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즌이 되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후보자를 비난하는 영상과 글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이고, 어디서부터가 법적 문제가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후보자 인신공격 비방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후보자 인신공격 비방’ 관련 개요
유튜브 영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등에 관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 인신공격 비방
- 후보자의 사생활을 공연히 비방하거나 특정 지역·성별을 비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처벌 수준
- 당선을 방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진실 공표의 예외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 후보자 인신공격 비방’ 케이스
케이스 1: 학력 위조 적발 사건
사건 상황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A 후보자가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거짓 표시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학력 위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법적 처벌
- 형사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원직 상실 및 징역형 선고
- 행정
- 당선 무효 및 의원직 박탈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64조(학력 기재 방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케이스 2: 당원게시판 허위 유포 사건
사건 상황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정치인이 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일부만 선별해 왜곡 편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적 처벌
- 형사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행정
- 유튜브 채널 제재 및 영상 삭제 요청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Q. 후보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처벌받나요?
A.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적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 사실이거나 사생활 침해 수준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Q. 유튜브 영상 댓글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댓글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표현이므로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선거 기간이 아니면 괜찮나요?
A.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뿐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전반에 적용됩니다. 후보자 등록 이후 활동은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Q. 정당한 비판과 비방의 기준은 뭔가요?
A. 사실 여부, 공공의 이익성, 표현 방식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비판이 아닌 비방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