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이행보증증권 개요 및 기본 구조
1.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이란?
보증기관(보증보험 회사, 은행 등) 이 발행하는 금전 지급 보증서입니다.- 핵심 기능
- 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 선급금 회수가 어렵거나 수급인이 파산해도
2.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의 기본 당사자
3. 법적 성격
- 통상 보증보험계약 또는 지급보증계약의 형태
- 민법상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의 주요 내용과 확인 포인트
1. 증권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2. 공사·용역 계약서와의 연계
선급금 이행보증증권과 연관된 주요 민사 쟁점
1. 계약 이행 불능·지체와 선급금 반환 문제
-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심각한 지체 상태가 되면
- 민사 분쟁 포인트
2. 선급금과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 발주자 입장
- 수급인 입장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청구(보증 이행청구) 실무
1. 보증 이행청구 기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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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 이행청구 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 필수 서류(보증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 도급(용역) 계약서 사본
-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원본 또는 사본
- 선급금 지급 영수증(계좌 이체 내역 등)
- 계약해지 통보서(발송 증빙 포함)
- 공정률·기성고 관련 자료(감리보고서, 공사일지 등)
- 추가로 대비하면 좋은 자료
3. 보증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 쟁점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계약 이행보증증권 등과의 비교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보증증권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html| 구분 |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 계약 이행보증증권 |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 |
|---|---|---|---|
| 보증목적 | 발주자가 미리 지급한 선급금의 회수 보장 | 계약 내용(공사 완성 등)의 이행 보장 | 준공 후 하자 발생 시 보수 이행 보장 |
| 보증대상 채무 | 선급금 반환채무 | 계약 이행(공사완성, 용역수행) 채무 | 하자보수 채무, 하자에 따른 비용지급 |
| 보증기간 | 선급금 정산 완료까지 | 계약 이행 완료 또는 준공 시까지 | 하자담보책임 기간(통상 1~10년) |
| 청구권자 | 발주자 | 발주자 | 발주자 |
| 주요 분쟁 | 선급금 잔액·정산 범위, 계약해지 효력 | 이행지체·불완전 이행, 지체상금 | 하자의 존재, 하자범위와 보수 비용 |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에서 자주 나오는 실무 쟁점
1. 보증기간 경과 후 청구 문제
-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청구가 어려움
- 예외적으로 다투는 경우
- 실무 팁
- 보증기간만료 최소 1~2개월 전부터
2. 선급금 정산과 기성고(공정률) 다툼
3. 계약해지 방식·시점과 보증청구
- 유효한 계약해지가 중요
- 해지 시점을 놓고 분쟁시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관련 실무 팁 (발주자 입장)
→ 이메일, 문자, 공문, 회의록 등 서면 증거를 남길 것- 계약해지 전에는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관련 실무 팁 (수급인 입장)
→ 통장 내역, 세금계산서, 자재구입증빙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 → 발주자 귀책 사유를 가능한 한 입증- 기성 부분에 대한
선급금 이행보증증권과 소송(민사 소송) 전략 개요
1. 발주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상대방
- 주요 청구취지
- 입증 포인트
2. 수급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주요 청구취지
- 공사대금(기성금) 지급청구
-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 방어 포인트(발주자 입장)
- 수급인의 이행지체·불완전 이행
- 계약해지 정당성
- 이미 지급한 선급금·기성금을 고려한 정산 결과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이 있는데, 수급인이 파산하면 선급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 이미 정산된 부분(실제 공사 완료 부분 등)을 제외하고
- 미정산 선급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전액’이 아니라,
- 공정률·기성고 등을 고려해 계산된 잔액이 보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보증기간이 끝난 뒤에 문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보증기간만료 후에는
- 보증기관에 대한 직접 청구는 어렵습니다.
- 다만,
- 보증기간 중 이미 청구했으나 절차상 다툼이 있는 경우
- 보증기관의 안내나 약관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Q3.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보증약관에 따라
- 실무에서는
- 계약해지 또는 이행거절 통지 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약관과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발주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보증금 청구가 제한되나요?
- 발주자의 중대한 귀책(대금 미지급, 설계지연 등)이
- 수급인의 계약 불 이행의 주된 원인인 경우
- 발주자의 귀책 여부도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