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닌 자로 위장해 임금 체불’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프리랜서나 도급인처럼 위장해 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와 법적 처벌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행위의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처분과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설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아닌 자로 위장해 임금 체불’ 관련 개요
- 사업주가 근로자를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나 독립 계약자로 위장해 고용합니다.
-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고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지급·사회보험 미납 등을 저지릅니다.
- 근로기준법 제1조에 따라 실질적 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봅니다. 위장은 무효입니다.
- 처벌
- 형사(징역·벌금), 민사(임금 청구), 행정(과태료·영업정지) 적용됩니다.
‘근로자 아닌 자로 위장해 임금 체불’ 케이스
염전 노예 사건
- 사건 상황
- 장애인 피해자를 직업소개소 통해 염전으로 유인, 근로자 아닌 자로 위장해 강제노동과 임금 체불.
- 형사 처벌
- 염전주인 징역 7년·벌금 7천만 원 이하, 소개업자 징역 2년 6개월·2년 확정(업무상배임·강제노동 등).
- 민사
- 피해자 임금 청구 가능, 밀린 임금 미지급 인정.
- 행정
- 보건복지부 법령 개정으로 강제노동 처벌 강화.
- 관련 법
-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건설 현장 착취 사건
- 사건 상황
- 일용직 근로자를 도급인으로 위장해 최저임금 미지급과 체불.
- 형사 처벌
- 임금체불죄로 징역 또는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 민사
- 차액 임금 반환 청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패소.
- 행정
- 고용노동부 과태료 500만 원(근로계약서 미교부).
- 관련 법
- 최저임금법(협의 무효, 강행규정).
자주 묻는 질문
위장 고용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신고 시 임금 지급 명령, 사업주 과태료 부과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실제 근로자면?
실질 종속관계 증명 시 근로자로 인정, 체불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처벌 받을 증거는 뭐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근태 기록, 지시 내용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불법체류자라도 정당 임금 청구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