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 위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 전략

환경관련법 위반은 단순한 과 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 처벌·행정 제재·민사 손해배상·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한 번에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이 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요 환경관련법 위반 유형, 처벌 수위, 기업 경영진·실무자 책임, 실제 대응 방법, 재발 방지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환경관련법 위반 개요

1-1. 환경관련법이란 무엇인가

기업이 흔히 문제되는 주요 환경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정책기 본법
• 대기 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악취방지법
• 폐기 물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온실가 스·기후 관련 특별법들

기업 입장에서 핵심은

• 배출(대기·수질·소음·악취 등)
• 처리(폐기물, 폐수, 유해물질)
• 보관·운반(폐기물, 화학물질)
• 신고·허가·측정·기록 의무

이 네가 지 축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형사·행정·민사 책임이 동시에 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기업이 많이 겪는 환경관련법 위반 유형

2-1. 대기·수질 배출기준 초과

• 주요 위반 형태
  • 굴뚝, 배출구에서 대기 오염물질 농도 초과
  • 폐수 방류 시 법정 기준 초과
  • 자가 측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미측정
• 문제가 되는 지점
  • 자동측정기기(TMS) 무시 또는 임의 조작
  • 단기 생산량 증가 시 처리시설과 부하
  • 설비 노후화 방치

2-2. 폐기 물관리법 위반

• 주요 위반 형태
  •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 방치
  • 허가 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위탁 처리
  • 폐기 물을 재활용 명목으로 실질은 폐기물 방치
  • 올바로 시스템 등 인계·인수 기록 미작성·허위기재
• 위험 포인트
  • “처리 업체가 알아서 한다”는 안일한 태도 → 위탁자도 형사 책임
  • 장부상 처리 완료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 엔 폐기물 적치

2-3. 소음·진동·악취 관련 위반

• 주요 위반 형태
  • 공장 가 동, 야간 작업으로 인한 주거지역 소음·진동 기준 초과
  • 축산, 폐수 처리, 화학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 특징
  • 수치 기준뿐 아니라, 주민 민원·언론 보도가 결합되면 행정 기관 대응이 강경해짐
  • 행정 처분(조업정지, 개선명령)과 형사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다수

2-4. 화학물질·유해물질 관련 위반

• 주요 위반 형태
  •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 취급시설 설치·변경 신고 누락
  • 물질 안전 보건자료(MSDS) 미비치·미교육
  • 누출·유출 사고 발생시 보고 지연 또는 미보고
• 리스크
  • 대 형사고 시 다수 인명피해, 대규모 손해배상, 형사 처벌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될 수 있는 영역

2-5. 행정 절차 위반(허가·신고·기록 의무 위반)

• 주요 위반 형태
  • 배출시설 설치·변경 시 무허가·무신고
  • 정기 자가 측정 미실시 또는 허위 보고
  • 각종 점검·일지·운영기록 형식적 작성 또는 미작성
• 특징
  • “실질 오염은 없었다” 하더라도, 절차 위반만으로 형사 처벌·과 태료 가능
  • 초기에가 볍게 본 위반이 누적되면, 가중처벌·영업정지까지 연결

3. 환경관련법 위반 시 처벌 구조 정리

3-1.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민사 책임 비교

구분	내용	주된 상대방	예시
형사 처벌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검찰·법원	배출기준 초과, 불법 투기 등
행정 처분	과 태료, 조업정지, 허가 취소 등	지자체·환경부·유역청 등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 취소
민사 책임	손해배상, 합의 금, 원상회복 비용 등	주민, 피해기업 등	악취·오염 피해 손해배상청구

– 형사와 행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 다.

3-2.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위반 행위의 고의성·반복성
• 오염 정도, 피해 규모(인명·환경 피해)
• 위반 기간, 위반 횟수
• 사후 조치 노력
  • 즉각적인 조업 중단, 긴급 방제, 피해자 지원
  • 자진 신고·자수 여부
• 기업의 내부 관리체계 존재 여부
  • 환경안전 매뉴얼, 정기 교육, 점검 기록 등

4. 대표 이사·임직원의 형사 책임 범위

4-1. 왜 대표가 책임을 지는가 – 양벌규정

대부분의 환경관련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 법인(회사)과 행위자(실무자) 뿐 아니라,
• 법인의 대표자·관리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 록 규정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대표 책임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 다.

• 환경 관련 조직·규정·교육·점검 시스템을 구축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
• 위반은 일선 직원의 일탈행위였고, 회사 차원에서이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사정

4-2. 실무자·환경담당자의 책임

• 환경 안전팀, 공장 장, 설비관리자 등은 직접적인 행위자로 기소되는 경우 많음
• 측정값 조작, 허위 보고, 무단 방류 등은 개인 책임이 무겁게 평가
• 지시를 받은 직원이 라 하더라도, 위 법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실행했다면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5.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별 시나리오와 대응

5-1. “점검 나왔는 데 배출기준 초과 가 나왔습니다”

• 즉시 확인할 것
  • 측정 결과 수치, 측정 시점·방법, 장비 상태
  • 최근 설비 이 상, 공정 변경 여부
• 단기 대응
  • 문제가 된 설비·공정 즉시 가 동 축소 또는 중단
  • 임시 조치 및 개선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여 행정 기관에 제출
• 중기 대응
  • 원인 분석(설비 노후, 운전 미숙, 과 부하 등)
  • 환경전문 엔지니어·컨설턴트를 통한 기술 개선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추가 설비 투자 검토

