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상담은 치매나 사고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성인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에 대한 상담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비용, 실제 사례 팁,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성년후견인 상담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 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을 보완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되었습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대상자
- 치매, 뇌질환,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재산관리 능력이 저하된 만 19세 이상 성인.
- 목적
- 본인의 재산 보호, 의사결정 지원, 학대 방지.
- 상담 장소
- 가정법원 민원실,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복지센터, 변호사 사무실.
- 상담 시 준비물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기록(진단서), 재산 내역.
성년후견인 상담 대상과 자격
성년후견 대상은 판단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담 시 대상자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능력 저하 기준
- 심각한 경우
- 일상생활 전반에 후견 필요 (후견 개시).
- 경미한 경우
- 특정 행위에 제한 (한정후견 또는 특정행위허가).
| 유형 | 판단능력 수준 | 후견 범위 | 예시 |
|---|---|---|---|
| 후견 | 매우 저하 | 재산·계약·의료 전반 | 치매 중증 환자 |
| 한정후견 | 일부 저하 | 재산관리 위주 | 경증 인지장애 |
| 특정행위허가 | 특정행위만 | 개별 동의 필요 | 부동산 처분 시 |
성년후견인 상담 신청 절차
상담 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간단하나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 가정법원 방문 또는 온라인(전자소송) 상담 예약.
- 상담원과 대상자 상태 논의 (의료 의견서 첨부 필수).
- 신청서 제출
- 가족, 친족, 또는 제3자(변호사 등)가 신청 가능
- 심리
- 법원 조사관 면담, 의료전문가 소견 청취 (1~3개월 소요).
- 결정
- 후견인 선임 결정문 송달.
실무 팁: 상담 시 대상자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면 심리가 수월합니다.
성년후견인 상담 비용과 지원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저소득층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일반 비용 | 지원 대상 | 비고 |
|---|---|---|---|
| 인지능력평가 | 50~1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병원별 차이 |
| 변호사 수임료 | 200~500만 원 | 법률구조공단 무료/저비용 | 소득기준 충족 시 |
| 법원 인지대 | 2만 원 | 면제 가능 | 신청서 부가세 포함 |
| 후견인 보수 | 월 10~50만 원 | 재산에서 지출 | 법원 승인 필요 |
- 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지자체 후견지원센터.
- 팁
- 상담 시 비용 지원 자격 확인, 초기 상담은 무료인 곳 우선 이용
성년후견인 상담 후 관리와 해제
후견인 선임 후 정기 보고가 의무입니다. 상황 변화 시 해제 신청 가능합니다.
- 후견인 의무
- – 재산 목록 제출 (선임 후 1개월 내)
- 연간 보고서 (재산 변동, 지출 내역).
- 해제 조건
- 판단능력 회복, 사망 등.
- 실무 팁
- 후견인으로 가족 선임 시 분쟁 예방 위해 명확한 역할 분담 합의서 작성
성년후견인 상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년후견인이 누구든 될 수 있나요?
A: 친족 우선, 제3자 가능하나 법원 승인 필요. 직업후견인(사회복지사 등) 추천 시 안정적입니다.
Q: 상담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담 권장하나 필수 아님. 그러나 상담으로 서류 오류 줄임
Q: 후견인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부적합 시 가족이나 법원에 변경 신청. 심리 후 결정 (비용 10만 원 내외).
Q: 재산이 없어도 신청하나요?
A: 가능. 국가 후견보수 지원 제도 이용
Q: 상담 기관은 어디인가요?
A: 가까운 가정법원(예: 서울가정법원 02-530-1114) 또는 법률구조공단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