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는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집행을 임시로 막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정지의 기본 개념,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실제 사례와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강제집행정지 개요
강제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제도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에도 집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경매나 압류를 막기 위해 활용됩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제277조(이의재판에 의한 집행정지) 등.
- 목적
- 집행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줌.
- 효과
- 정지 결정 시 집행이 즉시 중단되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
강제집행정지 신청 자격과 대상
강제집행정지는 집행당사자(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집행권원
| 집행권원 유형 | 정지 가능 여부 | 비고 |
|---|---|---|
| 확정판결 | 가능 | 이의신청 또는 재심 신청 시 |
| 지급명령 |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내 |
| 공정증서 | 제한적 | 강제집행 인정 문구가 있을 때 |
| 화해권고결정 | 가능 | 취소 소송 제기 시 |
- 신청 자격
- 집행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
- 대상
- 부동산·동산 압류, 경매, 추심명령 등 모든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집행법원이 아닌 본안 소송법원에 합니다. 신속한 처리가 핵심입니다.
- 신청 장소
- 본안 소송을 제기한 법원(지방법원 민사단독).
- 신청 시기
- 집행 개시 전후 무관, 하지만 집행 직전이 이상적.
- 절차
- 1. 본안 소송(확정취소, 변경 등) 제기.
-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보증금 납부(통상 집행금액의 1/10~1/3)
- 법원 심리 후 결정(보통 1~2주 소요).
필요 서류:
- 집행정지 신청서.
- 본안 소송 장부 사본.
- 보증금 납부 영수증.
- 집행권원 사본.
강제집행정지 보증금과 면제 사유
보증금은 집행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액수 기준
-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 집행채무액의 10~30%.
- 면제 사유
- – 채무자가 무자력자일 때
- 집행권원이 명백히 무효 시
- 환급
- 본안 승소 시 전액 환급.
강제집행정지 사례와 실무 팁
실제 민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 부동산 경매 정지 사례
-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함께 신청, 보증금 2억 납부로 경매 취소
- 임금체불 압류 정지
- 재심 신청 시 보증금 면제 성공.
실무 팁:
- 서류는 집행권원 번호, 집행일시를 정확히 기재.
- 변론기일 전에 신청서 보완(증거 첨부 필수).
- 긴급 시 가압류와 병행.
- 비용
- 인지대 1만 원 + 송달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강제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항고 신청(7일 이내). 보증금을 늘려 재신청 가능합니다.
Q: 보증금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자력 증명(소득·재산 목록 제출) 시 면제 가능합니다.
Q: 집행 후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이미 압류된 재산이라도 정지 결정 시 집행 중단됩니다.
Q: 경매 입찰 마감 후에는 늦나요?
A: 마감 전이라면 가능. 낙찰 후 취소는 별도 절차(매각불허가 신청) 필요합니다.
Q: 형사사건과 연계되나요?
A: 민사 강제집행은 별개. 사기 등 범죄 시 형사고소와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