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 과정에서 상사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면 직원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사고과 중 모욕적 언사 쟁점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와 적용 법규를 설명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처분까지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도 다룹니다.
‘인사고과 중 모욕적 언사 쟁점’ 관련 개요
인사고과는 직원 성과를 평가하는 공정해야 할 과정입니다. 여기서 상사가 모욕적 언사를 쓰면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평가 시 ‘무능력자’ ‘쓰레기’ 같은 표현은 공공연히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
- 법적 근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영향 범위
- 회사 내외로 퍼지면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가능
- 피해 결과
- 낮은 평가로 승진 차단, 정신적 피해 발생
‘인사고과 중 모욕적 언사 쟁점’ 케이스
사례 1: 상사의 평가서 모욕 표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인사고과 시 ‘이런 놈은 회사에 필요 없다’는 문구를 적어 평가서를 배포했습니다. 직원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 형사 처분
-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형법 제307조).
- 민사 처분
-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상사 징계(감봉 3개월).
-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상 부당 평가 금지.
사례 2: 회의 중 공개 비방
인사고과 회의에서 상사가 ‘너 같은 무능은 해고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동료들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소송 제기
- 형사 처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형법 제123조).
- 민사 처분
- 손해배상 2,000만원 판결.
- 행정 처분
-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 해고.
-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온라인 공유 시 가중).
인사고과 중 모욕적 언사 쟁점 FAQ
Q: 모욕 언사가 사적 대화면 처벌 안 되나요?
A: 공공연히(3인 이상 인지) 하면 명예훼손 성립. 사적이라도 녹취 증거 있으면 문제.
Q: 인사고과 불만으로 바로 고소 가능하나요?
A: 모욕 증거(기록·증언) 확보 후. 노동위원회 진정부터 추천.
Q: 상사가 사과하면 끝나나요?
A: 형사 처벌은 국가 재량. 민사 배상은 별도 청구 가능
Q: 공무원 상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A: 직권남용죄 추가 적용. 국가배상법으로 공무원 징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