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기각 완벽 정리, 의 미, 사유, 대처 방법, 실무 팁

‘민사 항소기각’은 항소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정·판결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민사 항소기 각의 기본 개념
• 항소기 각과 항소기 각결정(각하)의 차이
• 민사 항소기각 사유(기간 도과, 형식 하자 등)
• 항소기각 결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
• 상고, 재심 등 후속 절차 가능성
•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체크 포인트
  • 를 중심으로 실제 사건에도 움이 될 수 있도 록 정리합니다.

민사 항소기각 개요: 의 미와 법적 효과

• 의 미 요약
  • ‘민사 항소기각’은 통상
    • 항소기각(본안에서 항소 이 유가 없다고 기각)과
    • 항소각하(항소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 결정 형식인 경우 많음)
  • 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효과
  • 항소가 기각·각하되면:
    • 원심판결이 확정됨
    •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 가능
    • 이후 불복은 상고·재심 등 제한된 절차만 가능
  • 관련 법규(요지)
    • 민사 소송법 제396조 이 하: 항소의 제기 및 절차
    • 민사 소송법 제417조이 하: 상고
    • 민사 소송법 제451조이 하: 재심

항소기각 vs 항소각하(결정) 비교

아래 표는 실무에서 혼동이 많은 항소기각 판결과 항소각하(항소기 각결정)의 차이 를 정리한 것입니다. html

구분	항소기각 (판결)	항소각하 / 항소기 각결정 (결정)
핵심의 미	항소는 적 법하나이 유가 없어 기각	항소 제기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 각하
검토 범위	사실관계·법리까지 모두 심리	항소기간, 방식, 인지대 등 형식·요건 위주
판단 형식	판결	통상 ‘결정’ 형식(항소기 각결정, 항소각하결정)
원심 판결과의 관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원심 판단 내용 자체는 본격 심리 X, 원심은 그대로 확정
불복 방법	상고(대 법원)	재항고·즉시항고 등 제한적, 이후 상고로이 어질 수도 있음
실무의 미	사건 내용에서 뒤집기 실패	절차·형식 실수로 문전박대

민사 항소기각(항소각하·기각) 주요 사유 정리

1. 항소기간 도과

• 민사 항소기간
  • 통상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 기각/각하 사유
  • 항소장 제출이 단 하루라도 늦으면 부적법 항소 → 항소각하(결정)
• 체크 포인트
  • 송달일 계산
    • 송달된 날은 불산입, 그 다음 날부터 기산
  • 주말·공휴일
    •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 면 그 다음 근무일까지 가능

2. 인지·송달료 등 비용 미납

• 사유
  • 법원이 정한 기간 내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결과
  • 항소가 적 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지 않아 항소각하 가능
• 예방 팁
  • 보정명령 송달 즉시 금액·마감 기한 확인
  • 송달료 부족분 추가 납부 여부 수시 확인

3. 항소장 방식·기재 사항 하자

• 형식적 하자 예시
  • 당사자 표시 잘못, 사건번호 누락
  • 원심판결 표시 오류
  • 첨부서류 누락 등
• 법원의 태도
  • 통상 보정명령으로 보완 기회 부여
  •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항소각하

4. 항소이 유서 미제출·지연 제출

• 항소이 유서 제출 기한
  • 판결 정본 송달 후 14일이 내 항소이 유서 제출(법원 고지 참조)
• 사유
  • 항소이 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 후 제출
• 결과
  • 항소이 유 부존재로 항소기각 또는 각하 가능
  • 사실상 사건을 제대로 다투지 못하게 됨

5. 항소권 자·대리권 문제

• 사유 유형
  • 항소권 없는 제3자가 항소
  • 소송대리인의 위임 범위 부족
  • 법정대리권 흠결(미성년자, 법인대표 등)
• 결과
  • 항소 자체가 부적법 → 항소각하

민사 항소기각 결정문을 받았을 때 첫 대응

1. 결정문 내용 구조부터 확인

•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기재됨
  • 사건번호, 당사자, 주문(“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를 각하한다” 등)
  • 이 유(항소요건 흠결 사유, 기간도과, 보정명령 불 이행 등)
  • 불복 방법(재항고, 상고 가능 여부, 불복기간)

2. 바로 체크해야 할 항목

• 다음 항목을 우선 체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정문 송달일
  • 불복 가능 여부 기재 내용
  • 불복기간(보통 1주~2주 정도, 종류별로 다름)
  • 기각/각하이 유가 명백한 실수·오인인지 여부

