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은 1심·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장’의 한 종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 사건에서 상고장을 언제, 어떻게, 어떤 요건을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작성 팁과 자주 하는 실수, 실제 소송 전략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고장 기본 개요
상고장 제출 요건과 상고기간
1. 상고기간
- 기간
- 항소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기산점 주의사항
- 기간 도과 시
- 상고기간을 넘기면 상고 자체가 각하
- 예외적인 ‘추완상고’는 극히 제한된 경우만 허용
2. 상고장 제출 장소
3. 상고장에 필수 기재사항
- 사건번호
- 당사자(원고, 피고, 항소인·피항소인, 상고인·피상고인)
- 상고의 취지
- 상고의 이유(상고장 단계에서는 간략 기재, 본격적인 법리 주장은 상고이유서에서)
- 제출 연월일
- 상고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성명 및 서명·날인
상고장 양식·작성 방법(민사)
1. 상고장 기본 구조
- 머리말(사건 표시)
- 당사자 표시
- 상고인, 피상고인, 주소, 성명
- 상고취지
- 예시: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심판결 중 피상고인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을 취소한다.” 등
- 상고이유의 개요
- 날짜, 서명·날인
2. 상고장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 재주장보다 ‘법리 위반’ 중심
- “증거를 잘못 평가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 “증거법칙 위반”, “논리·경험칙 위반” 등으로 법리 구조를 잡을 필요
- 판결 정본의 송달일 확인 필수
- 전자소송 이용 시
- 상고장 양식이 시스템에 마련되어 있어 비교적 수월
- 첨부파일 형식, 전자서명 등 안내에 따라 진행
상고와 항소의 차이 (표로 비교)
아래 표는 항소장 vs 상고장을 간단히 비교한 내용입니다.
| 구분 | 항소(항소장) | 상고(상고장) |
|---|---|---|
| 대상 판결 | 1심 판결 | 2심(항소심) 판결 |
| 제출 법원 | 1심 법원 | 2심 법원 |
| 심급 | 사실심(사실·법 모두 심리) | 법률심(법령 해석·적용 중심) |
| 기간 | 판결 정본 송달일부터 14일 | 판결 정본 송달일부터 14일 |
| 주요 쟁점 | 사실 인정, 증거 평가, 법 적용 전반 | 법령 위반, 판례와의 불일치 등 법리 |
| 준비 정도 | 사실관계 설명·증거 보강이 중요 | 법률논리·판례 분석이 핵심 |
상고이유서와의 관계(상고장만 내면 안 되는 이유)
1. 상고장 vs 상고이유서
- 상고장
- 상고 의사 표시 + 기본 취지 기재
- 기간 내 제출만으로 상고가 제기
- 상고이유서
-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유를 상세히 적는 서면
- 상고장 제출 후 별도의 기간 안에 대법원에 제출해야 함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
2.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개략)
- 상고장 접수 후,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촉구서(또는 통지)를 송달
- 통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통상 20일 정도, 사건에 따라 다름) 내 제출 필요
- 늦게 제출하면
민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상고 이유의 범위)
1. 일반적인 상고이유
- 법령 위반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적용 법률을 오해·오적용한 경우
- 판례 위반 또는 판례와 다른 법리 적용
- 대법원 기존 판례와 명백히 다른 법리를 적용한 경우
- 논리·경험칙 위반, 증거법칙 위반
- 증거 평가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오류가 있는 경우
- 증거조사의 법적 절차를 위반했거나 위법하게 채증한 경우
2. 상고심에서 잘 안 받아들여지는 주장
- 단순히
- “판사가 증인을 믿어주지 않았다”
- “증거를 제대로 안 봤다”
- “사정이 안타깝다·억울하다”
- 라는 취지의 사실 다툼 위주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고장 제출이 실익 있는 민사 사건 유형
- 고액의 손해배상·대여금·부동산 소송
- 판결 결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큰 사건
- 상속·유류분, 재산분할 사건
- 법리 해석이 복잡하거나, 기존 판례와 경합이 있는 사건
- 계약 해석, 보험, 의료, 건설 분쟁 등
- 대법원 판례가 쟁점이 되는 영역에서 새로운 법리가 문제되는 경우
상고심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예시
상고장 작성 실무 팁
1. 최소한 체크해야 할 사항
- 판결 정본 송달일 정확히 확인(송달증명서)
- 상고기간 내에 일단 상고장 제출로 상고 제기
- 상고이유서는 충분히 검토해 법리 중심으로 작성
2. 상고를 고민할 때 고려할 요소
- 경제적 이익 vs 비용·시간
- 법리 다툼의 가능성
- 사건이 법률 해석의 문제인지, 단순 사실 다툼인지 구분
- 기존 대법원 판례와의 관계
- 유사 판례가 있는지, 그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검토
스스로 상고장을 제출할 때 흔히 하는 실수
- 상고기간(14일)을 선고일 기준으로 착각
- 단순 ‘억울함’만 길게 쓰고 법령·판례 인용이 전혀 없는 경우
- 상고장만 내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상고취지를 모호하게 작성해 심판대상 범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
비용·인지대·송달료 개괄
사건마다 다르지만, 상고 제기 시 대략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 송달료
- 당사자 수, 송달횟수에 따라 법원에서 산정
- 변호사 비용
- 상고심은 법리 검토가 많아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 구체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법원 안내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고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고장을 냈다가 나중에 취하할 수 있나요?
- 가능함
- 상고장 제출 후라도 상고심 계속 중에는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취하 가능하며,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자세히 안 써도 되나요?
- 상고장은 상고 의사 표시와 기본 취지만으로도 효력은 발생함
- 다만 실질적인 심리를 받기 위해서는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충실히 제출해야 함
Q3. 민사 항소심에서 일부만 패소했는데, 그 부분만 상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함
- 상고취지에서 상고의 범위(어떤 부분만 상고하는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함
Q4. 상고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새로운 증거 제출은 매우 제한적 의미만 가짐.
- 새로운 사실·증거로 사건을 다시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고보다는 재심 요건에 더 가까운지를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