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은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이 문제 되는 범죄 이 지만, 실제 현장 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당선무효에 따른 지위 상실, 선거 비용 반환, 명예훼손 등 여러 민사 쟁점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민사 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누가 누구에 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실제 분쟁에서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개요와 민사 사건과의 연결
-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공직선거법의 위반이 곧바로 민사 책임을의 미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위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고의·과 실, 위법성, 손해, 인과 관계)을 충족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함
- 주로 문제되는 유형
2. 손해배상 청구의 특징
- 청구 가능한 손해
- 재산적 손해
- 낙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급여 상실 등)을 직접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음
- 불법선거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로 지출한 선거 비용
- 정신적 손해
- 입증 포인트
-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가 있었는 지 (판결문, 기소장, 선관위 처분 등)
- 그 행위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 지(언론보도, 여론조사 추이, 선거 결과, 추가 지출 영수증 등)
- 형사 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 에서는 위법성·고의·과 실 부분 입증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경향
공직선거법위반과 허위사실공표·비방에 따른 명예훼손
- 주요 쟁점
- 허위사실인지, 단순 의 견·평가 인지
- 공익 목적에 해당 하는 지
- 표현의 정도 가사회상규에 반 하는 지
- 민사에서 인정되는 것
- 형사상 무죄 라도, 민사 에서는 불법행 위로 판단될 수 있음(증명 정도 차이)
- 반대로 형사 유죄가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2. 피해자 입장 에서의 대응 실무 팁
- 증거 확보
- 청구 내용 설계
-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
- 필요하면 정 정보도, 사과 문 게시 등 비금전적 청구도 고려
- 전략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 압박 효과 와 입증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소송으로이 슈가 재소환되어 2차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치적 입지와 언론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 있음
공직선거법위반과 당선무효·선거 비용 반환
- 일반 기준
- 공직선거법상 일정 형(예: 벌금 100만 원 이 상 등)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
- 민사상 파급효
- 이미 지급된 급여·수당, 의 정활동비 등을 반환해야 하는 지 논쟁
- 후임 선거(보궐선거·재선거)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는 지 문제
2. 국가·지자체의 선거 비용 반환 청구 가능성
- 실무상 논의
- 당선무효가 된 사람에 게 보궐선거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지에 대해
- 판례와 학설이 나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 보궐선거 실시 → 막대한 공적 비용 발생”이 라는 구조에서 국가·지자체의 구상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
- 위험 포인트
- 형사 벌금만 고려하고,
- 뒤늦게 수억 원대 보궐선거 비용 청구까지이 어지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고의 적·중대한 위반’일수록 구상 가능성 논의 가 강해짐
공직선거법위반과 선거캠프 관계자의 민사 책임(사용자 책임, 구상)
- 대표 쟁점
-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 행위자가 후보자의 ‘피용자’에 해당 하는 지
- 선거운동과 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행동인지
- 후보자가 그 행위를 지시·방조·묵인했는 지
2. 내부 구상관계
- 상황 예시
- 후보자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고 난 뒤, 실제 행위자(선거사무원 등)에 게 구상 청구
- 실무 포인트
- 선거캠프 결성 시
- 위반 발생 후
- 내부적으로 책임 비율을 합의 해 합의서로 정리해 두면, 장기 소송을 줄일 수 있음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의 관계
1. 형사·민사의 차이
2. 형사 판결이 민사에 미치는 영향
-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 위 법행위와 고의·과 실에 대한 인정이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됨
- 다만, 민사에서 손해 액수·인과 관계는 별도로 다툴 수 있음
- 무죄 판결이 있는 경우
- 민사 에서도 책임 부정으로이 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 입증 기준 차이 때문에 민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도 존재
1. 인터넷·SNS 선거운동의 특징
2.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
- 실무 팁
- 작성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 다수 게시글이 반복되는 경우
- 개별 글마다 따로 평가 하지 말고, 전체 흐름과 맥락을 정리해서 악의 성·조직성을 강조 하는 것이 유리함
공직선거법위반과 민사 소멸 시효·청구 시기
- 소멸 시효(민사 손해배상 일반 기준)
- 피해자가 손해 및가 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장 기소멸 시효)
- 실무적 고려
- 선거는 시기 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 내용증명·합의 요구 등으로 청구의 사를 명확히 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형사 판결을 기다리다 소멸 시효가 임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소장 을 먼저 제출 하는 방안도 검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것들
- 초기 대응
- 증거 관리
- 합의·사과의 시기
- 형사 사건에서 합의·사과는 양 형에 유리하게 작용함
- 다만, 민사상 인정되는 책임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 하는 내용은 피 하는 것이 좋음
- (예: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하겠다” 식의 포괄적 표현 주의)
- 보험·비용 대비
- 일부 직역(언론인, 정당 관계자 등)은 직무배상책임보험, 단체 법률구조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 소속 단체 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음
공직선거법위반 민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형사 벌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피해자에 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형사 벌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 해야 하고,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해야 합니다.
Q2. 선거에서 떨어졌는 데, 상대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 상대의 위 법행위 존재
- 그 행위와 낙선 사이 의 인과 관계
- 구체적인 손해액
- 을 입증해야 해서 난이 도가 높은 편입니다.
- 다만 명예훼손·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상대적으로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미 받은 급여나 보궐선거 비용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 사례에 따라 다르며, 법적 쟁점이 복잡합니다.
- 일부 판례에서는 급여 전액 반환을 제한하거나, 보궐선거 비용 구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어
Q4. 선거 때 SNS에 퍼진 허위 글 때문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원글 작성자를 못 찾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Q5. 민사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 데, 무엇부터 정리 하는 게 좋을 까요?
- 시간 순으로
- 어떤 글·행위가 있었는 지
- 그이 후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 지
- 그 사이 에 어떤 대응을 했는 지
- 를 정리한 ‘사건 일지’를만 드는 것이 좋습니다.
- 그 다음에 일지에 맞춰 증거(캡처, 녹음, 영수증, 기사 등)를 하나씩 붙이 면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