5-2. “폐기 물을 맡긴 업체가 불법 매립을 했다고 합니다”

• 법적 포인트
  • 폐기 물관리법상, 위탁자도 관리 책임을 부담
  •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책임 회피가 어렵습니 다.
• 대응 방향
  • 계약서, 인계·인수서, 처리 확인서, 사진 등 모든 자료 확보
  • 해당 업체 선정과 정에서의 적정성(허가 여부, 실적) 입증
  • 향후 재위탁 중단, 새로 운 적정 업체 선정, 내부 관리규정 강화

5-3. “주민 민원이 쏟아지고, 지자체에서 조사 나오겠다고 합니다”

• 선제 대응
  •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주민 대표와의 소통 창구 마련
  • 소음·악취 등은 자가 측정 및 외부 전문기관 측정을 병행
• 행정 기관 대응
  • 조사·점검에는 성실히 협조하되, 사실관계는 정확히 정리
  • 현장 조치, 향후 개선계획, 민원인 소통 현황 등을 문서화하여 제출
• 리스크 관리
  • 언론 대응, SNS 이 슈 확산에 대비한 대외 커뮤니케이 션 전략 필요

6. 조사·수사 단계에서 기업이 해야 할 일

6-1. 환경청·지자체 점검 단계

• 해야 할 것
  • 요구 자료는 누락 없이, 그러나과 도한 자진불리 자료는 자제
  • 과거 기록·측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
  •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은 “추가 확인 후 회신”이 라고 정리
• 하지 말아야 할 것
  • 측정값·일지 등 자료 임의 수정·폐기
  • 점검 나온 공무원과 구두로만 합의 했다며 기록 남기지 않는 것

6-2. 검찰·경찰 수사 단계

• 핵심 포인트
  • 위반 사실의 범위·기간·주체를 명확히 정리
  •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반”인지,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 구분
• 준비해야 할 자료
  • 환경관리 규정, 매뉴얼, 교육자료
  • 점검·감사 기록, 개선조치이 력
  • 설비 투자 계획·실행 내역
• 전략
  • 단순 부인보다는 사실 인정 + 경위·감경 사유 적극 소명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 다수
  • 동일·유사 사건 판례를 참고하여 양형(벌금·집행유예 가능성) 전망

7. 환경관련법 위반을 줄이 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 팁

7-1. 최소한 갖추어야 할 내부 시스템

• 환경관리 책임자 지정
  • 공장·사업장 마다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가 진 담당자 필요
• 정기 교육
  • 신입·협력 업체 포함, 연 1회이 상 환경법·사례 교육
• 표준운영 절차(SOP) 마련
  • 배출시설 운전, 설비 점검, 폐기물 인계·인수, 민원 대응 등

7-2. 문서·기록 관리

• 중요 문서
  • 자가 측정 결과, 설비 점검표, 교육이 수 기록
  • 폐기물 인계·인수서, 위탁계약서, 처리 확인서
• 실무 팁
  • “사후 조작이 어려울 정도로” 전자시스템 기반 기록 관리
  • 점검 전후 사진·동영상 기록 활용

7-3. 협력 업체(폐기물·환경설비) 관리

• 선정 시 체크리스트
  • 허가 증 유효 여부, 위반 전력, 처리 능력
  • 보험 가입 여부, 사고 대응 계획
• 정기 점검
  • 현장 실사, 처리 과 정 모니터링
  • 필요 시 표본 검증(실제 처리 여부 확인)

8. 환경관련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이 더 세지지 않나요?

•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에서는
  • 명백한 위반은 인정 + 경위·개선조치·재발방지책 소명
  •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법리·사실관계로 방어
• 이 방식이 벌금액·영업정지 기간·기소 여부에서 유리하게 작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Q2. 환경관련법 위반이 한 번 적발되면 회사 이 름이 공표되나요?

• 위반 유형·규모에 따라,
  • 행정 기관 홈페이 지, 보도 자료 형태로 공개되는 사례가 있습니 다.
• 특히 대 형사고, 반복 위반, 주민 피해가 큰 사건은 언론 보도 가능성이 큽니 다.
•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개선 의 지 표명이 중요합니 다.

Q3. 환경 담당자로이 름만 올려두었는 데, 실제 업무는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지나요?

• 형식상 책임자라 하더라도,
  • 실제 지휘·감독 권한과 역할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 다.
• 다만,
  • 회사 내 역할 분담, 실질 업무 담당자, 보고 체계 등을 입증하면
  • 책임 범위와 양 형에서 차이 가 날 수 있습니 다.

Q4. 폐기물 처리 업체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위탁한 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 통상적으로
  • 위탁자가 적정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했다면

→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 다.

• 반대로, 허가도 불분명한 값싼 업체를 선택했다면

→ 위탁자도 공동가 해자 수준으로 무겁게 평가 될 수 있습니 다.

Q5. 환경관련법 위반이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화학물질 누출, 대기·수질 오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질병이 발생하면,
  • 중대시민재해와 연계될 여지가 있습니 다.
• 이 경우,
  • 경영책임자 처벌,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여부가 함께 문제되므로
  • 평소 환경·안전·보건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