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서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법 (채권추심·민사소송 실무 가이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에 불복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이의신청서의 기본 개념, 제출 방법과 기한, 작성 요령, 이의 후 절차,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 개요

지급명령이란?

•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변론기일 없이 채무자에게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을 명하는 절차
• 보통 카드대금, 물품대금, 임대료, 대여금, 공사대금 등 분쟁에서 많이 활용
•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압류)의 근거가 됨

지급명령이의신청서란?

•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내는 서류
• 이의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 – 지급명령의 효력은 정지
•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감
•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한 금액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제출 기한과 효과

이의신청 기간

• 기간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
• 기간 계산 시
• –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일째 계산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근무일까지 연장
• 기간 내 도달이 아니라 기간 내 “발송(우편접수)”이면 통상 인정 (우체국 접수일자 기준)

이의신청의 효과

•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 – 지급명령은 실효(더 이상 확정되지 않음)
• 사건은 기존 지급명령이 진행되던 법원으로 이송되어 민사소송 절차 개시
•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 –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채권자가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압류·추심) 할 수 있음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제출 자격·대상 정리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상대방)
• 법인인 경우
• – 대표이사, 공동대표 등 대표권 있는 자
• 필요 시 변호사 선임 가능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가?

• 청구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채무가 이미 전부 또는 일부 변제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 보증인인데, 보증 범위(금액·기간)가 다르거나 이미 면책 사유가 있는 경우
•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그런 계약이나 거래를 한 적이 없다”)
• 분쟁이 있어 조정·합의로 해결을 시도해 보고 싶은 경우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민사소송의 비교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기본 틀)

1. 형식·양식

• 사용 방법
•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 작성
• 또는 각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수령 후 작성
• 제목 예시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사건번호와 상대방 이름을 반드시 기재

2. 기재해야 할 기본 항목

• 사건번호
• 지급명령 결정문 상단에 기재된 번호 그대로 옮겨 적음
• 당사자 표시
• 채권자: 지급명령 신청인
• 채무자: 지급명령을 받은 본인(또는 회사)
• 이의의 취지
• 예: “위 지급명령 전부에 대하여 이의함.”
• 부분 이의 가능: “청구금액 중 ○○원에 대하여만 이의함.”
• 이의의 이유(간단 기재 가능)
• 완전 부인: “채권자의 청구 원인 사실은 모두 부인함.”
• 부분 승인: “원금 ○○원 중 일부는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및 이자는 다툼.”
• 상세한 주장은 추후 민사소송 단계에서 소장/답변서로 보완 가능

3. 첨부 서류

• 지급명령 정본 사본(사건번호 등 확인용)
• 기본 신분 확인 서류
• 개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법원마다 요구 여부 다름)
•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등
• 대리인 제출 시
•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부모 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1. 오프라인(방문·우편 제출)

• 제출처
•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결정문 상단에 “○○지방법원 ○○지원” 등 표시)
• 방법
• 민원실 또는 접수계 방문 후 제출
• 우편 제출 시:
• 등기우편 권장
• 봉투 겉면에 사건번호·당사자 표시
• 우체국 접수일이 기간 내인지 반드시 확인

2. 전자소송(온라인 제출)

• 장점
• 집이나 사무실에서 제출 가능
• 제출 즉시 접수 여부 확인 가능
• 송달도 전자송달로 받으면 편리
• 유의사항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수단 필요
• 제출 후 “제출완료” 상태인지 다시 한번 확인 필요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부분 이의 vs 전부 이의

부분 이의의 의미

•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
• 예시
•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이 과다한 경우
• 일부 금액은 이미 변제한 경우

전부 이의의 의미

• 청구 금액 및 청구 원인을 전부 부인하는 경우
• 예시
•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경우
• 금액 산정이 전혀 근거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판단 기준

