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의 중 동료나 상사를 팔로 밀치는 일이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팔 밀치기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장 내 괴롭힘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적인 대처 팁도 알려드립니다.
‘직장 회의 중 팔로 밀친 폭행죄’ 관련 개요
- 폭행죄 정의
-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며, 고의로 팔을 밀치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없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 직장 내 맥락
- 회의 중 의견 충돌로 밀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폭행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우위 지위 이용 시 적용되지만, 폭행은 별도 형사 범죄입니다.
- 처벌 기준
-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초범·경미 시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 기타 적용
- 회사 내 조사 의무 발생(근로기준법),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
‘직장 회의 중 팔로 밀친 폭행죄’ 케이스
케이스 1: 회의 중 동료 팔 밀치기
- 사건 상황
- 회의 도중 의견 대립으로 A가 B의 팔을 밀쳐 넘어지게 함. 상해 없음
- 형사 처분
-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 고의 인정.
- 민사 처분
- 피해자 치료비·위자료 300만 원 배상 판결.
- 행정 처분
-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 가해자 경고, 피해자 배치 전환.
- 관련 규정
- 형법 제260조(폭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조사 의무).
케이스 2: 상사에게 팔 밀침
- 사건 상황
- 상급자 지적에 화가 난 직원이 상사의 팔을 밀쳐 책상 부딪힘.
- 형사 처분
- 폭행죄 기소 유예, 벌금 100만 원. 합의로 불기소.
- 민사 처분
- 위자료 500만 원 합의.
- 행정 처분
- 회사 징계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사 실시
- 관련 규정
- 형법 제260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가능).
직장 회의 중 팔로 밀친 폭행죄 FAQ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인가요?
네,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상해 여부 무관.
직장 내 괴롭힘과 어떻게 다르나요?
괴롭힘은 우위 이용·업무 초과 행위 중심, 폭행은 별도 형사죄. 중복 적용 가능
회사 대처는 어떻게 하나요?
인지 시 즉시 조사·피해자 보호 의무. 미이행 시 사용자 과태료.
고소 취하하면 끝나나요?
형사 합의 시 불기소 가능하나, 회사 징계는 별도 진행