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술자리나 만남을 반복적으로 제안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경계, 그리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메신저로 술·만남 제안을 반복하는 행위 관련 개요
업무용 메신저를 통한 반복적인 술·만남 제안은 단순한 사교 활동을 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한 후에도 계속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
-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메신저로 술·만남 제안을 반복하는 행위 케이스
케이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
사건 상황
A 회사의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반복적으로 술자리 참석을 강요받았습니다. 거절해도 계속 제안이 이어졌으며, 참석하지 않으면 업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암시까지 받았습니다.
법적 적용
- 행정 처분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되어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
-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과태료)
- 처벌
- 사업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케이스 2: 거절 후 지속적 접촉으로 인한 스토킹 신고
사건 상황
B 직원이 상사의 술 제안을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계속해서 메신저로 만남을 제안하고 개인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며 접근했습니다.
법적 적용
- 형사 처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신고 가능
- 처벌 형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민사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행정 처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및 배치 전환
자주 묻는 질문
Q1: 상사의 술 제안을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거절로 인한 불이익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인사 조치는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남겨두고 회사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메신저 기록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메신저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한 후 노동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Q3: 회사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회사 내 고충 처리 절차가 있다면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는?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 포함되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성적 내용이 없어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술 제안 반복은 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