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관계인 거래 개요
1-1. 특수관계인 거래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거래를 넓게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부릅니다.- 회사 ↔ 대표이사 본인(또는 개인사업) 간 거래
- 회사 ↔ 대표이사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회사/법인 간 거래
- 회사 ↔ 최대주주, 주요주주, 임원 개인 또는 그가 지배하는 회사 간 거래
- 회사 ↔ 같은 지배주주가 있는 계열사 간 거래
- 회사 ↔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와의 거래
- 거래 상대방이 일반 제3자가 아니라, 회사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
- 외형은 정상 거래처럼 보여도,
- 회사 이익을 빼돌리거나(횡령·배임)
- 세금을 줄이거나(조세포탈·부당행위계산 부인)
- 소액주주·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큼
2. 특수관계인, 누가 포함되나?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비교)
법마다 정의가 조금씩 달라서 실무에서 혼동이 많습니다. 주요법률 별 큰 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1. 법별 특수관계인 개념 비교
| 구분 | 법인세법/소득세법(세법) | 상법(이사·주주 관련) | 공정거래법(동일인·계열) |
|---|---|---|---|
| 기준 | 지배·피지배, 경제적 연관성 | 회사에 대한 지위(이사, 주요주주) | 동일인(총 수) 중심의 기업집단 |
| 개인 | 최대주주, 그 가족, 사실상 지배자 | 이사, 감사, 주요주주(10% 이상 등) | 동일인 및 그 친족 |
| 법인 | 특수관계 개인이 3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지배·종속 회사 | 이사·주요주주가 지배하는 회사 | 동일인 및 계열사가 지배하는 회사 |
| 친족 범위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세법상 친족) | 통상 민법상 친족 개념 참조 |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
- 세무 조사에서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임·횡령 수사에서는 실질 지배관계를 중시하므로, 명의가 달라도 실질 지배 여부를 따집니다.
- 상장사는 자본시장 법·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정의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3. 왜 문제인가? 특수관계인 거래가 갖는 법적 리스크
3-1. 대표·임직원 입장에서의 주요 리스크
4. 어떤 거래들이 문제가 되나? (대표적 유형 정리)
4-1. 대표·가족 회사와의 매출·매입 거래
- 문제되는 패턴
- 리스크
4-2.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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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임대
주의 포인트4-4. 페이퍼컴퍼니·가족회사 끼워 넣기
5.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 핵심 (부당행위계산 부인)
5-1.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하지 않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가 그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5-2.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요소
6. 상법·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
6-1. 이사의 자기 거래·경업거래 규제(상법)
6-2. 상장사의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승인
7. 형사 리스크: 특수관계인 거래가 배임·횡령으로 이어지는 구조
7-1. 업무상배임의 전형적 구조
7-2. 실제 수사·재판에서 보는 포인트
8. 특수관계인 거래, 실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8-1. 사전에 체크할 기본 원칙
8-2. 내부 규정(내부통제)에서 정리하면 좋은 내용
-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범위(회사 기준으로 재정의)
- 특수관계인 거래 발생 시
- 거래 후
9.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전략
9-1. 세무 조사·세무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 우선 할 일
- 대응 포인트
9-2. 형사 수사(배임·횡령 등)가 개시된 경우
- 초기에 확인할 것
- 수사의 대상이 특수관계인 거래 전반인지, 특정 거래인지
- 회사 이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이 있는지(손해 발생 여부 다툼)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외부 자문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 방어 논리 구성의 핵심
10.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체크리스트 (간단 버전)
- [ ] 우리 회사 기준의 “특수관계인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까?
- - [ ] 특수관계인 거래 발생 시 계약서와 근거 자료를 남기고 있습니까?
- [ ] 금전 대여·차입 시 이자율·담보·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까?
- [ ] 일정 규모이상 거래는 이사회 또는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 - [ ] 연 1회 이상,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을 모아서 세무·법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 회사와 거래하면 다 불법입니까?
- 아닙니다.
- 시가에 맞게, 정상적인 조건과 절차로 거래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족·계열사와의 거래는 세무·수사기관이 의심을 갖고 보는 영역이므로
- 가격, 조건, 절차를 더 꼼꼼히 맞춰 두어야 합니다.
Q2.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 줘도 됩니까?
- 법적으로 절대 금지라고만 볼 수는 없으나,
- 실무적으로는
- 최소한 세법상 인정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책정하고
- 담보·상환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