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답변서 제대로 쓰는 법, 민사 소송에서이 기는 실무 가이드

소장 답변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을 송달받은 피고가, 청구 내용에 대한 입장과 반박, 주장·입증 계획을 정리해 제출 하는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 소장 답변서의 개념과 역할
• 제출기한·양식·작성 요령
• 청구 전부 부인/일부 인정 시 작성 실무
• 손해배상·대여금·상속 등 유 형별 작성 포인트
• 자주 하는 실수와 실무 팁
• 자주 묻는 질문(FAQ)

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소장 답변서 개요와 기본 개념

• 의 미
  • 원고의 소장에 대해 피고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다투는 공식 입장 서”
  • 이후 재판의 쟁점·증거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됨
• 법적 성격
  • 민사 소송법상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 제출하지 않거나 너무 부실하면
    • 사실상 묵시적 인정으로 보이 거나
    • 준비기일·변론기 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큼
  • 누가 작성하나
    • 피고 본인이 직접 작성 가능
    •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작성·제출할 수도 있음

소장 답변서 제출기 한과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통상 소장 부본과 함께 “○○일까지 답변서 제출”이 라는 안내가 기재됨
  • 보통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음
  • 기한 준수 여부는
    • 등기 우편. 우체국 접수일 기준
    • 전자소송. 시스템 접수 완료 시점 기준
  • 기한을 넘길 것 같을 때
    • 법원에 제출기한 연장 신청(기간연장 신청서) 가능
    • 사유 예시
      • 자료 수집 필요
      • 변호사 선임 준비 중
      • 장기간 입원·해외 체류 등
    • 제출 방법
      • 방법
        • 전자소송 사이 트 접속 후 답변서 양식 작성·제출
        • 우편 제출(등기 우편 권장)
        • 법원 민원실 직접 제출
      • 주의 사항
        •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정확히 기재
        • 첨부서류(증거, 위임장 등) 누락 여부 확인
        • 주소·연락처 정확히 기재(추후 송달에 중요)

소장 답변서 기본 구성과 양식

• 기본 구성 요소
  • 사건 표시
    • 예: ○○지 방법원 ○○지원 20XX가 단12345 손해배상(기)
  • 당사자 표시
    • 원고, 피고의이 름·주소·연락처
  • 제목
    • “답변서”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인정/부인/불분명 여부를 간단히 표시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장
    • “원고 주장 사실 중 인정 하는 부분 / 부인 하는 부분 / 모르는 부분” 구분
  • 항변 및 반대주장
    • 소멸 시효, 변제, 상계, 합의, 책임 제한 등
  • 결론(취지)
    •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등
  • 입증 방법(증거)
    • 문서, 녹음, 문자, 카카오톡 캡처, 계좌거래내역, 증인 등
  • 첨부서류 목록
  • 날짜, 서명·날인
• 간단 기본 틀(논리 구조)
  • 1단계: 원고 주장 을 나열
  • 2단계: 각 주장에 대해
    • 인정할 것은 “인정”
    • 사실과 다르면 “부인 + 실제 사실 기재”
  • 3단계: 피고 입장에서 유리한 사정·법리를 항변으로 정리
  • 4단계: 증거로 뒷받침

소장 답변서 작성 요령: 인정·부인의 기술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 청구취지 예시
  • “피고는 원고에 게 10,000,000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피고의 답변 유형
  • 전부 부인
    •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 일부 인정
    • “원고의 청구 중 금 3,000,000원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전부 인정
    • 다만이 경우에도 지급기한, 분할지급, 이자 감액 협의 등 협상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그 취지의의 견을 적거나 별도 합의 를 시도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각 사실항목에 대해
  • “1. 원고의 제1항 주장은 인정한다.”
  • “2. 원고의 제2항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부인한다. 그이 유는 다음과 같다.”
  • “3. 원고의 제3항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알지 못한다.”
• 포인트
  • 모호하게 “대체로 사실과 다름”이 라고만 쓰지 말고
    • 어디까지는 인정, 어디부터는 다툼인지 나누어 적는 것이 좋음
  • 나중에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할 수 있음

소장 답변서 작성 시 자주 쓰이는 항변 유형

• 변제 항변(이미 갚았다는 취지)
  • “피고는 ○년 ○월 ○일 원고에 게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 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
• 소멸 시효 완성 항변
  • 대여금·물품대금 등: 통상 3년 또는 5년 등(채권 유 형에 따라 다름)
  • “원고의 청구권 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 채무부존재 항변
  • “애초에 그런 계약이나 차용행위가 없었다.”
• 과 실상계(손해배상 사건)
  • “원고의과 실이 ○○% 이 상이 므로 피고의 책임은 그 비율만 큼 제한되어야 한다.”
• 합의·면제 항변
  • “원고와 피고는 ○년 ○월 ○일, 분쟁을 일괄 종결하기로 합의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소장 답변서와 준비서면·반소의 차이

