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 완벽 정리, 상속 순위, 분쟁 해결,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상속 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을 승계받는 법적 규정을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법의 기본 원리부터 상속 순위, 포기·한정승인 방법, 분쟁 해결 실무 팁, 세금 안내까지 상속 관련 민사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상속 법 개요

상속 법은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17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 혈족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재산 분배를 정합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총칙 및 상속편.
• 주요 원칙
• 법정상속(지정 없음 시 적용), 유언상속(피상속인 의사 존중).
• 상속 개시
• 피상속인 사망 시점부터 효력 발생
• 상속 범위
• 재산(긍정재산)과 채무(부정재산) 모두 포함

상속 순위와 지분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부터 배우자까지 4순위로 나뉩니다. 배우자는 각 순위와 공동 상속합니다.

• 특례
• 대습상속(피상속인 자녀 사망 시 손자녀 승계).
• 실무 팁
• 가계도 작성 후 지분 계산(예: 자녀 2명+배우자=각 1/3).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시 선택합니다. 모두 가정법원 신청 필요(사망 후 3개월 내).

상속 포기

• 효과
• 상속인 자격 상실, 재산·채무 모두 포기.
• 절차
•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 제출
• 인지세 2만 원, 송달료 부담.
• 주의
• 포기 후 철회 불가,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 이전.

한정승인

• 효과
• 재산 한도 내 채무 변제.
• 절차
• – 가정법원 신청 후 재산 목록 제출(2주 내)
• 청구인·수익자·채권자 공고(2개월).
• 비교 표
  

  구분	상속 포기	한정승인
  채무 책임	전체 포기	재산 한도 내
  재산 취득	불가	가능(잉여분 취득)
  신청 기한	3개월	3개월(목록 2주)

  • 실무 팁
  • 은행 잔고증명서 등 재산 명세 필수. 변호사 상담 권장

  유언과 상속분쟁

  유언은 피상속인 의사를 우선하나, 법정상속분(1/2) 침해 시 취소 소송 가능

  • 유언 종류
  • – 자필증서: 본인 서명·날짜.
  • 공정증서: 공증인 2인 증인.
  • 비밀증서: 봉인 후 증인.
  • 분쟁 유형
  • 지분 다툼, 유류분 침해
  • 해결 방법
  • – 협의분할(상속인 전원 합의).
  • 가정법원 조정.
  • 소송(상속재산분할청구권, 10년 소멸시효).
  • 실무 팁
  • 유언 검인 신청(가정법원), 증거 보전(부동산 등기 확인).

  상속세와 세금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후 6개월 내 신고(국세청)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이하 | 10% |
  | 1~5억 | 20% |
  | 5~10억 | 30% |

  • | 10억 초과 | 40% |
  • 공제
  • 배우자 5억, 자녀 5천만 원 등.
  • 실무 팁
  • 연대납부(지분 비례), 분할납부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 포기 기한을 넘겼을 때?
  A: 가정법원에 ‘심사조회’ 신청으로 구제 가능(정당한 사유 증명).

  Q: 해외 재산 상속은?
  A: 한국 상속세 신고 후 현지 절차 병행(조약 확인).

  Q: 미성년자 상속은?
  A: 후견인 지정, 가정법원 승인 필요.

  Q: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은?
  A: 상속 개시 후 10년 또는 권리 행사 가능성 안 날로부터 1년.

  Q: 상속등기 안 하면?
  A: 과태료(부동산 3년 내 1만 원/㎡), 명도소송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