  • 회사 손해
    • 실제 손해:
      • 회사 돈이 빠져나감, 자산가 치 하락, 채무 부담 증가 등
    • 위험 손해(법리상 논쟁 존재):
      • 회수가 극히 불확실한 대출, 보증 등으로 현실적 손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특별배임죄와 일반 배임죄·횡령죄 비교

1. 계열사·특수관계인 회사와 의 거래

• 위험한 유형
  • 대표 이사가 지분을가 진 회사에:
    • 시가보다 낮은가 격으로 자산 매각
    • 담보 없이 저리 대출
    • 일감을 몰아주면서 실질 이익은 개인 회사에 집중
  • 쟁점 포인트
    •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제3자 거래”와 비교해 현저히 불리한지
    • 회사 입장에서 합리적 사업 목적·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는 지

2. 대표 이사의 개인 채무·보증 문제

• 문제되는 행위
  • 회사 자금을 사용해:
    • 대표 이사 개인 채무 변제
    • 대표가 족·친인척 채무 상환
  • 회사가:
    • 대표 이사 개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경우
  • 실무상 포인트
    • 회사가 보증을 서더라도:
      • 회사가 그에 상응 하는 보증 수수료·담보를 제공받았는 지
      • 회사에 객관적 이익이 있었는 지가 핵심

3. 비정상적인 M&A·지분 거래

• 대표적인 패턴
  • 회사가:
    • 대표 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
    • 가 치가 불분명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표 이사 측의 지분 정리 목적
  • 쟁점
    • 기업가 치 평가 의 합리성(DCF, PER, 비교 회사 등)
    • 외부 전문가(회계 법인, 평가 법인) 의 견을 받았는 지
    • 이사회·주주총회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 지

4. 과 도한 급여·성과 급·퇴직금 지급

• 위험 상황
  • 회사가:
    • 경영상 어려움, 적자 상태인데도
    • 대표 이사 또는 특정 임원에 게 시장 수준을 현저히 초과 하는 급여·성과 급·퇴직금을 지급
  • 판단 요소
    • 동종 업계 보수 수준
    • 회사의 재무 상태, 기여도
    • 이사회·보수위원회 심의 여부

특별배임죄의 형사 처벌 수준과 리스크

1. 형량(대략적인 구조)

• 손해액에 따라
  • 일정 금액이 상(예: 5억 원이 상 등)일 경우
    • 무거운 징역형 가능
    • 벌금형 병과 가능
  • 실무상 고려되는 요소
    • 초범 여부
    • 자수·자진 변제 여부
    • 피해 회복 정도
    • 회사·주주의 처벌 의 사(합의 여부)

2. 형사 외 리스크

• 민사 책임
  • 회사 또는 주주로부터:
    • 손해배상 청구
    • 부당이 득반환 청구
  • 상법상 책임
    • 이사 책임소송, 주주대표소송
  • 회사 내 지위
    • 해임, 해고, 손해배상 구상
    • 금융·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 등 경력 상 큰 타격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 무엇을 입증/방어해야 하나

1. 고의(故意)가 있었는 지

• 검찰이 주장 하는 부분
  • 행위자가:
    •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의 도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는 점
  • 방어 포인트
    • 경영상 판단의 일환이 었고:
      • 당시 정보·상황 기준으로 합리적 판단 범위였다는 점
      • 손해는 결과 론적일뿐, 의 도적 손해 유발은 아니라는 점

2.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 지

• 검찰의 논리
  •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 = 손해액
  • 회수 불 가능한 대출액 = 손해액
• 방어 논리
  • 장기적·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현재 시점에서 단정 곤란
  • 담보·보증, 반대급부(기술, 인력, 시장 접근 등)로 실질 손해가 없거나 제한적이 라는 주장
  • “위험 손해” 인정 범위 축소 주장

