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민사 소송에서 어디까지 적용될까? (민사 소송·형사 소송 비교 정리)

• 첫 손해배상 소송 때
  • 장래 발생 가능 손해 까지 최대한 고려
  • 후유장 해 가능성, 향후치료비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유류분 분쟁에서의 기판력

•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은 장기 간에 걸쳐 다툼이이 어지기 쉽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 이후
  •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 내용 에 대하여
    • 같은 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을 요구하면

→ 기판력·형성력 때문에 다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 어느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 특정 증여·유증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같은 부분에 대해 다시 유류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기존 소송에서 전혀 논의 되지 않았던 숨은 증여 가 나중에 밝혀진 경우 등
    • 사건 구조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상속·유류분 소송을 준비할 때는
      • 피상속인의 재산·증여 내역을
      • 가능하면 한 번에 최대한 조사·정리 해서 소송에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중에 “그때는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될지 여부는
      • 실제 조사 노력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조정·화해·공증과 기판력 (일사부재리 유사효)

• 법원 조정·재판상 화해
  • 대부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소송 제기 하면
    • 기판력 또는 형성력·집행력 때문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공정증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집행력은 있으나
      • 민사 소송법상 판결과 정확히 같은 기판력 이 인정되는 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봅니다.
    • 공정증서 체결이 후
      • 그 기초가 된 채권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거나
      • 사기·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여
      • 별도의 확인 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점
      • “본 합의 로 일체의 민·형사상이 의를 제기 하지 않는 다”
        • 이 런 문구가 있으면
        • 이후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예상되는 위험·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
        • 합의 의 범위와 효과(포괄적 포기 여부)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 다시 소송 가능한 경우와 불 가능한 경우

1. 다시 소송 제기가 어려운 경우

• 아래와 같은 상황은 기판력 또는 사실상 ‘일사부재리’와 유사한 효과로 다시 다투기 힘듭니다.
• 대표 사례
  • 동일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 1차 소송에서 “채권 없다”는 판결이 확정
    • 2차 소송에서 같은 금액을 “다른 명칭(부당이 득 등)”으로 청구
  • 동일한 교통 사고에서
    • 이미 손해배상 소송으로 책임 및 손해액이 확정
    • 같은 항목 손해에 대해 다시 청구
  •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된 후
    • 같은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다시 다툴 때
  • 법원 조정·재판상 화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 내용상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때

2. 다시 소송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경우

• 소송물이 명백히 다른 경우
  • 예시
    • 1차: 2020년 차용금 1,000만 원 청구
    • 2차: 2021년 차용금 500만 원 청구

→ 채권이 시간·원인이 달라 별도 청구로 인정될 수 있음

• 기존 판결 당시 예측 불 가능했던 사정
  • 나중에 새롭게 발생한 손해(후발손해)
  • 나중에 알게 된 숨은 재산·증여 등
  • 구체적으로는
    • “그때 충분히 주장·입증할 수 있었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적인 대응 팁 – 민사에서 ‘일사부재리’ 문제 피 하는 방법

• 첫 소송 전 체크리스트
  • 분쟁의 원인·경위·관계를 최대한 정리
  • 생각할 수 있는 모든법률적 근거 목록화
    • 대여금, 매매대금, 부당이 득, 불법행위, 매매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등
  • 누락된 청구가 없는 지 검토
• 첫 판결이 후 추가로 문제될 때
  • 새로 제기 하려는 소송의
    • 당사자 동일 여부
    • 청구취지·청구원인이 이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지
  • 기존 판결문을 기준으로 조목조목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멸 시효와의 관계
  • “일사부재리(기판력) 때문에 다시 소송이 안 된다”는 것과
  • “소멸 시효 지나서 소송이 안 된다”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 이미 소멸 시효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 했으나 졌고
    • 그 뒤 다시 같은 취지 소송을 제기 하면

→ 기판력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로 막히는 것인지, 기판력으로 막히는 것인지 구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 사건 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면, 같은 사실로 민사 손해배상도 안 하나요?

• 아니옵니다.
• 형사 일사부재리는 형사 재판 에 한정됩니다.
•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 형사: 무죄
  • 민사: 손해배상 일부 인정
  • 이 런 식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 법원은 독자적으로 증거와 책임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Q2. 예전에 합의 하고 조정조서까지 나왔는 데, 합의가 너무 불리해서 다시 소송하면 안 되나요?

•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조정조서·재판상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어, 같은 내용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 힘듭니다.
• 다만
  • 조정 과 정에서 중대한 하자(사기·강박 등)가 있었거나
  • 조정의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라면
  • 별도 소송으로 조정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을 여지 가 있을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Q3. 이전 소송에서 변호사를 안 써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나요?

• 단순히 “그때 준비를 잘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뒤집기 어렵습니다.
• 예외적으로
  • 중대한 절차 위반, 무권 대리, 허위 소송, 위조 증거 등
  • 재심 사유 에 해당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Q4. 같은 상대방이 긴 한데, 청구 금액만 다르게 해서 다시 소송제기 하면 가능한가 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1차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 하나의 채권의 전부였다면
    • 일부만 청구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 나머지를 다시 청구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청구분할 문제).
  • 처음부터 “일부청구”로 명시하고
    • 나머지 부분을 향후 별도 청구 할 여지를 남겨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Q5. 소액사건 에서 졌는 데, 일반 민사 소송으로 다시 제기 해도 되나요?

• 소액사건 도 민사 소송의 일종 이 므로,
  • 이미 소액사건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 같은 사건을 보통 민사 소송으로 다시 제기 하는 것은

→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소액사건 판결에 대해서도
  • 항소가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므로
  • 불복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 제기 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