3. 실무적인 대응 순서

• 1단계
  • 불복 가능성 검토
  • 기간도 과 가사실인지
  • 송달일 오인, 기산일 착오 여부
  • 법원의 명백한 계산·표기 실수 여부
• 2단계
  • 기간 내 불복 여부 결정
  • 재항고, 즉시항고, 상고 중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
  • 실익(비용 대비 승소 가능성) 검토
• 3단계
  • 집행 문제 대응
  • 원심 판결 확정 시
    • 압류, 경매 등이 바로 진행될 수 있음
    • 집행정지, 강제집행 취소·정지 신청 검토

민사 항소기각 후 상고·재심 가능 여부

1. 상고 가능성

• 상고 요건
  • 통상 법령해석의 잘못, 절차 위반 등 법률심 사유 중심
  • 단순 사실인정 다툼은 상고에서 뒤집기 매우 어려움
• 언제 의 미가 있는 지
  • 항소기각 사유가 명백한 법령 적용 오류일 때
  • 항소각하(기간 계산 등)에서법원이 송달일·기산일을 잘못 본 경우

2. 재심 가능성

• 재심 사유(민사 소송법 제451조 요지)
  • 위조·변조 증거 사용
  • 허위 진술 등으로 판결에 중대한 영향
  • 중대한 절차 위반
  • 새로 운 증거 발견 등
• 한계
  • 요건이 매우 엄격
  • 단순한 불복심이 아니라 “판결 자체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함

민사 항소기 각을 피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 기간 관리 체크

• 항소장 제출
  • 판결 정본 송달일을 문자·캘린더에 즉시 기록
  • 2주 기한 중 최소 2~3일 여유 두고 제출
• 항소이 유서 제출
  • 미리 초안 작성 후 판결문 송달 즉시 보완
  • 기한 마지막 날 팩스·전자소송 사용 시 송달 인정 시간 확인

2. 서류 작성·접수 요령

• 항소장
  • 필수 기재사항 체크:
    • 당사자, 사건번호, 원심법원·판결일자
    • 항소의 취지(원심 전부/일부 취소 구분)
  • 첨부서류: 위임장, 법인등기부, 인지·송달료 납부 확인
• 보정명령 대응
  • 보정명령을 받으면:
    • 바로 법원 서기에 게 전화로 부족 부분 확인
    • 기한 내도 달(우편 발송일이 아니라법원도 착일 기준) 여부 유의

3. 집행정지·가압류 등과의 연계

• 원심 패소 후 항소 중인 상황
  • 가압류 → 강제집행 전환 위험
  • 집행정지 신청 필요 여부 검토
• 항소기각 직후
  • 상대방이 이미 집행에 들어갔다면:
    • 집행정지 인용 여부, 취소 소송, 합의가능성 등 신속 검토

민사 항소기각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항소기 각결정’을 받았는 데, 이 걸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 요?

• 통상적으로는
  •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내용상 다툴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됩니다.
  • 다만, 경우에 따라 재항고·상고 등 상급심에 다시 다투는 방법이 있는 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불복기 간이 지났다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항소기 간을 하루 넘겨서 냈는 데, 이 유를 설명하면 받아줄 수 있나요?

• 민사 소송에서는
  • 항소기 간은 엄격한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순한 사정(바빴다, 아팠다, 착각했다 등)만으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별한 송달·계산 착오가 없는 한, 대부분 항소각하(기각) 됩니다.

Q3. 항소이 유서를 못 냈는 데, 나중에 상고해서 다투면 되나요?

• 상고 단계에서는
  • 사실관계보다는 법률위반 여부만 심사합니다.
  • 항소이 유서를 내지 않아 2심에서 실질 심리가이 루어지지 않았다면, 상고로 뒤집기는 일반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Q4. 민사 항소기 각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나요?

• 재항고는
  • 법원의 결정이 법령 위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을 때만의 미가 있습니다.
  • 단순히 “억울하다”, “내용을 다시 봐달라”는 사유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재항고 전에, 결정문에 적힌 각하 사유가 “명백히 잘못된법 적용 또는 계산 오류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5. 항소기 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됐는 데, 합의 나 분할 상환 협의 는 여전히 가능한가 요?

• 강제집행이 가능해졌을뿐
  • 당사자 사이 의 합의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오히려 집행 직전·직후가 분할 상환, 감액 합의를 논의 할 타이 밍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