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비용 총정리, 상속등기절차, 세금, 법무사 수수료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상속등기 비용’은 크게 등기 자체에 드는 등록면허세·교육세·등기수수료와, 서류 발급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등기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상속인들끼리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포인트와 절세·비용절감 팁까지 정리합니다.

상속등기 비용 기본 개요

상속등기 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아래 항목들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법정 공과금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 수수료(인지대)
• 서류 발급 비용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
• 대행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등기 대리)
• 기타
• 인감도장 제작비, 우편·교통비,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 비용 등

상속재산의 시가·과세표준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지고, 사건 난이도·상속인 수에 따라 법무사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상속등기 비용 구성요소 상세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현재의 부동산가액
• 통상 시가(매매사례, 감정가 등)를 기준으로 하나, 실무에서는 많이 시가표준액(과세표준) 을 기준으로 사용
• 세율(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일반적인 경우 예시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0.2% (지방세법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 가능)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계산 예시(간단화된 예)
• 과세표준 3억 아파트 상속등기
• 등록면허세: 3억 × 0.2% = 60만 원
• 지방교육세: 60만 × 20% = 12만 원

→ 합계 72만 원(지방세 부분만, 등기수수료·법무사 수수료 별도)

※ 실제 세율·감면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등기신청 수수료(인지대)

• 등기소에 납부하는 국가수입인지 성격의 수수료
• 보통 건당 1~3만 원 수준(부동산 소재지·종류·전자신청 여부 따라 차이)
• 동일 부동산에 여러 명이 상속등기를 함께 신청해도, 등기신청 1건 기준으로 부과

3. 서류 발급 비용

• 상속등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서류·주민등록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예시)
•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
• 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상속 시)
• 비용 범위
• 증명서 1통당 1,000원 내외
•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옛 호적이 여러 관할에 흩어져 있는 경우 서류비용이 수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음

4. 법무사 수수료

• 등기신청을 직접 진행하면 지출하지 않는 비용이지만,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부동산 가액
• 부동산 수(건수): 아파트 1채인지, 토지 여러 필지인지 등
• 상속인 수, 사망·상속관계 복잡도
• 협의분할 여부(상속인 간 합의가 필요한 경우)
• 대략적인 범위(실무 체감치, 사무소마다 상이)
• 단순 상속등기(아파트 1채, 상속인 1~2명, 단순 법정상속)
• 30만~60만 원 선에서 책정되는 곳이 많음
• 협의분할 상속, 상속인 다수, 토지·건물 여러 개 등 복잡한 사안
• 70만~15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음
• 유의사항
• 등록면허세·교육세·등기수수료는 별도로 청구되는 구조가 일반적
• 견적받을 때
• “수수료”와 “공과금(세금+인지)”을 명확히 구분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음

상속등기 비용 대략적인 총액 범위

아래 표는 일반적인 사례에서 예측 가능한 비용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동산 가액, 소재지, 지자체 조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비용 누가 부담하나? 상속인 간 분담 문제

1. 원칙

• 상속등기 비용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 → 각 상속인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
•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전부 취득 → 그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합의하는 방식이 많음

2. 분쟁이 자주 생기는 상황

• 한 상속인이 먼저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비용을 모두 낸 뒤,
• 다른 상속인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이 “합의한 적 없다”며 분담을 거부하는 경우
• 해결방식
• 등기 전
• 상속인들 사이에
• 누가 재산을 가져가고
•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미리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
• 등기 후
• 실제 부담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할 여지는 있으나, 입증 문제·관계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함

상속등기 비용과 상속세·취득세 관계

1. 상속세와의 관계

• 상속등기 비용 자체는 상속세와 별개입니다.
• 다만, 상속세 신고 시
• 상속재산의 평가와
• 상속재산 취득과 관련된 필요비 지출 등은 별도 검토대상
• 일반적인 상속등기 비용(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법무사 수수료)은
• 상속재산가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비용은 아니나,
• 구체적인 공제 가능성은 세법·해당 연도 규정 및 구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전문가 상담이 필요함

2. 취득세와의 관계

•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별도의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가 적용됩니다.
• 상속 취득세는
• 대체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대상(해외 거주 등 예외 있음)
• 실무 포인트
• 어떤 지자체는 상속 취득세 신고와 등록면허세 납부를 함께 묶어 안내하는 경우가 많음
• 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셀프 상속등기와 법무사 의뢰, 무엇이 더 유리할까?

1. 셀프 상속등기의 장단점

• 장점
•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총비용이 가장 적게 듦
• 절차를 직접 경험하면서 향후 부동산·상속 문제 이해에 도움이 됨
• 단점
• 필요한 서류가 많고, 누락 시 등기가 반려되거나 재방문 필요
•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전·후혼 자녀 등 복잡한 관계가 얽힌 경우,
• 상속인 특정·상속지분 산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쉬움
• 협의분할 상속은 합의서 서식·표현이 애매하면 추후 분쟁 위험

2. 법무사 의뢰가 유리한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문가 의뢰가 비용 대비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고려
• 상속인이 많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혼인·이혼·재혼, 인지 등으로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
• 부동산이 여러 건(토지·건물·상가 등)이고, 상속인별로 나누어 가져가야 하는 경우
•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연계된 상속정리가 필요한 경우
• 추후 상속분쟁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경우

상속등기 비용 절감 팁

• 여러 부동산을 한 번에 신청
• 같은 관할 등기소에 있는 부동산은 동시에 신청하면,
• 일부 수수료·서류 준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음
• 상속인 서류 공동 활용
• 여러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면,
• 상속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여유 있게 발급해 여러 건에 공통 활용
• 전자등기 활용
• 전자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일부 등기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고
• 방문 횟수·시간 비용을 아낄 수 있음(다만 사용법에 익숙해야 함)
• 법무사 수수료 비교
• 최소 2~3군데 이상에
• “부동산 소재지, 시가(또는 공시가격), 상속인 수, 협의분할 여부”를 알려주고
• 총 예상비용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음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선검토
•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할 수 있음
• 이미 등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상속포기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절차 순서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

상속등기 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등기 비용을 내지 않고 등기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법적으로 상속등기 의무 시한은 따로 없지만,
•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면 재차 상속(대습·재상속) 이 발생해 관계가 복잡해지고
• 추후 매매·담보설정 등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거래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장기 미루면 결국 비용·시간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속등기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빼고 나머지를 나누어야 하나요?

• 법에 명시된 방식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 “상속재산에서 등기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남는 재산을 나눈다”
• 또는 “등기비용을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한다”
• 등으로 합의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 중요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서면으로 분명하게 합의해 두는 것입니다.

Q3. 상속등기 비용을 모두 한 사람이 냈는데, 나중에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다른 상속인도 동일한 이익(지분 취득)을 본 경우,
• 자신이 부담한 비용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 구상금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 다만
• 사전에 합의가 있었는지
•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증빙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에 합의서 작성이 바람직합니다.

Q4. 상속등기 셀프로 했다가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등기신청이 반려되면 다시 보완 제출하면 되지만,
• 상속인 특정·지분 계산 자체를 잘못 해서 등기가 완료된 경우,
• 추후 지분 정리를 위해 별도의
• 추가 등기
• 소송(상속재산분할청구 등)
•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협의분할 내용이 등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 상속인 의사와 다른 등기 상태가 되어 별도 분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5. 상속등기 비용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나요?

• 각 지자체·등기소·법무사 사이트에
• 등록면허세·취득세 간이 계산기, 등기수수료 안내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 실제 과세표준·감면 여부·사건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등기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