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호사 선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료 변호사 선임의 기본 개요, 신청 자격과 방법, 민사 사건 적용 사례,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채권 추심, 손해배상, 상속 분쟁 등 민사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변호사 선임 개요
무료 변호사 선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부족한 사람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로 민사·가사·형사 사건에 적용되며, 2023년 기준 연간 10만 건 이상 이용됩니다.
- 운영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지부)
- 대상 사건
- 민사(채권·채무, 손해배상, 상속 등), 가사(이혼·상속), 형사(경미 범죄)
-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 소송비 대납(인지대·송달료 등)
- 법적 근거
- 법률구조법 제2조, 제10조
무료 변호사 선임 신청 자격
민사 사건에서 무료 변호사 선임을 받으려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2025년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
| 구분 | 월 소득 상한(1인 가구) | 비고 |
|---|---|---|
| 전액 지원 | 207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 일부 지원 | 414만 원 이하 | 중위소득 300% 이하 |
| 부양가족 수 | 가구원 1인당 +50만 원 | 최대 5인 가구 기준 |
재산 기준
- 부동산
- 5억 원 이하(실거주 주택 제외)
- 동산·금융자산
- 9천만 원 이하
- 채무 초과 시
- 재산 산정에서 채무 공제
- 자격 확인 팁
- 공단 홈페이지 자격진단 툴 이용
- 예외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선 지원
무료 변호사 선임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3~7일입니다.
- 온라인 신청
- 법률구조공단 사이트(klac.or.kr) → ‘무료법률상담·변호사선임’ →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 가까운 공단 지부 방문(신분증·소득증명 지참)
- 필요 서류
- | 서류명 | 필수 여부 | 제출 팁 |
||||
| 주민등록등본 | 필수 | 가족관계 전체 |
| 소득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필수 | 최근 3개월 |
| 재산증명(부동산등기부등본) | 필수 | 공단에서 대행 가능 |
- | 소장 사본 | 선택 | 민사소송 시 |
- 실무 팁
- 사건 서류 미리 준비하면 승인률 90% 이상
민사 사건 무료 변호사 선임 적용 사례
민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입니다. 실제 사건 예시입니다.
채권·채무 분쟁
- 임금 체불, 대금 미지급 소송
- 팁
- 소송 전 내용증명 우편 발송 기록 보관
손해배상 청구
- 교통사고, 제품책임 사고
- 팁
- 의료기록·수리비 영수증 첨부로 증거 강화
상속 분쟁
- 상속재산 분할, 유언 무효 소송
- 팁
- 가계부·통장 거래 내역으로 기여분 증명
- 통계
- 민사 사건 60%가 채권·손해배상(공단 2024년 보고서)
무료 변호사 선임 주의사항과 팁
- 변호사 변경
- 불만 시 공단에 재신청(1회 가능)
- 환급 의무
- 승소 후 보상금 수령 시 일부 환수
- 실무 팁
- – 소송 전 공단 상담 필수(무료)
- 승인 후 30일 내 소송 제기
- 코로나 시기처럼 온라인 심리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료 변호사 선임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 공단에 서면 신청. 중도 취소 시 환급 의무 없음
Q: 민사소송에서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 소득 기준 초과 시 송달료 등 부분 지원.
Q: 상속 소송에 적용되나요?
A: 예. 가사 민사에 포함되며, 재산 기준 엄격 적용
Q: 신청 후 거부됐을 때 대처법은?
A: 이의신청(7일 내) 또는 민사법률지원센터 이용
Q: 기업 소송에도 가능하나요?
A: 개인 한정. 1인 기업은 자격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