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소송을 간편하게 처리하는 제도로, 빠르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사건의 기본 개념, 신청 방법, 절차, 비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소액 민사 분쟁에 처한 분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소액사건 개요
소액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금액 기준으로 적용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 대상
-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의 민사 사건(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물건인도 등)
- 목적
- 장기 소송을 피하고 신속 처리(보통 1~3개월 내 종결).
- 특징
- 서류 중심 심리, 구두변론 최소화, 항소 불가(즉시항고만 가능).
- 적용 법령
- 민사소송법 제2장 제3절(소액소송).
소액사건 신청 자격과 방법
소액사건은 원고가 직접 신청 가능하며,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진행됩니다.
- 신청 자격
- 청구권자(개인 또는 법인) 누구나.
- 신청 장소
-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소액사건 전담 재판부).
- 필요 서류
-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소장 | 청구취지, 원인 사실 명확히 기재 |
| 증빙 | 차용증, 영수증 등 | 청구 근거 증명 |
- | 첨부 | 인지액, 송달료 | 온라인 시 우편 송달 선택 가능 |
- 온라인 신청
- 전자소송시스템(efiling.scourt.go.kr) 이용 시 편리.
소액사건 절차 단계
소액사건은 기존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1. 소장 제출
- 법원 접수 후 피고에게 송달(7~14일 소요).
2. 피고 답변서 제출
- 30일 이내 제출, 불응 시 원고 청구 인정 가능
3. 변론기일 지정
- 1회(최대 2회) 구두변론, 증인 심문 최소.
4. 판결 선고
- 서면 판결 우편 발송, 집행력 부여.
전 과정 평균 2개월 이내 마무리.
소액사건 비용 비교
소액사건은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 항목 | 소액사건 | 일반 민사소송 |
|---|---|---|
| 인지액 | 청구액의 0.5% (최저 2,000원) | 청구액의 0.5~1% (최대 1억 원 한도) |
| 송달료 | 1회당 3,000~5,000원 | 1회당 5,000원 이상 |
| 변호사 비용 | 불필요 (자력 대응 가능) | 필요 (수백만 원) |
| 총 예상 비용 | 10만 원 이내 | 수백만 원 |
소액사건 판결 집행 방법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 핵심입니다.
- 집행 신청
- 판결문 지참, 집행문 부여(무료).
- 방법
- – 예금/부동산 압류.
- 급여/임대보증금 압류.
- 실무 팁: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법원 무료 서비스)
- 주의
- 집행 시효 3년(갱신 가능).
소액사건 주의사항과 팁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 청구액 초과 시
- 소액사건에서 제외, 일반소송으로 전환.
- 증거 보존
- 사진, 녹음 등 사전 확보
- 합의 유도
- 첫 변론기일에 중재 신청 추천.
- 실무 팁
- – 소장 작성 시 ‘청구취지’ 명확히 (e.g., “금 500만 원 지급”).
- 피고 불출석 시 승소 확률 높음
- 코로나 시기 온라인 변론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액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수 아님. 자력 대응이 대부분이며, 비용 절감 효과 큽니다.
Q: 판결 후 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 재산 공개 제도 이용 추천.
Q: 소액사건으로 여러 건 합칠 수 있나요?
A: 청구액 총액 3,000만 원 이내 가능
Q: 항소는 불가능한가요?
A: 즉시항고만 허용(10일 이내).
Q: 상속 분쟁도 소액사건 해당되나요?
A: 상속채권 청구 시 가능(분쟁 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