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비용 완전정리, 소송비용, 반환, 계산방법까지 한 번에

‘가압류 비용’은 가압류 신청·유지 과정에서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가압류 비용의 개념과 종류
• 누가 부담하는지, 패소 시·승소 시 처리
• 가압류 해제 시 비용 반환 가능 여부
• 가압류 비용 계산·청구 실무 팁
• 을 중심으로 실제 민사 사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가압류 비용 개요 및 기본 개념

1. 가압류 비용이란?

민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 인지대(신청수수료)
• 송달료
• 담보제공 비용
• 현금공탁액(이자 손실)
• 보증보험료(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 시)
• 대리인 비용
• 변호사 수임료
• 법무사 수수료(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
• 그 밖의 실비
• 등기부 등본 발급비, 인감증명서 등 발급비
• 내용증명 발송비, 교통비·우편료 등

핵심은 가압류를 ‘걸기 위해’ 또는 ‘유지·해제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가압류 비용의 주요 구성 항목

1. 법원에 내는 비용

• 인지대
• 가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 통상 소송 인지보다 금액이 적음(비율이 낮음)
• 송달료
•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에 가압류 결정문을 보내는 우편료
• 사건 수 및 송달 횟수에 따라 가변

2. 담보 제공 비용

가압류 인용을 위해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현금공탁
• 법원 공탁계에 현금을 맡김
• 이자 수익 거의 없음 → 그 기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기회비용 발생
• 보증보험증권
• 보험사에 보험료(보증료)를 내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
• 보증료 = 담보액 × 요율(보험사·사건 성격에 따라 상이)
• 큰 금액 가압류에서 부담 상당

3. 대리인(변호사·법무사) 비용

•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실관계·증거 정리, 법률 검토
• 심문기일 출석, 추가 소명
• 해제 신청 또는 이의신청 대응 등

※ 실제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의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변호사보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기준).

가압류 비용 누가 부담하나? (책임 주체)

1. 원칙: ‘패소자 부담’ 원칙

• 본안소송에서
• 채권자가 이기면(채무자 패소) → 통상 채무자가 가압류 관련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
• 채권자가 지면(채권자 패소) → 채권자가 스스로 부담

2. 예외·쟁점 상황

• 가압류가 부당했거나 과도했던 경우
• 채무자가 가압류취소 또는 소송에서 이긴 경우
• 채무자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부당가압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 가압류 비용(변호사비, 금융비용 등)을 손해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 반대로
• 채무자가 본안에서 전부 패소하고, 가압류도 적정했다면
• 가압류 비용은 결국 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됨

가압류 비용과 손해배상·부당가압류

1. 부당가압류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가압류를 한 경우
• 채권은 있으나 금액·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한 가압류
• 채무자 재산·영업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했는데도 정당성이 부족한 경우

2. 부당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민법 제751조(불법행위)나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요 손해 항목 예시

• 영업 손실(주식계좌·통장 가압류로 인한 영업 차질 등)
• 신용도 하락, 금융거래 제한
• 추가 금융비용(대체자금 조달 이자 등)
• 법률대리인 비용(가압류 취소·이의·본안 대응 등)
• 기타 실손해

가압류 비용 자체도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항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비용 반환·회수 가능 여부

1. 채권자 입장에서의 회수

가압류를 건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 인지대, 송달료, 일부 변호사 비용 등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이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채무자 입장에서의 회수

채무자가 부당가압류라 판단될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 그 안에
• 변호사비용, 금융비용 등 가압류 대응에 들어간 비용 포함 가능
• 단, 법원이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 “상당인정한도” 내에서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가압류 취소·해제 시 가압류 비용 처리

1. 취소·해제의 주요 유형

• 채권자 스스로 취하(가압류 신청 취하, 본안 취하 등)
• 채무자의 가압류취소신청 인용으로 취소
• 본안소송 결과에 따른 실효·취소

2. 그에 따른 비용 문제

• 채권자가 임의로 취하한 경우
• 통상 채권자 스스로 가압류 비용 부담
• 그러나 이후 본안에서 승소하면 최종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 채무자의 취소신청 인용(부당가압류로 평가될 여지가 큰 경우)
•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비용 회수 시도 가능

가압류 비용 계산 방법과 실무 팁

1. 기본 계산 항목 체크리스트

가압류 사건에서 비용을 계산할 때는 다음 항목들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 비용
• 인지대, 송달료
• 담보제공 비용
• 현금공탁액, 공탁기간, 보증보험료 영수증
• 대리인 비용
• 변호사·법무사 계약서, 영수증
• 기타 실비
•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우편료, 교통비 등 영수증

2. 소송비용확정신청 실무 포인트

• 본안판결 확정 후
• 이긴 쪽에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
• 포함 가능한 항목
• 민사소송법·관련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의 인지대, 송달료, 일부 변호사 비용
• 포함이 어려운 항목
• 순수한 영업손실, 정신적 손해 등은
•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서 다투어야 함

가압류 비용과 본안소송비용 비교

가압류와 본안소송에서의 비용 구조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 비용을 줄이는 실무적인 팁

• 가압류 대상·금액을 신중히 선정
• 실제 채권액·위험 정도에 맞게 최소화
• 과도한 가압류는 추후 부당가압류 시비·손해배상 리스크 증가
• 보증보험 활용 여부 비교
• 고액일 경우 현금공탁 vs 보증보험료,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
• 증거를 충분히 준비
• 허술한 자료로 가압류 신청 → 기각·재신청 시 비용 중복 발생
• 본안소송 전략과 연계
• 가압류만 하고 본안 제기 미루면
• 추가 비용·리스크 발생(취소신청, 손해배상 위험 등)
• 비용 영수증·증빙 철저 보관
• 나중에 소송비용확정·손해배상 청구 시 필수

유형별 가압류 비용 사례 간단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압류 비용은 항상 채권자가 부담하나요?

• 아닙니다.
• 최종적으로는 본안소송의 승패와 부당가압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권자가 이기면 채무자가, 채권자가 지면 채권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Q2. 가압류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성이 큽니다.
• 가압류가 본안소송과 직접 관련된 경우,
• 인지대·송달료·일부 변호사비 등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부당가압류로 인정되면 어떤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법원이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 가압류 대응 변호사비, 금융비용, 일부 영업손실 등
• 다만 모든 항목이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증 정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가압류를 먼저 했다가 본안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 취소되거나 본안 제기 의무 위반 등이 문제 되면
• 부당가압류 논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가압류를 했다면 통상 신속하게 본안소송 제기가 안전합니다.

Q5. 가압류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 대략적인 추산은 가능합니다.
• 채권액, 담보액, 법원 수수료, 보험료 요율, 예상 대리인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합니다.
• 다만 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 구체적인 견적은 실제로 사건을 맡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