3. 경영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적용 여부

• 핵심 취지
  • 경영자는 위험을 감수하고의 사결정을 하는 직무 특성상,
  •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이 유만으로 형사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방어 시 필요한 자료
  • 당시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보고서
  • 외부 자문(법률, 회계, 세무, 가 치평가 등) 의 견서
  • 이사회·위원회 회의 록,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특별배임죄의 심을 받는 상황에서의 실무 대응

1. 수사 초기(압수수색·출석 요구 단계) 대응

• 해야 할 일
  • 관련 자료를:
    • 무단 폐기·조작하지 말 것 (증거인멸죄 위험)
    • 체계적으로 정리: 계약서, 이메일, 회의 록, 결재문서, 재무자료 등
  • 행위 당시의 경영상 판단 근거를 최대한 복원
• 유의 사항
  • 진술의 일관성 유지
  • 수사기관 질문에 대한:
    • 추측 진술·과 장 된 인정은 피할 것
    • “기억나지 않는 다”는 표현도 신중히 사용

2. 진술 전략

• 핵심 포인트
  • 행위 목적:
    • 회사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 었음을 강조
  • 정보 기반:
    • 당시 확보한 자료·보고서에 근거한 결정이 었음을 설명
  • 리스크 인식:
    • 손해를 일부 예상했다 하더라도,

합리적 위험 범위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3. 회사 차원의 대응

• 회사 입장
  • 내부조사 실시:
    • 외부 전문가(법무·회계) 활용
  • 이사회·감사위원회 보고:
    • 재발방지 대책, 손해 회복 방안 마련
  • 피해 회복
    • 행위자가:
      • 손해액을 자진 변제하거나
      • 담보 제공, 주식 양도 등으로 실질 손해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면
    • 양형(형량)에서 유리하게 작용 하는 경우 많음

특별배임죄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 의 사결정 절차의 투명화

• 실무 팁
  • 일정 금액이 상 거래:
    • 반드시 이사회 또는 내부 심의 위원회 거치기
  • 중요 거래:
    • 외부 전문가(회계 법인, 평가 법인, 법무 법인) 의 견서 확보
  • 회의 록:
    • 찬반의 견, 논의 내용, 리스크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2.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 필수 관리 항목
  • 특수관계인(대표 이사, 최대주주, 가 족, 지분 보유 회사) 리스트 관리
  • 이 들과의 거래는:
    • 제3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표 작성
    • 가 격·조건 산정 근거 문서화
  • 필요 시:
    • 특수관계인 이 해관계자는의 결에서 제척(표결 제외)

3. 회사 자금 사용 규정 정비

• 권장 사항
  • 대표 이사·임원 비용 사용 한도 및 승인 절차 명문화
  • 회사 자금으로:
    • 개인 채무 변제·개인 투자 금지 명시
  • 위반 시:
    • 징계·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규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다 갚으면 특별배임죄가 안 되나요?

• 원칙적으로
  • 이미 배임행위가 성립했다면, 나중에 갚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 가사라지 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손해 회복, 자진 변제는
    • 수사·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으면 특별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기본적으로
  •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실무에서는
  • “위험 손해” 개념을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
  • 회수가 극히 불확실한 대출, 보증, 헐값 매각 등은
  • 실제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경영상 판단이 실패한 것뿐 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단순한 경영상 실패
  • 정상적인 절차와 정보에 기반한의 사결정이 었다면,
  • 통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처벌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특수관계인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 의 도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결정을 한 정황이 있을 때입니다.

Q4. 이사회 결의 를 거쳤으면 특별배임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이사회 결의 가 있다면
  • 행위의 적 법성·정당성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이사 회가 형식적이 었거나,
  •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 한 경우,
  • 또는 이사 들이 모두 특수관계인인 경우 등에는

책임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특별배임죄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 문제된 거래·행위의:
    • 배경, 목적, 경영상 필요성을 정리
    • 관련 자료(계약서, 보고서, 이메일, 회의 록 등)를 확보
  • 당시 판단이:
    • 합리적 경영상 판단 범위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시에
    • 회사와 의 협의 하에
      • 손해가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지 방안도 검토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