전자 소송에서 소장 답변서 제출할 때 요령

• 전자소송 회원 가입 및 인증
  • 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 등 필요
• 사건 검색 후 ‘답변서 제출’ 메뉴 이 용
  • 사건번호·당사자 확인 후 해당 사건 선택
• 작성 팁
  • 미리 워드/한글로 내용 작성 후 복사·붙여넣기
  • 첨부파일은
    • PDF, 이미지(JPG, PNG)로 정리
    • 파일 이 름을 “증거1_계약서.pdf”처럼 사건과 연관되게
  • 제출 후 확인
    • “제출완료” 여부와 접수번호 확인
    • 송달문서함에 추후법원 안내가 오는 지 확인

사건 유 형별 소장 답변서 작성 포인트

1. 대여금·금전소비대차(빌려간 돈) 사건

• 쟁점
  • 실제 차용 여부
  • 금액·이자 약정 존재 여부
  • 이미 일부 또는 전부 상환했는 지
• 답변 포인트
  • 차용 사실 자체가 없으면
    • “대출·입금 내역은 단순한 거래·투자·급여 등이 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 빌린 것은 맞지만 다 갚았으면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증거 첨부
  • 일부만 남았다면
    • 남은 원금·이자를 계산해 인정 범위를 명확히 기재

2. 손해배상(교통사고, 폭행, 의 료사고 등)

• 쟁점
  • 불법행위(위 법행위) 존재 여부
  • 인과 관계, 손해액, 과 실비율
• 답변 포인트
  • 사고 경위 사실관계를 상세히 바로 잡기
  • CCTV, 블랙박스, 진단서, 보험자료 등 증거 준비
  • “원고의과 실이 몇 %인지”에 대한 구체 주장
  • 이미 보험금·합의 금 지급 여부도 명확히 적기

3. 임대차(보증금, 월세, 명도) 사건

• 쟁점
  • 계약 기간, 보증금, 차임, 연체 여부
  • 원상회복·수리비 부담 주체
• 답변 포인트
  • 임대차계약서, 문자·카톡, 계좌 내역 필수 첨부
  • 이미 퇴거했는 지, 열쇠 인도 여부 등 사실관계 정리
  •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연체료, 관리비, 수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

4. 상속·유류분·유언 관련 사건

• 쟁점
  • 상속인 범위, 상속분
  • 생전 증여, 유언의 효력
• 답변 포인트
  • 가 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관계 정리
  • 유언장(공정증서, 자필증서 등) 존재 여부
  • 피상속인 생전에 일정인을 편중해 준 증여 내역 특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장 답변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 감정적인 표현 남발
  • “원고는 악의 적인 거짓말쟁이 이다” 등 감정 섞인 표현보다는
    • “원고의 ○○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식으로 정리
  • “다 부인한다” 한 줄만 써놓고 끝
    • 재판부 입장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음
  • 증거 없이 주장만 반복
    • 최소한의 계좌내역, 문자, 녹음 등 근거를 제시
  • 사실관계를 뒤늦게 번복
    • 초반 답변서에서의 진술이 나중에 증언의 신빙성 평가 에 그대로 반영됨
  • 주소·연락처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음
    • 추후 송달이 안 되어 재판이 피고 없이 진행될 위험

실무적인 소장 답변서 작성 팁

• 우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 기한 내에 간단한 골격이라도 제출 →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 하는 전략 가능
  • 사실·법리를 분리해서 정리
    • 사실: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 지
    • 법리: 그 사실에 어떤법이 적용되고, 왜 책임이 없거나 줄어야 하는 지
  •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많음
    • 불 필요한 다툼을 줄이 고 핵심 쟁점에 집중 가능
  • 가능하면 사건 초기라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음
    • 돈이 크게 걸린 사건이 면 초반 방향 설정이 중요함
  • 합의가능성 항상 열어두기
    • 답변서에서
      • “원고와의 원만 한 합의도 고려하고 있다”는 정도의 문장은 남겨두는 것도 한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장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무조건 제출 의무”는 아니지만
  • 제출하지 않으면
    • 원고 주장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위험
    • 피고의 주장을 나중에 충분히 펼치기 어려움
  • 실무상 웬만 하면 꼭 제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답변서 제출기 한을 넘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늦었더라도
  • 가능한 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
  • 기한도과 사유를 간단히 설명
• 이미 1회 변론기 일이 지나갔다면
  • 추후 준비서면으로라도 피고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소장 답변서를 직접 써도 되나요?

• 금액이 크지 않고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직접 작성해도 가능
• 다만
  • 금액이 크거나
  • 법리·증거 구조가 복잡한 사건(손해배상, 상속, 회사 관련 분쟁 등)은
    • 최소 초기 방향 설정만이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소장 답변서 한 번 제출하면 내용을 바꿀 수 없나요?

•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내용 보완·정정 가능
• 다만
  • 초반에 말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 처음부터 최대한 사실에 맞게 신중히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원고 청구를 일부 인정하면 재판에서 불리한가 요?

•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인정
  • 다툼의 여지가 큰 핵심 부분에 집중 하는 것이
    • 재판부 신뢰를 얻고
    •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 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