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통장에 있는 예금을 강제적으로 동결시키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 가압류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해제 절차, 실제 대처 팁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통장 가압류 개요
통장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 예금을 압류하기 전에 예금 지급을 금지하는 가압류입니다. 채무 변제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압류와 달리 동결만 합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7조(예금채권의 가압류)
- 대상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정기예금, 적금 포함)
- 효과
- 가압류 신청 즉시 통장 출금 불가, 이자 발생은 계속됨
- 기간
- 별도 정해지지 않음, 본압류나 이의신청으로 변동
통장 가압류 신청 방법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이 금융기관에 집행문을 발부합니다. 신청은 간단하지만, 채권액 증빙이 필수입니다.
- 신청 장소
- 채무자 통장이 있는 관할 지방법원
- 필요 서류
- | 항목 | 내용 |
|||
| 청구서 | 가압류 신청서 양식 작성 |
| 증빙서류 | 판결문, 공증증서, 지급명세서 등 |
| 인지액 | 채권액에 따라 5천원~수십만원 |
- | 송달료 | 1인당 5천원 내외 |
- 소요 시간
- 신청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 집행문 발부
- 비용
- 총 10만원 이내(채권액 작을 시)
통장 가압류 해제 방법
가압류 후 해제를 원할 경우 채무자가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해제되지 않으면 본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 절차
- 이의신청
- 가압류 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279조), 법원에 제출
- 담보 제공
- 해제담보(채권액 110% 상당)로 즉시 해제 가능
- 채무 변제
- 전액 상환 시 자동 해제
해제 유형 비교
| 유형 | 방법 | 소요시간 | 비용 |
|---|---|---|---|
| 이의신청 | 채권 무효 주장 | 1~2주 | 인지+송달료 2~3만원 |
| 담보제공 | 현금/보증보험 | 즉시 | 담보액 110% |
| 합의변제 | 채권자와 협의 | 즉시 | 변제금 |
통장 가압류 후 대처 팁
가압류 통보를 받으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무시 시 본압류로 예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 즉시 확인
- 은행 앱/지점 방문으로 압류 범위 파악(전체 통장 또는 일부)
- 생활비 보호
- 최저생계비(월 185만원, 2025 기준) 이의신청으로 일부 해제 신청
- 다른 통장 이전
- 가압류 전 잔고 이동(이미 가압류 시 불가)
- 법률 상담
- 무료 법률구조공단(132) 이용
- 실무 팁
- – 급여통장은 4분의 3 보호(근로기준법)
- 공동통장: 지분만큼만 압류
- 카드론/대출 통장: 별도 압류 대상 아님
통장 가압류와 본압류 차이
| 항목 | 가압류 | 본압류 |
|---|---|---|
| 목적 | 예금 동결 | 예금 강제집행 |
| 신청 시기 | 소송 전/후 | 가압류 후 |
| 해제 난이도 | 상대적 쉬움 | 담보 필수 |
| 결과 | 출금 불가 | 채권자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장 가압류 시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급여채권은 4분의 3 보호됩니다. 초과분만 압류 대상입니다.
Q: 가압류 통보 없이 동결될 수 있나요?
A: 법원 집행 후 은행이 통보하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기 확인 필요합니다.
Q: 여러 통장이 압류되면?
A: 채권액 한도 내 우선순위로 압류. 이의신청으로 분할 가능합니다.
Q: 가압류 후 3년 지나면 자동 해제되나요?
A: 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별도 해제 신청 없이는 유지됩니다.
Q: 본인 외 가족 통장이 압류될 수 있나요?
A: 채무자 명의만 대상. 혼인 중 인출 시 주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