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이 종업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만지는 행위, 법적 문제는?

식당 손님이 종업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만지는 행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게 불법인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행위의 법적 개요와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실생활 대처법도 알려드립니다.
한국 형사법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식당 손님이 종업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만지는 행위‘ 관련 개요

• 외모 평가(예
• “예쁘네”, “몸매 좋다” 발언)는 성희롱으로 분류되며,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만지는 행위(예
• 손·허리 만지기)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접촉 시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 식당처럼 공공장소라도 피해자 동의 없이는 불법이며, 초범이라도 벌금·징역 가능합니다.
• 업주나 주변인은 방관 시 민사상 연대 책임 질 수 있습니다.

‘식당 손님이 종업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만지는 행위’ 케이스

케이스 1: 손님이 종업원 엉덩이 만지며 외모 칭찬

• 사건 상황
• 식당에서 손님이 주문 중 종업원 엉덩이를 만지며 “몸매 좋다”고 말함. 피해자 즉시 신고.
• 형사 처분
•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형법 제298조). 재범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 민사 처분
• 피해자 위자료 청구 승소, 500만 원 배상.
• 행정 처분
• 식당 업주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 명령(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케이스 2: 손님이 가슴 쪽 만지며 “젊을 때 예뻤을 텐데” 발언

• 사건 상황
• 식사 중 손님이 종업원 팔 짚으며 외모 평가 발언 후 가슴 쪽 손대 감. CCTV 증거 확보
• 형사 처분
•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후 벌금 200만 원(성폭력 처벌법 특례 적용). 기록 남음
• 민사 처분
• 정신적 피해 보상 300만 원 지급 명령.
• 관련 규정
•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반복 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외모 평가 발언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반복되거나 모욕적이면 성희롱으로 경찰 신고 가능하며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지는 정도가 가벼우면 괜찮나요?

아니요,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모두 강제추행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식당에서 주변 손님은 어떻게 되나요?

방관 시 민사상 도덕적 책임 물을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은 가해자 중심입니다.

피해자가 참아야 하나요?

아니요, 즉시 업주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CCTV,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