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은 계약이나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 채무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지급금의 개념부터 청구 절차, 소송 방법, 시효 문제, 실무 팁까지 민사 사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미지급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미지급금 개요
미지급금은 주로 매매대금, 용역 대가, 임금, 대여금 등에서 발생하며, 민법상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 법적 성격
- 채권자의 지급 청구권으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 발생 원인
- 계약 불이행, 지연 지급, 분쟁 등.
- 관련 법률
- 민법(채권법), 상법(상거래 미지급), 노동기준법(임금 미지급).
미지급금 청구 방법
미지급금을 회수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부터 시작합니다.
- 1단계
- 증거 수집 – 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보관
-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지급 기한(보통 7~14일) 명시
- 3단계
- 지급 불응 시 소송 – 지급명령 신청(간단 소송) 또는 정식 민사소송.
지급명령 vs. 정식 소송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정식 소송 |
|---|---|---|
| 절차 | 서류 제출만(심문 없음) | 변론기일, 증인 심문 |
| 소요 기간 | 1~2개월 | 6개월~1년 |
| 비용 | 인지대 저렴(수만 원) | 높음(소송가액 5%) |
| 이의신청 가능 | 2주 내 가능(소송 전환) | 판결 후 항소 |
지급명령은 90% 이상 승소율로 추천합니다.
미지급 임금 특칙
노동계약 미지급 시 노동기준법 적용으로 우선권이 강합니다.
- 청구 주체
-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청 신고.
- 특징
- 임금채권은 압류 금지, 최우선 변제권.
- 절차
- 임금체불 진정 → 노동청 조사 → 민사소송 병행.
미지급금 시효 기간
청구권 상실을 막기 위해 시효 중단이 필수입니다.
- 일반 시효
- 10년(민법 제162조).
- 상거래
- 5년(상법 제64조).
- 중단 방법
- –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제기.
- 부분 지급 인정.
| 채권 유형 | 시효 기간 | 예시 |
|---|---|---|
| 매매대금 | 10년 | 상품 납품 후 |
| 용역대금 | 5년(상법) | 프리랜서 작업비 |
| 임금 | 3년 | 월급 미지급 |
강제집행 절차
판결 후 집행으로 실제 회수합니다.
- 집행 단계
- 1. 확정판결 등본 제출
- 채무자 재산 조사(부동산, 예금, 자동차).
- 압류 및 경매.
- 팁
- 채무자 회사라면 주식 압류 우선.
미지급금 회수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증거 강화
- 이메일, 카카오톡 캡처 공증.
- 변제계약서
- 합의 시 공증으로 강제집행력 부여.
- 비용 최소화
- 소액(3천만 원 이하)은 소액소송 활용
- 채무자 도피 시
- 주소 변경 확인, 법원 조회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지급금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소송가액 1억 원 기준 인지대 100만 원 + 송달료 10만 원 정도. 승소 시 상대방 부담.
Q: 내용증명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시효 중단 증거로 내용증명이 유리합니다.
Q: 미지급금 일부 지급 시 시효는?
A: 새 시효가 10년 시작. 변제 인정서 받으세요.
Q: 프리랜서 미지급금은 어떻게?
A: 상법 5년 시효, 플랫폼 거래 시 중개사 동시 청구
Q: 해외 채무자 미지급금은?
A: 국제사법으로 한국 판결 후 현지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