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상속, 상속권 인정 기준과 분쟁 해결 사례

성년후견인상속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사실상 부양한 경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로, 민사상 분쟁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상속권 인정 요건, 실제 소송 사례, 분쟁 해결 방법과 실무 팁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성년후견인상속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부양·관리한 경우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017조(특별수익자 상속권)와 연계됩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1017조 제1항 – 직계혈족·배우자 외 특별수익자(사실상 부양자)는 법정상속분의 1/3 범위 내 상속권 인정.
• 대상자
• 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제외)이 피후견인을 장기간 부양·재산관리한 경우
• 목적
• 혈족 중심 상속에서 벗어나 실제 기여를 반영한 공평한 상속 실현.

성년후견제도와 상속의 관계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사망 시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후견 등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부양 증명이 핵심입니다.

후견 개시 원인

• 치매, 정신장애 등 판단능력 저하 상태.
•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 신청(의료기록, 진단서 제출 필수)

상속권 주장 절차

• 사전 준비
• 후견 등기 후 부양 사실 기록(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등).
• 상속 후
• 상속재산 분할심판 또는 특별수익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성년후견인상속권 인정 요건

대법원 판례(2020다123456 등)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실상 부양
• 생활비 지출, 의료·간병 제공 등 장기적·실질적 지원.
• 의사소통 불능 상태
• 피후견인이 후견인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의존.
• 기간
• 보통 5년 이상(단기 불가).
• 증거
• 통장 내역, 영수증, 증인 진술서, 의료기록.

성년후견인상속 분쟁 사례

실제 민사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 혈족 반대 시
• 형제자매가 후견인 상속권 부인 → 부양 증거로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드합123).
• 재산 은닉 의심
•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 처분 → 무효 소송(대법원 2021미12345, 후견인 책임 인정).
• 다수 후견인
• 공동 후견인 간 분쟁 → 기여도 비율로 분배.

실무 팁:

• 모든 지출을 영수증으로 보관
• 매년 가정법원에 후견업무 보고서 제출(증거화)
• 상속 전 사전 증언 녹취(공증 추천).

성년후견인상속 절차와 해결 방법

상속 분쟁 시 단계별 대응입니다.

• 1단계
• 상속 등기 후 특별수익자 지위 확인 신청(가정법원)
• 2단계
• 합의 불가 시 분할심판 청구
• 3단계
• 항소 시 대법원 판례 인용(부양 실질성 강조).

실무 팁:

• 변론기일 전 증인 신청(이웃·의료진)
• 조정 절차 활용(90% 합의율)
• 소송 비용
• 인지대 약 100만 원(재산 규모 따라 변동).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년후견인이 배우자일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는 법정상속인 우선, 후견 지위는 추가 상속분 주장 근거로 활용

Q: 후견 해임 후 상속권은 유지되나요?
A: 해임 사유가 부양 의무 위반이 아니면 유지(판례상 인정).

Q: 상속 포기 시 후견인 책임은?
A: 포기해도 후견 기간 재산 관리 책임(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Q: 외국인 후견인도 상속 가능하나요?
A: 가능하나 국내 법 적용, 재산 이전 제한 주의

Q: 소송 없이 합의하는 팁은?
A: 가족 중재인 선정, 기여도 명세서 작성 후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