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확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압류의 기본 개념, 확인 방법, 해제 절차, 그리고 실제 민사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통장 압류확인 개요
통장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예금채권 압류), 제247조(제3채권자에 대한 통지).
- 압류 효과
- 압류 시점부터 예금채권이 집행기관에 귀속되며, 채무자는 인출 불가.
- 대상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정기예금 포함).
- 압류 절차
-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신청 → 법원 집행권원 발부 → 금융기관에 송부 → 압류확정.
통장 압류확인 방법
통장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기관과 법원 조회입니다.
- 금융기관 확인
- – 은행 앱/홈페이지 로그인 후 ‘압류/가압류 확인’ 메뉴 이용
- 지점 방문 시 통장 제시하고 압류 사실 문의(신분증 지참 필수)
- 법원 조회
- – 관할 지방법원 민사집행과 방문 또는 전화(집행번호 필요).
- 전자소송 사이트(www.scour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집행사건 조회
- 온라인 뱅킹 알림
- 압류 시 은행에서 SMS/앱 푸시 알림 발송(설정 확인).
압류 통지와 효과 발생 시점
압류가 성립하는 정확한 시점을 이해하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압류 통지 방식
- 직접통지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통지.
- 공시송달
- 주소 불명 시 법원 공시판 게시(2주 후 효력 발생)
- 효력 발생
- 금융기관에 집행권원이 도달한 시점(민사집행법 제247조)
| 항목 | 통지 방식 | 효과 발생 시점 | 확인 팁 |
|---|---|---|---|
| 직접통지 | 우편/SMS | 권원 도달 시 | 은행 앱 즉시 확인 |
| 공시송달 | 법원 게시 | 게시 2주 경과 | 법원 사이트 조회 |
| 전자통지 | 앱 푸시 | 권원 도달 시 | 알림 설정 필수 |
통장압류 해제 방법
압류 해제를 위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채권 변제
- 채권자에게 전액 상환 후 해제신청
- 이의신청
- 압류가 부당할 경우 법원에 이의之송(민사집행법 제303조, 2주 이내).
- 근거: 채권 소멸, 과실 압류 등.
- 분할납부 합의
- 채권자와 협의 후 법원에 이행각서 제출
- 면책허가
- 개인회생/파산 절차 이용(법원 결정 필요)
실무 팁: 통장압류 대처 사례
실제 민사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 팁입니다.
- 급전 필요 시
- 압류 전 예금 일부 인출(압류 전날까지 가능), 또는 생계형 예금(최저생계비)은 압류 제외(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다중 압류
- 선압류가 우선(후순위는 대기), 법원에 순위 확인 요청.
- 증거 수집
- 압류 통지서 보관, 채권자 연락처 기록(협상 유리).
- 전문가 상담
- 압류 후 1주 내 변호사/법무사 상담(시효 중단 방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장압류 확인 없이 인출 시 불이익은?
A: 압류 후 인출 시 과태료(민사집행법 제202조) 부과 가능. 무통지 압류 주의
Q: 압류된 통장 해동 기간은?
A: 변제 또는 이의신청 후 1~2주 소요. 지연 시 법원에 촉구 신청
Q: 가족 통장에 압류 가능?
A: 채무자 명의만 해당. 공동명의은 지분 압류(금융기관 확인).
Q: 압류 취소 신청 비용?
A: 인지대 1만 원 + 송달료 5천 원 내외(법원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