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법위반’은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이 문제 되는 범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당선무효에 따른 지위 상실, 선거비용 반환, 명예훼손 등 여러 민사 쟁점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민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실제 분쟁에서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공직선거 법위반 개요와 민사 사건과의 연결
공직선거 법위반과 민사 손해배상(불법행위 책임)
1. 기본 구조
-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공직선거법의 위반이 곧바로 민사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 위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을 충족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함
- 주로 문제되는 유형
2. 손해배상 청구의 특징
- 청구 가능한 손해
- 재산적 손해
- 낙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급여 상실 등)을 직접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음
- 불법선거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한 선거비용
- 정신적 손해
- 입증 포인트
공직선거 법위반과 허위사실공표·비방에 따른 명예훼손
1. 허위사실공표·비방과 민사 책임
- 주요 쟁점
- 허위사실인지, 단순 의견·평가인지
-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 표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 민사에서 인정되는 것
- 형사상 무죄라도, 민사에서는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증명 정도 차이)
- 반대로 형사 유죄가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실무 팁
공직선거 법위반과 당선무효·선거비용 반환
1.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 일반 기준
- 공직선거법상 일정 형(예: 벌금 100만 원 이상 등)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
- 민사상 파급효
- 이미 지급된 급여·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반환해야 하는지 논쟁
- 후임 선거(보궐선거·재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제
2. 국가·지자체의 선거비용 반환 청구 가능성
- 실무상 논의
- 당선무효가 된 사람에게 보궐선거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 판례와 학설이 나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 보궐선거 실시 → 막대한 공적 비용 발생”이라는 구조에서
국가·지자체의 구상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
- 위험 포인트
- 형사 벌금만 고려하고,
- 뒤늦게 수억 원대 보궐선거 비용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고의적·중대한 위반’일수록 구상 가능성 논의가 강해짐
공직선거 법위반과 선거캠프 관계자의 민사 책임(사용자 책임, 구상)
1. 후보자 vs 선거사무장·캠프 직원
- 대표 쟁점
- 선거사무장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이 후보자에게 민사상도 책임을 지우는지
-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과의 관계
-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 행위자가 후보자의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 선거운동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행동인지
- 후보자가 그 행위를 지시·방조·묵인했는지
2. 내부 구상관계
- 상황 예시
- 후보자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고 난 뒤, 실제 행위자(선거사무원 등)에게 구상 청구
- 실무 포인트
공직선거 법위반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의 관계
1. 형사·민사의 차이
| 구분 | 형사(공직선거 법위반) | 민사(손해배상 등) |
|---|---|---|
| 목적 | 국가의 형벌 부과, 선거질서 유지 | 피해자 손해 회복 |
| 주체 | 검사 vs 피고인 | 원고(피해자) vs 피고(가해자) |
| 입증 정도 |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 우월한 개연성(50%+α 수준) |
| 결과 | 유죄·무죄, 형량, 당선무효 등 | 배상액, 위자료, 책임 비율 등 |
2. 형사 판결이 민사에 미치는 영향
-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 무죄 판결이 있는 경우
- 민사에서도 책임 부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 입증 기준 차이 때문에 민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도 존재
공직선거 법위반과 언론·SNS, 인터넷 게시글 관련 민사 분쟁
1. 인터넷·SNS 선거운동의 특징
- 특징
- 위험 행위 예시
2.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
- 실무 팁
공직선거 법위반과 민사소멸시효·청구 시기
필요한 경우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소장을 먼저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공직선거 법위반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것들
- 초기 대응
- 증거 관리
- 합의·사과의 시기
- 형사 사건에서 합의·사과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함
- 다만, 민사상 인정되는 책임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예: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하겠다” 식의 포괄적 표현 주의)
- 보험·비용 대비
공직선거 법위반 민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직선거 법위반으로 형사 벌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형사 벌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해야 합니다.
Q2.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상대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 상대의 위법행위 존재
- 그 행위와 낙선 사이의 인과관계
- 구체적인 손해액
- 을 입증해야 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 다만 명예훼손·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상대적으로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공직선거 법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미 받은 급여나 보궐선거 비용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 사례에 따라 다르며, 법적 쟁점이 복잡합니다.
- 일부 판례에서는 급여 전액 반환을 제한하거나, 보궐선거 비용 구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어
- 자신의 사건에 맞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선거 때 SNS에 퍼진 허위 글 때문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원글 작성자를 못 찾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 플랫폼 사업자, 커뮤니티 운영자를 상대로
- 게시글 삭제·차단
- 작성자 정보 제공 절차
-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해 작성자 특정 시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5.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