• 부분 이의 권장 상황
•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은 채무 사실이 명확한 경우
• 분쟁의 핵심이 이자율·지연손해금·부당한 부가비용 등에 있을 때
• 전부 이의 고려 상황
• 근본적으로 거래관계 여부나 채권 자체 존재를 다투는 경우
• 시효 완성, 위조, 사기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지급명령이의신청 후 절차 흐름

기본 절차 요약

• 1단계
• 법원이 이의신청서 접수
• 2단계
• 지급명령 효력 정지
• 3단계
• 사건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
• 4단계
• 법원의 안내에 따라
• 채권자는 소장 제출 또는 보정
• 채무자는 답변서 제출
• 5단계
• 변론기일(재판) 진행
• 6단계
• 판결 또는 조정·화해 등으로 종결

이의신청 후 채무자의 준비사항

• 필수 점검
• 지급명령의 청구 원인(무엇 때문에 얼마를 청구하는지) 정확히 파악
• 관련 문서·자료 정리:
•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 송금내역, 영수증, 문자·카톡 대화, 이메일 등
• 변제(상환)한 사실이 있다면:
• 계좌이체 내역
•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 증빙
• 법원 서류 대응
• 소장 송달 후 답변서 제출 기한 준수
• 사실관계와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
• 필요한 경우 증인, 서증(문서) 신청 준비

지급명령이 왔을 때 실무적인 대응 팁

1. 먼저 할 일

•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 – 수령일자 정확히 확인 (봉투 우편소인, 송달증명 참고)
• 청구 취지·원인, 금액 구성(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을 빠르게 파악
• 현실적인 질문 던져보기
• “이 금액이 대략 맞는가?”
• “실제로 사업·거래·대여가 있었는가?”
• “이미 갚았거나 일부 갚은 것은 없는가?”
• “대화를 통해 합의 가능성은 있는가?”

2. 이의신청 여부 판단 기준

• 이의신청을 적극 고려할 상황
• 금액 또는 사실관계에 분명한 다툼이 있는 경우
•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부당한 이자·지연손해금 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할 상황
• 금액·사실관계 모두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소송으로 가더라도 방어가 어렵고, 인지·시간·노력을 감안해 조기 정리를 원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분할지급 합의, 강제집행 유예 요청 등은 별도 검토할 가치가 있음

3. 합의(조정) 전략

• 이의신청 후 합의 시도
• 소송으로 넘어간 이후라도 당사자 간 합의 가능
•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할부, 감액, 지급일정 합의 가능
• 채권자와 직접 협의 시 유의사항
• 전화·카톡 내용도 가능하면 기록으로 남기기
• 합의서 작성 시:
• 채권 전부 종결 여부
• 할부 조건과 기한
• 연체 시 처리 방법
• 강제집행 유예 여부
• 소송 취하 또는 집행권원 포기 관련 내용 명확화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뒤늦게 제출
• 사건번호 오기, 당사자 이름·주소 잘못 기재
• “부분 이의” 의사가 있는데 문구를 “전부 이의”로 잘못 작성
• 이의 이유를 과도하게 장문으로 쓰다가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
• 이의신청 후 “이제 끝난 줄 알고”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 → 결국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판결 가능성 커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명령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 간단히 “전부 부인한다”, “일부만 인정한다” 정도로도 이의는 가능합니다.
• 다만, 이후 민사소송에서 자세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 최소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정도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급여나 통장이 압류될 수 있나요?

• 적법하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라면
• – 이의가 아니라 재심, 집행정지, 채권자와 합의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신청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법정기간(2주) 경과 후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송달 자체에 문제(주소 오류, 공시송달 등)가 있는 경우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여지는 있으나, 매우 법리적인 영역이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재판에 여러 번 나가야 하나요?

• 통상 1회 이상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 – 전자소송을 통한 서면공방
• 조기 조정·합의
• 출석기일이 적은 사건 등도 있으므로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5. 돈을 일부는 인정하고 바로 변제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 지급명령 내용이 전부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 인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분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일부 변제했다면
• – 변제 사실을 증빙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고
•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에서 정확한 채무액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