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허위 민원 명예훼손은 교사나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 개요와 실제 사례,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허위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교사에 대한 허위 민원 명예훼손’ 관련 개요
- 정의
- 교사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갑질, 비위 등)을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해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는 행위입니다.
- 주요 법률
- 형법 제156조 무고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청원법 제13조: 모해 목적 허위 청원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요건
-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이를 알면서 형사·징계 목적으로 한 경우 성립합니다.
- 교사 보호
- 공립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무고죄 적용이 명확하며, 사립 교사도 명예훼손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교사에 대한 허위 민원 명예훼손’ 케이스
케이스 1: 학교장 비위 의혹 허위 민원
- 사건 상황
- 노조가 교장에 ‘갑질·성추행 은폐·허위 출장’ 등을 허위로 주장하며 교육청에 중징계 촉구.
- 형사 처분
- 교장 측이 명예훼손·수사방해로 고소 예고, 무고죄 적용 가능(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 민사 처분
- 손해배상 청구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 행정 처분
- 교육청 징계 절차 중 허위 확인 시 신고자 제재.
- 관련 법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케이스 2: 교사 명예훼손 고소 사건
- 사건 상황
- 교사가 학생 부모로부터 허위 민원(촌지 수수 등) 받아 명예훼손 고소.
- 형사 처분
- 법원, 허위사실 명예훼손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
- 민사 처분
- 피해 교사 손해배상 승소 가능
- 행정 처분
- 교육청 조사 후 민원 각하.
- 관련 법
- 공립 교사 뇌물죄 vs 사립 배임수증죄 구분 적용
교사 허위 민원 대처 FAQ
허위 민원이 교육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확인 시 민원 각하되고, 신고자 무고죄 고발 가능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공무원에게 신고해 처분 목적일 때입니다. 고의 필수
교사가 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증거(녹취·문서) 수집 후 경찰 고소, 민사 소송 병행하세요.
사립 교사도 무고죄 적용되나요?
공무소 아님에도 명예훼손·청원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